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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노동, 사생활 통제까지 인권도, 책임도 없는 ‘오세훈표 외국인 가사관리사’정책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유로 1년 연장됐다. 최소 근로시간 보장, 최저 임금 적용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이용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약 20% 인상된 1만 6,9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돌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정 정도의 가사도움과 아이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영어교육과 각종 부당한 노동요구, 계약은 한 가정과 체결했다에도 친인척 가정 등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쪼개기 노동’도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개최한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높은 돌봄 비용이 저출산의 원인’ 이라며 국가 단위에서 차별적 저임금을 옹호하고 필수 공공재로서의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 증거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9비자 특성상 고용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어야 체류할 수 있는데, 조건부 계약 연장으로 고용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과도한 노동요구, 인권침해와 업체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이 증언한 고용업체의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의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시말서’ ‘벌금’과 같은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추방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SNS 감시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원대응 및 고충상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의 공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실상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고용노동부에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했다며 과도한 통제로 지목된 업체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단순히 ‘저비용 돌봄수단’ 으로만 간주할 때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인권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2025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이다. 국가 간 협약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는커녕 젠더화, 인종화, 계급화된 차별을 제도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175개 국가가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협약’인 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값싼 가사 도구’처럼 취급하며 방치한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정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적극 촉구한다.

유정인 시의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조속 추진과 병상수급 정책의 생활권 반영 강력 촉구

유정인 시의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조속 추진과 병상수급 정책의 생활권 반영 강력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이 두 차례나 연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된 일정 변경은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일정 지연의 주된 원인이 병상 확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체에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식화하며 당초 2025년 4월 30일을 접수 마감일로 설정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병상 확보 협의 지연으로 5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협의까지 지체되며 마감일이 다시 6월 30일로 재차 연기됐다. 유정인 의원은 “두 번의 일정 변경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공백 속에 놓인 위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의 중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되는 연기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에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3~2027년 제3기 병상수급계획 기준에 묶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래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발에 현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비현실적 족쇄”고 강조했다. 특히 위례신도시가 속한 서울 송파구는 ‘병상 공급 조정 지역’ 으로 병상 허가가 어려운 반면, 같은 생활권에 속한 성남시와 하남시는 ‘병상 공급 가능 지역’ 으로 분류돼 병상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짚으며 “병상수급 정책이 실제 의료 수요와 생활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SH공사의 공모 일정 추가 연기 없이 6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완료 △서울시의 병상수급 협의 주도 및 위례지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적 병상 허용 방안 관철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동협의체 구성 및 생활권 기반 병상수급 정책 수립 등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지역은 위례과천선 노선 제외, 위례신사선 지연, 시립도서관 착공 지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의료복합용지 개발마저 흔들린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라, 수도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해법이자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입시 고민 날리는 ‘쇼’ 열린다 … 동작입시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행사

입시 고민 날리는 ‘쇼’ 열린다 … 동작입시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행사 [금요저널] 동작구가 오늘 오후 2시 ‘동작입시지원센터’에서 개소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입시지원센터 두 돌을 맞아 학부모들과 함께 입시·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현직 교사와의 입시 토크쇼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입시토크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박일하 구청장 등 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학부모들이 작성한 소망 메시지를 풍선에 담아 띄우는 ‘입시 고민 해결 퍼포먼스’, 떡케이크 커팅식, 기념촬영이 이어진다. 2부 입시토크쇼는 ‘전지적 기록자 시점’을 주제로 생활기록부 작성 실무를 담당하는 현직 교사 2인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성원 청원여고 국어교사가 △진로 △동아리 △국어 세특을, 김인수 숭의여고 수학교사는 △자율 △종합의견 △수학 세특에 대해 항목별 기록 방식과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30분 자유 토크 코너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주 묻는 질문’, ‘생기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에 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입시지원센터는 지난 2년간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든든한 입시 동반자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도시 동작의 입지를 더욱 굳혀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강남인강 2026 대입 완벽 대비 로드맵’ 개최

강남구, ‘강남인강 2026 대입 완벽 대비 로드맵’ 개최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강남인강을 통해 ‘2026 대입 완벽 대비 로드맵’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기 대선 실시로 다수의 입시 설명회가 연기된 가운데, 강남구는 대입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형별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대비를 돕는다. 전체 8개 강의로 구성된 설명회는 지난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게시됐으며 강남인강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강의 주제는 △대입 전망과 수시 대비 전략 △수시·정시 합격선 예측 및 지원 전략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 △면접 전형 이해 및 준비 방법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 대비 전략 △논술 전형 대비 전략 △교육대학 입시 전략 △의치한수 수시전형 변화에 따른 핵심 전략 등이다. 각 강의는 입시 변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지원자 맞춤 전략을 제시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진학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강남인강의 콘텐츠가 입시 준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