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곰팡이 제거용 욕실세정제, 항곰팡이 성능 차이 있어 [금요저널] 가정 내 위생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는 욕실세정제 8개 제품을 시험했다.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액성과 내용량이 표시와 달라 기준에 부적합했고 항곰팡이 성능과 세척 성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과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욕실의 타일 변기 등의 표면에 생긴 곰팡이를 처리하는 항곰팡이 성능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일정한 조건에서 곰팡이를 ‘완전사멸’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욕실의 욕조, 타일 등에 생긴 비누 때 등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양호’한 제품이 6개였고 ‘우수’한 제품은 없었다. 내용액의 액성과 용량이 표시와 다르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제품도 있어 내용액의 액성이 약알칼리성으로 표시된 3개 제품은 시험 결과 액성이 알칼리성으로 확인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가격이 가장 비싼 ‘강력한 곰팡이제거제’는 내용량이 표시용량보다 적었으며 ‘곰팡이 소화기’는 제조연월 표기를 누락해 해당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0 mL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6.7배 차이 있어 시험대상 제품의 100 mL 당 가격은 ‘뿌리는 곰팡이제거제’가 21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강력한 곰팡이제거제’가 3,633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에 최대 16.7배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 알레르기 물질 표시,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해 벤젠, 납 등 유해물질 14개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물질 26개 성분에 대한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용기의 강도와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도 용기가 파손되거나 내용액이 새어나오는 제품은 없었다.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제품 용기의 재활용을 고려한 정도를 평가하는 포장재 재활용의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2개 제품은 ‘보통’ 등급이었으며 ‘곰팡이 소화기’는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내용은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정보와 더불어 환경성 정보에 대해 ‘소비자24 '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이오연료 후보 미생물 찾았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기존 미생물보다 빠르게 증식하며 바이오연료를 2배 생산할 수 있는 자생 미생물을 최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0년 경남 달성군 낙동강 수변에서 난배양성 자생 미생물 ‘슈드아나배나 뮤시콜라 지오0704’를 채집한 뒤에 202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관련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진은 ‘지오0704’의 배양에 성공했으며 빠른 생육 특성을 보이는 이 미생물이 바이오연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자생 미생물인 지오0704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빠르게 증식하는 것으로 기존에 연구된 미생물이 일반적인 광배양 조건에서 수확까지 3주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이 미생물은 1주 이내에 수확할 수 있다. 지오0704의 빠른 생육은 발효 과정 등을 통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미생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특성에 착안해 최윤이 고려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지오0704의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늘리는 최적의 배양조건을 찾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혼합영양 배양 과정에서 휘발성지방산 중 아세트산나트륨을 첨가했을 때 최적의 배양 기간을 4일까지 단축시켰고 부틸산을 첨가했을 경우 1일당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2배 이상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일반적인 미생물의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바이오연료 생산성을 보인 것이다. 특히 아세트산이나 부틸산은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물이 분해될 때 얻을 수 있는 물질로 포도당과 같은 값비싼 재료를 배양과정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아세트산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연구 결과를 에스씨아이이 학술지인 한국미생물공학회지 제이엠비 10월호에 게재했으며 부틸산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향상 결과는 바이오연료 관련 저명 학술지인 바이오리소스 테크놀로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지오0704의 특성을 유전체 수준에서 밝히는 연구를 추가로 진행해 향후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유전공학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미생물자원과장은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있어 차세대 바이오연료 소재로 유망한 생물”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제 바이오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산업계, 호텔 투명페트병 재활용 위해 맞손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4일 오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호텔 투명페트병 택배활용 자원순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정부 유관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이 힘을 합쳐 서울시 주요 호텔 등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활성화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0년 12월과 이듬해 12월에 각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에 이어 민·관 협력으로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에 대한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호텔 투명페트병 택배활용 자원순환사업’은 호텔 등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택배 물류망으로 회수해 화장품 용기, 재생페트병 등의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사업을 총괄하며 유관기관은 호텔 등 이용고객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분석한다. 호텔사는 고객이 배출한 투명페트병이 오염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CJ대한통운은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 택배 물류 기반시설을 활용·지원해 투명페트병을 회수한 후 ㈜알엠에 전달하고 ㈜알엠과 ㈜에이치투는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한다. ㈜아로마티카는 재생용기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재단법인 화이트 타이거즈는 ‘자원순환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자원순환기금을 운용하고 운용 수익 전액을 사회에 기부한다. 국민들은 호텔 객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음료 및 생수 투명페트병을 해당 시설 내 전용수거장소에 놓는 것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재활용된 투명페트병 용기로 제작한 화장품은 ‘23년부터 전용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며 일부 협약 참여호텔에 비치해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판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평가하고 사업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및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다가오는 탈플라스틱 시대에 고부가가치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앞으로 이러한 민관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관련 업계와 함께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순환경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의 선진 주소체계를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에 소개하고 2개국의 주소체계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에티오피아 도시개발부 ‘찰투 사니 이브라힘’ 장관과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안젤리나 마불라’ 장관을 순차적으로 면담한다. 두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주소체계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나라로 한국형 주소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실무진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주소체계 선진화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주소체계는 건물·사물·공간 등 어디서나 위치표시가 가능하도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주소기반 드론 배송 등 4차산업혁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국의 주소정보는 생성·변경·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이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전자지도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가 시스템을 통해 7만여 개 기업에 연계되어 일반 국민에게도 제공되고 있어 각국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전국에 주소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서함을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 찾기나 물류 배달 등 주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주소를 생성·변경·폐지하고 자료를 공급하는 체계를 시스템으로 자동화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한국형 주소정보 플랫폼이 좋은 선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주소체계가 불명확해 위치를 찾는 것이 불편하고 주소와 지번 간에 연계가 되지 않아 사회적 혼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탄자니아는 주소 및 우편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등 선진국의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접견에 앞서 양국 장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리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소 부여 과정을 시스템으로 체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에티오피아·탄자니아에 한국형 주소체계가 소개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주소정책 협력을 위해 체결 예정인 업무협약 내용이 논의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어디서나 위치 표시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한국 주소체계의 우수성을 아프리카 2개국에 소개했다”며 “국제사회 주소체계 선진화에 참여해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점자의 날 맞아 우리나라 최초‘한글점자’복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하고 보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 육필원고와 점자관련 기록물을 복원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원되어 공개되는 점자관련 기록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 선생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발행했던 주간 회보 ‘촉불88호:영결김구선생’, 점자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최초로 제정·공포했던 ‘한국점자규정제정’ 등이다. 먼저 이번에 복원된 ‘한글점자’는 박두성선생이 창안한 훈맹정음의 사용법을 기록한 육필원고로 사용법과 원리, 구성을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알 수 있도록 서술한 자료이다. 당시 맹인 교육에는 평양점자라 부른 4점식 뉴욕점자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자음의 초성과 종성이 구별되지 않아 자모가 두 칸으로 제자되어 문자로는 큰 결함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박두성 선생은 4점식 점자가 아닌 6점식 점자를 토대로 한글 점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배우기 쉽고 점 수효가 적고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해 만들어진 한글점자는 1926년 11월 4일에 ‘훈맹정음’이란 이름으로 반포됐다. 훈맹정음은 무엇보다 소리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수 있도록 제자된 것이 특징이며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며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첫째, 기본점의 원리를 사용해 초성자음을 제자했고 둘째, 위치이동의 원리를 사용해 종성자음을 만들었다. 셋째, 대칭의 원리를 사용해 기본 모음 10자를 제자했다. 광복이 되자 박두성 선생은 인천에서 점자 주간 회람지 ‘촉불’을 6년 동안 200여 호 발간했다. 촉불은 사용 후 폐기하는 장부에 점자를 찍어 재활용한 기록물로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작했던 주간 회보이다. 이번에 복원된 88호에는 ‘영결 김구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김구 선생의 영결식이 엄수되었던 1949년 7월 15일의 비통한 분위기와 이범석 총리의 축사 등에 관한 내용이 점자로 상세히 담겨있다. 한편 훈맹정음이 만들어진 지 57년 만인 1983년, 정부는 ‘한국 점자 통일안’을 마련했으며 그 후 1993년 국가 공인의 표준 점자를 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만들어 졌다. 당시 문체부는 국가 공인의 표준 점자를 제정하기 위해 22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한국 표준점자 제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점자의 분야별 연구 실무팀을 구성해 시안을 작성하고 점자 사용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 점자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1997년 12월 17일 ‘한국점자규정’을 어문 규정으로 고시하면서 점자를 문자로 공인했다. 국가기록원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올해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송암점자도서관 소장 ‘한글점자’와 ‘촉불88호:영결 김구선생’, 국가기록원 소장 ‘한글점자규정제정’관련 기록물을 복원했다. 한글점자와 촉불은 오랫동안 전시, 열람 등에 활용되면서 기록물의 산성화가 심해져 가장자리의 바스라짐과 결실, 변색 등의 훼손으로 복원처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기록물의 훼손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세척을 통해 표면 오염물질을 제거해 기록물의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원본과 유사한 한지로 결실부를 보강하고 탈산처리를 실시해 기록물의 보존성을 강화했다. 복원이 완료된 한글점자와 촉불88호, 한국점자규정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교수는 “‘한글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반포한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의 원리와 구성에 관한 교과서와 같은 기록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박두성 선생은 점자 창안뿐만 아니라 직접 점역한 책과 해설서를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 점자 통신교육과 보급을 위해 일생을 바쳐 노력했다 그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록물들이 복원되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뜻깊은 일이다”고 말했다. 박명수 송암점자도서관 관장은 “국가기록원의 노력으로 박두성 선생의 육필원고와 귀중한 자료가 원상태로 복원되어 매우 기쁘다 무엇보다 한글점자와 관련된 기록물이 함께 복원되고 공개된 것은 소중한 성과이다 앞으로 기념관은 복원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협력해 주신 국가기록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특수교육의 선구적 개척자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의 ‘한글점자’와 관련된 기록물이 복원되어 잘 활용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발굴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 개최 [금요저널] 국립재활원이 주최하는‘2022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가 11월 7일 오후 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다.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는 보조기기 수요자, 정책전문가,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보조기기 개발 및 서비스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이다. 주요 행사는 보조기기 개발자 교류행사, 보조기기 지원사업 통합성과대회이다. 보조기기 개발자 교류행사는 장애인, 노인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직접 만든 보조기기를 공개하고 수요자가 체험해볼 수 있는 성과 교류회다. 본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 사업인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시제품을 전시한다. 전시 품목은 입술 마우스, 전동휠체어 후방카메라, 게임 보조기기 등 수요자와 개발자가 함께 개발한 생활밀착형 보조기기 23종과 기능형 전동휠체어, 점자 디스플레이, 가변형 욕실·화장실 등 국산화 보조기기 31종이다. 보조기기 지원사업 통합성과대회는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 및 정책연구,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전시체험장 운영 및 각 지역의 보조기기 특성화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소통의 자리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유공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한다. 김완호 국립재활원장직무대리는“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보조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보조기기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보조기기 성과 교류회’를 통해 보조기기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대화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교육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11월 4일 국회에서 개최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산업 발전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혁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체 혁신을 위한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교육 투자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고등교육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거점이 될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의 의의 및 주요 방향 등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과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개회사에서 대학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축사를 통해 토론회에서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고등·평생교육 발전방안에 관해 관심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대학 혁신방안과 국가재정 전략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발제하고 대학, 전문가, 학부모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장상윤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해 대학이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역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성장동력 저하, 지방소멸 등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원 불균형 문제 심화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며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힌다. 발제 이후에는 대학 현장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주요 5개 국가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11월 3일 오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올해 두 차례의 탈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철도 운영 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철도사고가최근 들어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있는 고속철도 충돌·탈선사고가 ’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작년까지 5건발생했는데, 올해에만 2건 발생했다”며 “책임회피적인 태도 대신 우리 스스로가 국민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기존의 대책에만 의존하는 타성적 대응태세로는 국민의 안전과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속열차 탈선 등의 대형 철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등 철도안전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철도사고는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적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도 관계기관들이 이 시간 이후 안전관리에 각별히 더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한파 및 지진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출퇴근 시간등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은 “두 번의 탈선 사고에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중이고 향후 유사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하며 아울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철도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출퇴근 등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 동안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국가철도공단, 운영사 등과 합동으로 동절기 시설물·차량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3일 오전,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수고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2004년 추부깻잎을 시작으로 전국 31개 농협과 협력해 130여 개 품목의 채소를 620여 개의 상품으로 선별·포장해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등으로 출하하는 올해 500억원의 매출을 바라보는 산지 농협이다. 만인산농협은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건물을 증축하고 냉장 운반 보관 시스템과 자동화 설비 등을 보강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로 거듭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품화 용량을 2배로 늘리면서 데이터 기반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생산 분야 지능형농장을 통해 정밀·과학 영농의 길을 연 것과 같이 유통 분야에서도 디지털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하고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확산해 산지 유통을 규모화·전문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디지털 유통에 대응한 새로운 혁신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로부터 시작된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지원하면서 디지털 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에도 힘쓸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2021.1.16.부터 시행했으며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1.16.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위 제도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도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 중 1,348개소 사업장에서 2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율점검 기간 이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고 이 중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연간 1,000톤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3.1.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문, 스티커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심사 안내 영상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