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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위해 앞장설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들에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점가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양수 북서센터장은 북서권역 전통시장 47개, 골목상권 73개에 대한 사업 추진 내용과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 중인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상원의 사업은 결정된 후가 아닌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들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거점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치매 극복의 날 경기도광역치매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치매 극복의 날 경기도광역치매센터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적극적인 치매 예방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해 치매 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인식개선과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 김동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팀장, 장지훈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이 참석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성과와 새로운 역할 노인보건복지사업의 현황 및 최신동향 지역보건의료정책 내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의 현황 및 정책과제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보건·복지·의료의 융합에 대해 이야기했다. 행사에는 경기도민,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유관기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했다. 최종현 의원은 “2028년 경기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로 치매추정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매 예방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치매의 경우 예방과 관리를 통해 치매의 진전을 멈추거나 지연할 수 있기에 경기도광역치매센터 등을 통한 예방 및 관리가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고령사회를 맞아 우리 모두 치매에 대한 관심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여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며 “오늘을 기점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가족들만의 부담이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책임을 갖고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광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해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실있게 운영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도 내 학생들의 건강증진 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운영방향이 모호해 단순한 조직 늘리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실제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학생건강증진센터는 경기도교육청이 3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경기 북부권역에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미래형 건강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도 내 학교 700개교를 선정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적정 체중, 눈 건강, 불균형체형 관리 등을 선택해 실시하는 건강증진학교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가?”고 질의하자,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사업 차이에 대한 설명은 부재한 채 “센터의 설립이 늦어지면서 당초 센터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각급 학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바뀌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센터의 설립이 학생건강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직영으로 운영되야지 단순히 학교에 사업비만 내려보내는 조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불균형체형 검사의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방식이 문진과 시진으로 이루어져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사용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이 불균형체형에 빠지지 않도록 내실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과 교권보호를 위한 민원상담실 구축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상명하달,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공동체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사업의 성패에도 중요한 만큼 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이자형 의원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계수조정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청소년 연극제·관악제 공정 심사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9일 오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 연극제·관악제의 공정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정담회를 열었다. 청소년 연극제는 권역별 예선대회를 통과한 팀들을 대상으로 본선을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1992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됐다. 청소년 관악제는 도내 초·중·고 관악팀들이 경연을 펼치는 대회다. 조희선 의원은 “연극제와 관악제의 심사위원 선정시 비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인맥으로 부당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차단시켜야 한다”며 “정말 실력이 있는 청소년이 정당하게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시 위탁기관에 모두 맡기지 말고 관계 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박경수 청소년활동팀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년부터는 청중 평가단을 도입해 점수에 반영하는 등 변화를 줄 계획”이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심사위원 선정과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 유출을 방지해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오준환 의원은 “마을버스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아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이 시내버스에 못 미쳐 도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서울이나 광역⋅시내버스 업계 등으로 대거 이직하고 있다”며 “특히 2024년 1월,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재정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처우 개선비 지원, 근무 환경 개선,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등 지원 사업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미실시 노선에 대한 운수종사자 간의 임극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조례언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재정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경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준환 의원은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의 시행 필요성을 제기했고 2억 3백만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경기북부지역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지역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한울림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3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서 경기북부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임상오 의원이 동두천시 미군반환공여지의 산지생태축산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산지생태축산이란 산지 등 잘 조성된 초지에 방목 중심의 자연친화적 가축사육 방식으로 동물복지와 경관보전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축산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영상축사를 전했으며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목현균 동두천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보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성경일 강원대학교 교수는 산지생태축산의 친환경적 자연순환과 초지조성 등의 기술적 문제 및 그 해소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의 성공적인 산지방목 축산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첫 토론자인 김성수 전 18대 국회의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동두천의 미군 반환공여지에 산림생태 축산의 시범농장 운영은 시의적절한 개발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산지생태축산의 초지조성의 어려움과 기술적 지원 필요성을 지적하고 미군 반환공여지의 산악지역의 활용방안으로 미래지향적인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이배훈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는 초지 조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년생 목초와 관리기술의 개발 및 지원사업의 확대, 축산물 인증제도를 통한 수요 촉진과 초지의 탄소저감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손영수 다움농장 대표는 초지방목은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의 잇점이 있으나, 지원정책의 부재와 방목생태축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당부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 의원은 동두천시의 인구감소와 낙후된 경제가 심각하다며 “미군 반환 공여지의 활용화 방안으로 산지생태축산을 조성하면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촉진하는 한편 관광과 체험을 접목할 수 있는 6차 산업형 축산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아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인 ‘생활인구’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동두천에 산지생태축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파행 규탄 및조례안 심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입장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파행으로 민생을 위한 조례안조차 심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특히 9월에 열린 제371회 임시회에 지난 8월 의회운영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상임위원회에 불참했고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사일정에 파행을 초래했다. 특히 본인이 이번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동 발의한 것으로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에서 준비해왔다. 경기도의회의 11대에서 초선의원들이 80%에 해당하는 107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및 정책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례안은 지난 23년 8월 2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 당선인 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포괄적인 의원 역량 교육이 아닌 당선인 신분으로서 의정활동을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집중 교육 지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현행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것으로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제정 조례이며 제11대 의회에서 제12대 당선인 의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으로 조례안은 상정되지도 못했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 민생을 돌봐야 할 의원들의 행태에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이러한 상황이 참담할 뿐이다. 염종현 의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의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지속된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상임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멸일 것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로 협치해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책임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 정상화를 위해 힘쓰기를 촉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경기신보와 지역상권 체감 경기를 살피는 현장의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고양시 일산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상담 업무를 지원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상담회를 개최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장상담버스’를 방문한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맞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지원정책을 알려주고 영업점 방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모바일 앱 ‘이지원’ 등을 안내하며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과의 현장 소통으로 지역 상권의 체감 경기를 살피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박해균 일산전통시장 상인회장, 나호진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고양지회장, 황진선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 김현아 前국회의원, 김성구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지원과장 및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참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일일명예지점장 활동을 통해 금융 버팀목으로서의 경기신보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민경기 진작을 위해 현장감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곧 다가올 추석에도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가뭄 속 단비처럼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에 힘쓸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한편 경기신보의 일일 명예지점장은 보증보험 필요성 확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당 지역의 시장 및 도의원을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는 행사로 지난 5월 말 군포시를 시작으로 9월 고양특례시까지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1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과정과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 참여 촉진을 주제로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이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례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과 현재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와 향후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건강 유지는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활동이며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활동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보다 보편적으로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효과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창현 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기회소득이 사회적 환경 및 기회가 부족하거나 박탈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민사회와 장애인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문현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 시 지역 간 복지급여 불균형, 기회소득 대상 선정 등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수혜자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인식되어 기존의 사회서비스 정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병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은 “전라북도의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 가치 창출에 대한 개념 및 범위설정 문제, 사업추진 방식 등을 면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라북도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사업을 설계하고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경기도-서울시 청년 저출산 정책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청국회’는 1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연구단체 ‘서울혁신포럼’과 함께 ‘경기도-서울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젊은 의원들이 함께 모여 청년 정책의 해법을 찾는 이 자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은 ‘N포 세대’로 일컬어질 만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대한민국 청년이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런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경기도-서울시 의회의 적극적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함께 참석한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는 강연에서 “현재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정책 개발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저출생과 일·가정 양립이 화두인 이 시점에 경기도-서울시 청년 의원들끼리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양 의회가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측은 이인애 청국회 회장, 김현석, 김일중, 오창준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회 측은 최호정, 이상욱, 김길영, 김규남, 김혜영, 윤영희, 김혜지, 송경택, 김종길, 이종배, 심미경, 이효원의원이 참석했다. ‘청국회’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로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 청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