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4일 가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22일 심사 이후에는 김철현 위원, 이동현 위원, 김근용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현 위원, 최 민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7개 사업에 대한 감액 12억 1,700만원과 7개 사업에 대해 10억 4,5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조정 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확대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구축 사업에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했다. 감액사항으로는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에 따라 평화누리길 어울림사업 예산 1억 9천만원이 삭감됐다. 지미연 위원장은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편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하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청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4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손일수 사무처장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노용국 회장, 김경숙 직전회장, 홍순도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2023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회장은 “적십자 운동은 190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고의 생명운동이지만, 경기도 납부율은 회비 모금대상인 전체 세대주의 10%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도민들이 적십자 모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적십자는 재난과 재해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위기 상황에 있는 도민께 가장 먼저 손을 내밀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적십자의 사랑을 키우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현장캠페인 및 합동점검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24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주관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현장캠페인 및 시·군-경찰-시민단체가 연계한 합동점검’에 참여해, 도민들에게 ‘범죄경고 스티커’ 등 불법촬영 예방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정윤경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의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말하며“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캠페인,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비전인 ‘여성이 다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일상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지금과 같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점검체계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장캠페인 및 합동점검에는 정윤경 의원 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임직원, 군포시 여성가족과 공무원, 군포경찰서 여성가족과, 그리고 군포여성민우회 및 경기여성거버넌스 등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경기북부 5개 기초단체장과 상견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북부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민선8기 경기북부 5개 자치단체장을 만나 경기도정 운영에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는 민선8기 지방정부의 도전과 현장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정부와 경기도의회가 상호 협치 및 정책공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 북부 시·군 단체장 상견례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준호 정책위원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경제 불안정은 경기도 민생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경기북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북부 자치단체장들도 민생안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자치단체들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소통과 협치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기능 중복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24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기능 중복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대상 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서현옥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며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문제 등 다양하게 거론되는데, 그중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사회 환경과 공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며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저출산 대응과 공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으로 경기도는 주민공동체가 공동육아·보육을 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실시·운영 중인데, 현재 공모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의 참여 저조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원 다함께돌봄센터와 기능과 역할에 있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감액 편성되는 등 소통협치국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의 재정립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도내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경기도 돌봄지원중앙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여러 부서에 중복·유사한 사업이 있어 이를 통합·운영해서 돌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을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동감한다”고 말하며 “지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대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 아동양육시설의 입소 아동 중 93%가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보호 의뢰된 상황으로 운영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내 “양육시설 27개소 중 10개소가 수원, 안양, 평택 소재로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다며 도비 보조율 인상 또는 양육시설 수 등에 따른 도비 보조 비율을 차등 지원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어른들의 희망이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임태희 교육감과 남양주시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3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시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임태희 교육감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현재 남양주시 화도읍의 교육여건은 인구 규모 대비 초.중.고등학교 학교수 등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근 양평군과 구리시에 비해 교육 기반이 매우 열악한 반면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말했다. 현재 화도읍 인구는 11만8천명으로 읍단위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나 고등학교는 3개교에 불과해 중학교 졸업생 중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해 인근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매 학년 5백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 2~4시간 장거리 통학으로 학습 시간이 침해되고 있다. 심지어 두산위브트레지움 초등학생의 경우, 최대 통학거리라는 학교 배정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가곡초로 배정받아 인도가 없는 도로로 통학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인근 화도초등학교로 배정 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인구규모에 맞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교육여건 개선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 상존하는 통학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대책 마련 지역 내 상위학교 진학 기회 마련 및 학부모간 불화 해소 등을 건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위험한 도로와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남양주 화도읍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산위브트레지움 인근에 초등학교와 화도읍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해 남양주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국비지원 삭감으로 축소된 지역화폐사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현장지원확대로 방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예산,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23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예산은 3억 9,000만원으로 ’22년도 4억 3,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됐으며 기존에 경기도 전통시장 단체에서 해오던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이 진행중이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국비보조 전액삭감의 여파가 큰 상황에 경기도에서마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부분 사업들을 전액삭감하면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특히 상인동아리 지원사업 및 혁신형 마케팅 공모사업의 경우 상인 조직의 단결력·자생력을 제고하고 상인회 주도의 현장감을 반영한 혁신적 마케팅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번에 전액삭감됐다”며 강조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은 당초 신규조직 25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나 ‘23년도에는 10개소로 감축했고 기존조직 성장지원 사업 대상 또한 230개소에서 200개소로 축소됐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올해 집행율이 벌써 100%를 달성한 만큼 수요가 큰 사업인데도 불구 예산을 23억원이나 삭감한 이유를 묻고 싶다”며 “골목상권 조직화는 각종 사업을 도모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등 골목상권 생존에 필수적이나 신규조직화를 지원하고 기존조직 성장지원 사업을 축소한 데에 따른 지역 일선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또한 당초 5억원 반영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1억원이 삭감되어 ‘22년 수준에 그쳤다”며 도내 소상공인 생업현장 일선사업들의 침체를 우려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예산 확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도 농업기술원 본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업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 수행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기술원은 농정 분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역할에 맞게 시군과의 협업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장대석 의원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감액이 발생한 이유를 질문하며 “효과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예산 증액에 대해 계속적인 건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기계 안전 교육 사업 예산과 목표 인원 모두 감소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만족도와 수요 모두 높은 사업인 만큼 많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방성환 의원은 기술보급과 예산이 사업량의 감소로 30% 감액된 것에 대해 “신품종이나 병충해에 대한 기술보급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목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 농업과 관련해 텃밭과 경영인 교육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독 주택 등에서도 기술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신규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원예 연구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궁극적으로 원예 작물 농가를 위해 표준화하고 보급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명원 의원은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며 특히 청년 농업인 장터 사업이 감명 깊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질문하며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들을 위한 4차, 6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와 노력을 격려했다. 서광범 의원은 “아열대 연구용 시설과 장비 보수 등 기후변화 작물 조사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 농업인 푸른 장터 운영 예산 1억은 그저 축제로 그칠 수 있다 지원을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오수 의원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3억 3천만원으로 11개소를 계획한 것 같다 이 사업이 도시민의 활력과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8개 정도 증대해 도시민의 치유를 위해 활용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은주 의원은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사업 예산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더불어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를 책정한 것이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격려했다. 또한 치유농업센터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되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 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적게 증액된 게 아쉽다 시군 협업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디지털 농업 플랫폼 사업과 배양 시설 구축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기후변화와 변화하는 농정여건을 고려한 다수의 신규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추가 예산 확보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의 세입 감소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더 꼼꼼하게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집행부에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도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도 없이 제출된 사업 예산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 심의 중 지원 대상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생애주기별 복지예산 편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 관련성이 높은 부서 및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한 예산의 효과적인 편성을 요청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23년도에서 1천억이 넘게 편성된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22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기부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고 청년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요양병원 CCTV 설치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설치 이후 후속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 군복무상해보험 예산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 요청했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감독,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중복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