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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완료 기념식…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지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운영하는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의 공사가 완료됐다. 수원시는 26일 지원 대상 주택 중 하나인 세류동 한 주택에서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기념식’을 열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도배·도장 공사, 조명 교체, 싱크대 교체, 기타 경미한 주택보수 공사 등 주택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 총 10가구를 지원했다. 전세 피해를 본 6가구가 포함됐다. 수원시는 △기존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자를 추천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주택건설 관련 각종 심의위원 위촉 시 주택건설협회 전문인력 추천 △건축법·조례 등 개정 시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등을 협력했다. 기념식이 열린 지원 대상 주택에는 안방 도배와 화장실 타일 교체를 지원했다.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수원시와 협력해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게 돼 기쁘다”며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지원사업 등으로 수원시민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며 “이번 사업에 도움을 주신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사업수행 업체 윈앤윈종합개발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원시, 내년 1월부터 9개 동에서 주민자치형 동 평생학습센터 시범 운영

현판 전달식 후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2025년 1월부터 고등·구운·금곡·세류3·우만2·율천·조원2·평·행궁동 등 9개 동에서 주민자치형 평생학습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수원시는 26일 금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생학습센터 제막식을 열고 시범운영 동에 현판을 전달했다. 제막식에는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김종석 권선구청장, 참여 동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동평생학습센터는 주민자치센터와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협력해 시민들에게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생활밀착형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 및 평생교육 상담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역할을 한다. 디지털 문해교육, 중장년·어르신 대상 생애 설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 9개 동을 우선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2026년 44개 모든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주민자치형 동 평생학습센터는 배움으로 일상을 잇는 지역 주민자치 평생학습 배움터로서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 기반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 곳곳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염태영,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염태영,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더욱이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있어서는 안 될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국토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신규 생숙의 불법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원시, 도시공원 프로그램 선호도 온라인 설문조사…2025년 1월 31일까지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2025년 1월 31일까지 수원시 도시공원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한다. 수원시 도시공원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새빛톡톡’ 설문 투표 메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은 공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과 프로그램별 선호도 등을 묻는 16문항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시민이 원하는 도시공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이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