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지하공간 쉼터 ‘왕십리 아래숲길’ 개장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12월 24일 ‘왕십리 아래숲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왕십리 아래숲길 조성’은 서울시가 지하공간에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울 아래숲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미경 의원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왕십리역’ 지하에 ‘서울 아래숲길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4억 6천만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왕십리 아래숲길’은 성동구 왕십리역 지하 대합실 광장에 조성된 도심 속 정원으로 대형 화단과 녹지화된 기둥, 다양한 식물과 가드닝 소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자동 관수 시스템을 도입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지하공간에서도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장식에서 구미경 의원은 참석한 지역 주민들에게 아래숲길 조성의 의미와 앞으로의 유지 및 관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장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왕십리 아래숲길이 주민 여러분의 일상 속 힐링의 장소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년 양천구 학교 시설개선 예산 130억 6,3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의 양천구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130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0조 8,102억원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증액됐다. 양천구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교육시설 사업비는 130억 6,300만원 확정됐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양천구 갑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들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 학교 13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최 의원이 증액한 해당 학교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양화초등학교 1억 6,900만원, △정목초등학교 2억 1,100만원, △서정초등학교 8,000만원, △목동중학교 1억원, △목동초등학교 4,800만원, △신목고등학교 1억 3,000만원, △목동고등학교 5,100만원가 포함됐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관련인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3~4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커 일부 학교에 한정된다”며 “지속해서 살펴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타까운 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내 심리상담이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며 “비록 이번 예산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동대문구청 [금요저널]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구는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5개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일인 11월 30일까지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까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18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난해 동대문구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올해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동대문구 누리집 동대문소식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업종별로 동대문구청 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박희영 용산구청장,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점검 [금요저널]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4일 지역 내 무더위쉼터인 안전숙소와 경로당을 찾아 폭염 대응태세를 살폈다. 박 구청장은 먼저 야간쉼터인 남영동 안전숙소를 방문, 시설 관리자와 함께 객실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삼각지 경로당을 찾아 실내 환경과 냉방기 정상 작동 여부, 무더위쉼터 간판 부착상태 등을 점검한 후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때이른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폭염 시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쉼터를 잘 이용해 올 여름도 무사히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9월까지 어르신 무더위 쉼터 110개소, 10월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설치된 그늘막 98개소를 운영해 구민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by최영희 의원, 국회 등원 후 ‘광폭 행보’ [금요저널] 최영희 국회의원이 국회 등원 후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한미용사중앙회가 주최한 정기총회에 참석, 100만 미용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앞으로도 최 의원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에 집중할 예정이다.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에 앞서 산업 전반에 걸친 현장의 어려움과 법제도적 미비점 파악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오는 5일에는 미용협회의정부지부 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8일에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남동부권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용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뷰티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뷰티시장을 산업으로 인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의견수렴 후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뷰티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 시초는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구상이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미용인과 직능단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며 “미용인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만큼 미용인 권익보호와 위상강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서대문구,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36가구에 에어컨 지원 [금요저널] 서대문구는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노인들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냉방기를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최근 반지하와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관내 노인가구 36곳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했다. 연희동에 거주하는 한 노인은 “매년 장마철이면 습기와 더위로 힘들었는데 올해는 구가 지원해 준 에어컨으로 시원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 110명을 대상으로 폭염 관련 안부 확인 방법과 행동 요령을 교육했다이들은 담당 홀몸노인들을 위해 여름철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로 안전을 확인한다. 또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매일 안전을 확인하고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경우 방문에 나선다. 위급상황 등 필요시에는 119 안전신고센터와 연계해 대처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재가관리서비스, 무료급식지원과 연계해서도 노인 안부를 확인한다. 이 밖에도 구는 폭염대책기간인 오는 9월 30일까지 무더위쉼터 149곳과 그늘막 67개를 운영 중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우려되고 있는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주민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소병훈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안전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정당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을 영구금지하고 해당 부정당업자의 정보를 공표하는 내용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A업체가 KTX에서 안전시험성적서 위조가 위조됐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에도 또 다른 철도 관련 입찰 참여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1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는 A 업체가 코레일에 제출한 KTX-산천 열차 바닥재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으며 A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KTX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바닥재에 대한 교체 조치를 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 [설명보도자료] 1. KTX-산천 바닥재 화재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 관련, 국토부는 수사 의뢰 등 적의 조치했다. 2. KTX-산천 바닥재 화재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 관련, 국토부는 철도차량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예정이다. 하지만, A업체는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 및 고발 이후에도 8월 26일 공항철도 입찰에 참여했다. ‘붙임 1’ 소병훈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참여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위조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국가계약법 현행법은 A업체와 같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당업자에 대한 업체명, 부정당행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시험 및 화재안전성능시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체결 또한 금지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공표하도록 했다. ‘붙임 2’소병훈 의원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화염 그 자체보다 열차의 내장재가 타면서 나온 연기가 주요 사망원인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인테리어 소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시험 위조성적서를 제출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영구박탈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민철, 김영호, 김한정, 안규백, 양향자, 윤관석,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by동작구청 [금요저널] 동작구가 점심시간 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점심시간 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은 지난 1일 민선8기 비전선포식에서 박일하 구청장이 밝힌 118개 공약사항 중 첫 번째로 이행되는 사업이다. 구는 단속 유예시간 연장 시행으로 인근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연장한다. 점심시간에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어 지역 상권에서는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적용이 제외돼 통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을 막는다. 박 구청장은 “작은 변화이지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변화였던 만큼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구민 여러분께서 동작구에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늘 구민 곁에서 구체적인 삶의 지도를 바꾸는 구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동작구“우리동네 생활기술자가 되어보세요”…15일까지 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동작구는 요리 레시피, 바느질 등 스스로 터득한 생활기술을 주민과 공유하는 소통 프로젝트‘생활기술자를 찾습니다’ 참여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올해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상 속 자신만의 생활기술을 탐색해 ‘제2의 나’를 발견하고 주민 간 다양한 생활기술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특히 동작구만의 지역형 생활문화 기반을 조성해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 거주·직장·학교 등에 거점을 둔 생활기술자 총 10명 내외다. 생활기술 능력으로는 바느질 요리 레시피 악기 연주 사진 촬영법 등이 있다. 스스로 터득한 자신만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주민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생활기술자에게는 개개인의 생활기술을 소개하는 취재 인터뷰, 주민과 함께 생활기술을 공유하는 워크숍의 강사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소정의 강사비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취재 인터뷰 및 워크숍에 참여한 생활기술자에게는 ‘우리동네 생활기술자’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기술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다음달 중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공유 워크숍을 5회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한 후 해당 링크에 접속해 구글폼을 작성하면 된다. 박태한 체육문화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채로운 생활문화 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동작구,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전격 지원 [금요저널] 동작구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로 7월 1일 이후 출산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7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받은 포인트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가용 유류비를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교통비를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임신 중인 주민은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출산 후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됐으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년 대비 7천만원 상승한 5.1억원, 아파트의 경우 1.1억원 상승한 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빠르게 준비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종로구, 서울시 자치구 유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금요저널] 종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7월 4일부터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종로구는 보건복지부가 설계한 3가지 모형 가운데 최대 보장기간이 가장 긴 모형에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주민등록이 종로구인 주민 또는 종로 내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120일까지 하루 43,960원을 상병수당으로 신청 가능하다. 상병수당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정보,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안내해준다. 정문헌 구청장은 “본 시범사업으로 공고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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