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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탈루 세금 71억 4000만원 추징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71억 4000만원을 추징해 재원을 확보했다. 추징액은 2023년보다 28.8% 증가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해 42억 5000만원을 추징했고 기획세무조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해 28억 9000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 세액은 취득세가 47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2억 1000만원, 주민세 8억 6100만원, 지방교육세 등 기타 지방세 3억 3400만원순이었다. 정기세무조사 추징 유형은 옵션비용, 건설자금이자 등 건축공사비를 ‘ 과소신고’ 한 경우가 22억 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본점을 서울 등에 두고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세율로 신고한 법인에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한 사례가 7억 400만원이었다. ‘비과세·감면추징’은 4억 5100만원, 기타 8억 5000만원이었다. 기획세무조사는 △대형건설현장 조사 △기획부동산업체 조사 △연구소 현황 조사 △법인지방소득세 조사 △의제 납세의무자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했다. ‘키스콘’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를 찾아내고 구인광고를 확인해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Re:Search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Re:Search 기법으로 누락된 지방세 12억 9000만원을 찾아냈다. 또 ‘의제 납세의무자 취득세 조사’로 2억 5200만원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의제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원시는 매년 주식·지분 변동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리스계약이 종료된 차량 476대를 점검하며 리스가 종료됐을 때 리스 이용자가 납부하는 취득세 분야를 추가로 들여다봤다.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했지만, 차량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취득세를 사후 관리해 납세의무 인식을 높인 조사였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올바른 납세지 신고 안내’로 1억 57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조사해 11억 8900만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지방세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무 지도로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받는다

홍보물 [금요저널] 수원시가 2월 28일까지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등기 우편, 정부24 홈페이지·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에서 할 수 있다. 1월 8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출생 연도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2월 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1월 14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적힌 직장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측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 12월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은 박희영 주무관

박희영 주무관 [금요저널] 수원시는 2024년 12월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으로 선경도서관 창룡도서관팀 박희영 주무관을 선정했다. 친절왕 선정 심사위원들은 시민이 칭찬한 ‘친절공무원’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사례 난이도 △친절도 △대민 만족도 △해결 정도 등을 평가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박희영 주무관을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정했다. 박희영 주무관을 추천한 시민은 “홈스쿨링 청소년들을 위해 섬세하고 다채로운 역사프로그램을 기획해 준 박희영 주무관에게 감사드린다”며“홈스쿨링을 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박희영 주무관은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많은 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친절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을 매달 선정하고 수원시장 명의 상장을 수여한다.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발되지 못한 친절공무원 후보자에게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지급한다. 친절공무원 후보는 시민들에게 ‘그린카드’를 받은 공무원과 수원시 홈페이지 ‘칭찬한다’ 게시판에서 칭찬을 받은 공무원들이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그린카드는 시민들이 친절공무원을 칭찬하는 글을 적을 수 있는 엽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여하세요

지난해 1월 26일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열린 모습. [금요저널]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관내 농업인,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생활개선, 시설채소, 화훼, 벼농사 교육 과정이 오후 2시~5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벼농사 교육만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생활개선·시설채소·화훼 과정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 후 최신 농정 현안 과제도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대 흐름이나 변화를 현실에 적용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