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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동아일보와 서울마라톤으로 외국관광객 유치 박차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2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동아일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서울마라톤’과 연계한 외국인 참가자 유치 증대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 러닝 인구 증가에 발맞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마라톤 대회인 ‘서울마라톤’을 통해 외국인의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서울마라톤’은 2026년에 96회를 맞는 국내 최고의 유서 깊은 대회다.국내외 엘리트 선수 참가는 물론 국내 유일 세계육상연맹 인증 플래티넘 라벨 대회로 국제적 위상이 높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해외 마라토너 대상 서울마라톤 참가상품 공동 개발 및 홍보, 해외 주요 마라톤 대회와 연계한 서울마라톤 현지 홍보 등 외국인 참가자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은 아시아 최고 권위의 서울마라톤을 스포츠관광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회 참가권 확보 등 실질적인 방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K-마라톤 및 러닝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금요저널]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2월 10일, 롯데인재개발원 서울캠퍼스에서 ‘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2차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은 생계, 학습, 의료, 주거, 자기돌봄 등 5개 영역에서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는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습 기회를 놓친 청년들이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학습비 지원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위한 문화·여가·여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돌봄비’를 새롭게 신설했다.이번 행사는 2차 선정자 38명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참여해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본 사업은 올해 1차 46명, 2차 38명 등 총 84명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했으며, 총 지원 규모는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재단은 공공-기업-NGO가 연계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가족돌봄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유연희 사회서비스센터장은 “가족의 돌봄을 홀로 떠안으며 멈춰 있었던 청년들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청 [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 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62,5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까지 차등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 여기에 더해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장은 제곱미터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우리 구는 납세편의와 혼란방지 및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납부하던 대상자에게 세액이 표시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서상 연면적이나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이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이며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은행 CD/ATM기를 통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나 이택스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목을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작구, 9월부터 보훈수당 증액 …서울시 자치구 18위→4위로 껑충 [금요저널] 동작구는 오는 9월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으로 조기 인상해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 증액’은 박일하 구청장이 민선8기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한 ‘100일 이내 액션 플랜’ 중 하나의 공약 사업이다. 현재 보훈예우수당은 월 3만원을 지급해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른 보훈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 증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구는 이번 조기 증액에 따라 자치구 지급 순위가 18위에서 4위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공약 이행에 따른 수혜자는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보훈예우수당은 매달 말일 지급되며 기존 수령자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자동 증액된 단가로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가 향상된 동작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비 걱정 줄이고 지역 인재 키우고 [금요저널] 서울 강서구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에 나섰다. 구는 ‘2022년 하반기 강서구장학회 모범 장학생’을 선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선발인원은 총 46명이며 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23명의 모범 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생에게는 학업장려금으로 100만원,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으로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인 8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다. 또한 성적이 올해 1학기 학업성적 기준으로 고등학생은 과목 평균 등급이 4.0등급 이내여야 하며 대학생의 경우 평균 학점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 재단, 학교로부터 학비 또는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거나 강서구 관외에 소재한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9월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대학생의 경우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강서구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장학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장학회 홈페이지-열린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장학생 총 46명을 선발하며 그 결과를 장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10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귀성길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금요저널] 강동구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돕기 위해 8월 29일 암사동 유적 주차장에서 차량 무상점검·정비를 실시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동구지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무상점검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정비요원 60명이 참여한다. 점검은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참여방법은 차량을 행사장 정비부스의 정비사에게 인도하면 된다. 정비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비사업용 승용차이다. 주요점검 항목은 자동차 하부 점검, 각종 벨트, 오일 냉각수, 워셔액 점검 및 보충, 제동장치·배터리·등화장치·타이어공기압·마모 점검, 계기판, 전기장치,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이다. 구는 지난 1989년부터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동구지회와 함께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천 5백여 대의 차량을 점검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평소보다 장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은 필수”며 “이번 실시하는 무상점검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동구, 두레근린공원 네트어드벤처 여름철 운영시간 연장 [금요저널] 강동구는 두레근린공원 내 모험놀이시설 ‘네트어드벤처’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수요 증가로 여름철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네트어드벤처’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이용시간은 45분간이다.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고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다. 화~수요일 마지막 입장 가능시간은 오후 4시이며 어린이들이 방학을 맞아 여름철 이용자들의 관심 증가로 인해 8~10월의 목~일요일까지는 마지막 입장 시간을 오후 5시로 1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한편 ‘네트어드벤처’는 도심 속 자연에서 모험심과 사회성을 자극하는 두레근린공원 내 모험놀이시설로 2019년에 조성되어 코로나19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다가 2022년 3월에 운영을 재개했다. 많은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트램폴린 존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회차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며 5세부터 13세까지의 강동구 관내 어린이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자 1명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휴가기간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숲속 모험놀이시설에서 많은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부모에 오는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이다. 사진2) 양천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홍보이미지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관련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아동 양육비 신청서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사진1) 양천구청 전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육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되지 않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0-3390)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청소년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며 취업과 학업까지 병행하기에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양육비 지원사업이 청소년 부모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인숙 취재본부장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2022 양천장독대 발효 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과 지속 가능한 안전한 먹거리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양천 장독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양천 장독대 발효아카데미 홍보 안내문 양천장독대 발효 아카데미 운영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며, 신월보건지소 영양교실(4층)에서 총 4차시로 진행된다. 발표 전문가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구민을 대상으로 발효식품의 제조 및 관리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실습과정을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MZ세대를 겨냥한 발효장류 ‘K-소스 만능장(간장, 된장)’ 만들기 ▲한국인의 소울푸드 ‘누룩 발효김치’ 만들기 ▲최근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는 유산균과 미생물의 향연 ‘전통주’ 만들기 ▲건강한 발효음료 ‘콤부차’ 만들기 ▲자연의 색감을 그대로 담은 식물발효 천연염색 등 발효문화를 주제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이 가능한 구민으로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역보건과(☎ 02-2620-3902~3)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양천 장독대 발효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발효 식문화가 재조명돼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형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인숙 취재본부장㈜로드맵에듀 로드맵학원과 포창운수(주)는 4일, 신월4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양천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삼계탕과 밑반찬 지원을 위한 전달식을 진행했다. 포창운수는 신월4동에 사업장을 둔 택시회사로서, 나승재 대표이사는 신월4동주민들 뿐만 아니라, 양천구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로드맵학원 이영택 대표이사와 함께 기금 300만원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영택 로드맵학원 대표, 김혜자 신월4동자원봉사캠프장, 김재수 신월4동주민센터 동장, 나승재 포창운수 대표] 포창운수 나승재 대표이사는 “뜨거운 여름날에 힘겹게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삼계탕이라도 한끼 대접해 드리고 싶었다”면서 “부디 폭염속에 지치지 않고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신월4동 김재수 동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택시업계와 학원 경영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삼계탕, 오이지, 볶음김치, 라면등을 영양 및 급식을 지원하는데 쓰여지며, 8월 13일 토요일에 신월4동자원봉사캠프의 봉사자들이 취약 계층 어르신들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삼계탕 및 밑반찬등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는등,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돌봄도 함께 실천할 예정이다.
by 이인숙 취재본부장이종배 시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차질 없이 추진돼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지난 26일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각별히 힘써야 한다”며 서울시가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의회에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달 오세훈 서울시장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대교 남단 구간 지하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하화 계획에 맞춰 서울시도 지하화 관련 용역 중에 있으며 8월에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완성되면 상습 교통체증이 해도돼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고 주변 소음이 해소되고 대기질도 좋아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친환경 녹색도시로 재탄생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민과 약속인 만큼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서울시에 거듭 지하화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편네편 가르기에 교육예산 확보는 뒷전” [금요저널]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수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정치적 편가르기로 교육예산 편성이 파행을 빚고 있다”며 작심비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이 교육위원회에 이어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 중이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3조 7,3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전금 등으로 발생된 추가세입 3조 7천억원 중 약 1조원은 관내 학교의 신·증설과 시설개선에 사용하고 2조 7천억원 가량은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골자이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발생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561억원 서울시 이전수입 1조 67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2,105억원 가량이다.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원 학교운영비 1,094억 교육사업비 5,109억원 시설사업비 3,088억원 기금전출금 2조 7천억원 등이다. 당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약 나흘간 추경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25일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모두 ‘보류’하고 예결특위로 심사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교육위원장이 소집한 간담회에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전원불참했다. 불참한 의원들이 그 시간 모의원연구실에 모여 별도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다수를 내세워 위원장을 패싱하는 오만한 실력행사’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지난 7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추진 근거가 불명확한 부실예산의 전형”이라며 “교육청이 추경안을 자진 철회 후 다시 제출하라”며 심사 거부의 변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의 70% 가량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세입이 많다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오히려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이 정치적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추경불가’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2조 7,000억원 규모의 기금적립을 문제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교육현장의 현안은 뒷전인 채 내편네편 가르는 구태정치’라고 일갈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예산편성의 절차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당시 교육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교육청별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적극 활용함으로써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사전 절차 이행 없이 단시간 내 신규사업을 급조해 2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부분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졸속편성 하기 보다 기 추진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증액하고 잔여 예산은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 편성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BTL 사업의 조기상환 주장 역시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잔여 상환액은 약 6천 억원 정도인데 원금은 서울시 교육청이, 이자는 교육부에서 시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구조이다. 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협약상 이자지출과 조기상환 수수료 문제가 남게 된다. 또한 이 경우 기 체결된 민자사업자와의 협약 변경의 귀책사유는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정부의 세수 추계 부실과 정부 2차 추경으로 인한 초유의 비현실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게만 편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에 전가하는 정치논리”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6조 원이 넘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추경안은 계수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단 3명이서 졸속으로 빠르게 처리한 것에 반해, 교육청 추경 심사 재개를 위해 위원장이 개최한 간담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오세훈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행위라는 점도 덧붙였다. 끝으로 박강산 부위원장은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이라도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분을 되새겨 시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일하는 의회 위상을 되찾고 추경안 처리를 통해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