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호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국민 위험 낮춰야” [금요저널] 역사상 최악의 녹조 사태를 겪은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월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날에 ‘녹조 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가 집필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남세균 독소를 검출하기 위해 진보된 분석 기술을 개발과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느슨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정책보고서에는 녹조 남세균의 정의와 현황, 해외 기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결출 결과 등과 함께 조류경보제, 수돗물·레저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민은 58일간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4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먹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특히 11일간은 페수 수준의 6등급 수질의 물도 공급됐다. 이날 박 의원은 수질 개선 대안으로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우리나라 하천에서 녹조 발생 및 오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호의원은 10월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첫날, 이승준 교수에게 녹조 남세균의 위험성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대해 참고인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동 여성 겨냥한 ‘럭셔리상품’ 팸투어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항공과 함께 중동 럭셔리 방한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지역의 여성 고급 사교모임인 ‘레이디스 클럽’ 리더 그룹과 중동지역 럭셔리 방한상품 판매 전문가들을 초청,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팸투어를 실시한다. 회원 수가 약 8천 3백여명에 이르는 레이디스 클럽은 부유층 여성 대상 피트니스, 스파, 자선행사 등 럭셔리 여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급 여성 사교클럽으로 정부 고위층, 기업 임원, 전문직 등 유력 인사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다. 방한하는 14명 전원이 여성인 이번 팸투어단은 공사에서 개발 중인 럭셔리 방한상품인 ‘Only For Ladies In Korea’를 체험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미용, 맛집, 쇼핑, 웰니스 등을 테마로 중동 부유층 여성에 맞춰 기획한 것으로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홍삼을 주제로 한 여성 한방 스파, 서울의 핫 플레이스인 성수동 카페거리 및 인사동 사찰음식 레스토랑을 방문한다. 또한 K-미용의 성지인 강남에서 스킨·네일·헤어 토탈 케어와 백화점 명품관 VIP 투어를 체험하며 공사 하이커 그라운드 및 인사동 앤틱 거리, 청와대 등도 방문한다. 공사 홍현선 두바이지사장은 “중동 시장은 여행지출경비가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이번 투어를 통해 방한 럭셔리상품을 홍보하고 주요 공략층인 중동 부유층 여성들과 판매 전문가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중동 여성들의 해외여행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방한 럭셔리상품 출시와 판매 확대를 통해 한국이 새로운 럭셔리관광 목적지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보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비공개’ 지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를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이 확보한 주일 대사관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목록을 보면, 총 163건의 공문서 중 94건이 비공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8%의 동향보고 공문서가 비공개 지정된 것이다. 문제는 비공개 지정된 문서 중 일부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의 방사성물질 분석결과, 중저준위 농도 탱크 위치 이탈, 오염토 보관 탱크 뚜껑 이탈 등의 내용이다. 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 분석 결과’ 7월과 8월 자료를 비교하며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당국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7월 검사 결과를 보면, 20km권의 총 87곳에서의 어류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지만, 항만 내에서는 35곳 중 6곳의 어류에서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공개 지정됐다. 그런데 8월 검사 결과를 보면,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20km권 내의 결과만 담고 항만 내의 검사 결과는 누락되어 있다. 이 문서는 공개 지정됐다. 그러나 박재호의원실에서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 7곳의 어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감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재호 의원이 해당 문서의 비공개 지정의 이유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에 물으니,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이 돌아왔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들의 공개/비공개 지정 여부에 관한 상황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도쿄전력도 스스로 공개하는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가 왜 스스로 정보를 감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정보의 비공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동향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이를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사찰기관이자 정권의 나팔수가 된 감사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기관인 코레일 SR,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제출한 열차 탑승기록과 고속도로 통행 전자카드 이용 내역,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코레일과 SR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기록 799,167건을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제출했다. 우선 코레일과 SR의 열차 탑승기록은 공공기관 61개 기관에 7,121명의 탑승기록이 제출됐다. 가장 많은 인원의 탑승기록이 제출된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순이었다. 중 상위 10개 기관 인원 현황)상위 10개 기관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강의 대표변호사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윤대희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과 경제정책 수석을 역임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차관 출신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위원장과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前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최근 각각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임이자 의원으로부터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기도 한 인사들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전체 구성원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관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인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먼지털이식 감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번 감사원의 공공기관 대상 감사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 22만 건 중, 소유기관과 주 이용자 파악이 가능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자료 또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표적으로 하이패스 기록, 전자카드기록, 행선지를 유출할 수 있는 입·출구 IC 기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황창화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한명숙 전 총리의 정무수석과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했고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백만 사장은 문재인 정부 주교황청 대사,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비서관을 역임했고 같은 기관 김준환 상임감사는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다. 한국마사회의 정기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위원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 2차관을 역임했고 김영수 상임감사는 정세균 전 총리의 공보실장과 국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명확히 전 정부 주요 인사가 기관장, 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향해 있고 이들 인사에 대한 압박을 위해 주요 간부는 물론 직원들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대상의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명백한 불법감사, 정치감사, 표적감사, 먼지털이식 감사, 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우선, 감사원법 50조의‘자료 제출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법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불법 감사다. 둘째,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압박하고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이 총대 매고 나선 표적 감사이며 정치감사다. 셋째, 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탑승기록, 기관 소유 모든 법인차량의 이동기록을 제출하라는 먼지털이식·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넷째,‘대통령실 하명 감사’,‘정권의 지원기관’자임 등,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감사다. 허영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 정부 인사가 기관장과 주요 임원으로 있는 기관을 상대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대상에, 방대한 사찰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감사원의 불법적, 위법적 감사행위에 대해 당과 협의해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20일에 진행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 지원과 부동산 시장 침체기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예방을 위한 건전성 관리 등에 금융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대한 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용부채관리컨설팅에 노년층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산업은행을 통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침 발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항공사들의 산업은행 금융 예치에 대해, 정책자금 집행을 무기로 슈퍼갑 위치에서 꺾기 의심 영업행위라며 비판했다. 이 외에도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증가한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연체율 상승을 지적하고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파견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3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자회사 부당 업무 지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오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 집행에서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한 것이 첫 번째, 부동산 시장 침체기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저축은행 PF대출 건전성 관리가 두 번째 과제”였다며 이어“국책은행들이 슈퍼갑의 위치에서 정책자금 대상자와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춘숙 의원, 수지구 주민 대상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 개교 [금요저널]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27일 용인시종합가족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의 일환으로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를 개교한다. 작년 5월에 개교한 1기에 이어 올해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는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의 첫 번째 강의 ‘다시, 정치를 말한다’를 시작으로 환경, 언론, 젠더, 역사, 지방자치, 시민사회 등 총 8개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정치, 우리가 말한다’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지방정치의 시작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응’, ‘사회·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더불어 살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연대’를 위해 구성됐으며 시민들에게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를 통해 수지 주민 여러분께서 정치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더 나은 지역 사회를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 수강생 모집 대상은 수지구 주민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24일까지다. 수강 일시는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바우처, 10명 중 2명은 사용하지 못하고있어 [금요저널]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0억원 2018년 77억원 2019년 121억원 2020년 118억원 2021년 167억원이 미사용됐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증가하며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액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미사용액의 64.7%가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간 가구별 미사용액 비중은 1인 가구 64.7% 2인 가구 21.2% 3인 가구 12.1% 4인 가구 1.9%으로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비교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미사용액 비중은 85.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대상별 미사용은 장애인이 2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220억원 질환자 50억원2018년 지급시작 한부모 19억원2019년 지급시작 영유아 7억원 소년소녀 2.9억원2019년 지급시작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호남은 광주 17.1%, 전북 16.1%, 전남 21.3%로 전국 미사용률 15.3%를 상회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추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태풍과 지진보다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온다”고 말하며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2시, 반월국가산단에서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 MOU를 체결 하고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MOU 체결과 산단 안전 특별점검은 최근 산단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MOU를 통해 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긴밀한 대응과 협력, 입주기업의 안전역량 강화, 산단 내 안전인프라 확충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안전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에는 반월산단 입주기업인 ㈜프론텍과 ㈜티엘비 등 2개 업체가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한 안전사고 감소 사례를 발표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소방청 등 안전 유관기관들은 소방·전기·가스·화학물질 취급설비 등 위험설비가 설치된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점검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여수·울산·창원 등 주요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중 위험설비 가동업체 등 2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최근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기업 및 안전 유관기관 등에게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산단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산단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산단 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강화,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리체계 통합,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안전협력 MOU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를 잘 해왔지만 향후 산단 안전관리에 긴밀히 상호 협력해 산단 안전수준을 한단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 효창운동장에서 ‘제4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880만 이북도민과 3만 북한이탈주민이 하나 되는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198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며 올해로 제40회를 맞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북 출신 전·현직 장관 및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전국 일만여명의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친다.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부 개막행사, 제2부 운동경기, 제3부 폐막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는 식전 공연과 선수단 입장, 유공도민 포상, 축사, 합창 및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2부에서는 육상, 줄다리기, 모래주머니 넣기, 축구 등 4개 종목에서 이북7도 선수단이 경합을 벌이고 이어지는 제3부 시상식과 폐회사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김영상 이북도민경북연합회 고문을 비롯한 5명의 유공도민에 대한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를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기리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4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오늘 대회가 이북도민 사회의 화합을 다지고 한반도가 함께 번영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아세안 국가와의 재난관리 협력 강화를 위해 “제1차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재난관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태국 아누퐁 파오진다 내무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다.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재난관리 분야 대화창구 구축을 합의한 이후, 2022년 신설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가 빈번한 아세안 지역에 단일사업 위주로 정책·기술을 공유해왔는데, 이번 장관급 대화창구 개설을 통해 한국형 재난관리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호혜적·실질적 동반관계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주요 핵심 동반자로 발전해왔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홍수·태풍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 겪은 시행착오와 해결방안을 담은 한국형 재난관리 체계가 우리와 같은 경험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상반기 동안 한-아세안이 공동으로 마련한 협력의향서와 공동성명서 재난관리 수행계획 2021-2025을 채택했다. 특히 재난관리 수행계획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아세안의 맞춤형 수요에 따라 24개 협력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동성명서에는 상호협력을 통한 재난 회복성 향상의 공동목표,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지원이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한-아세안 간 재난관리 전략적 협력계획 및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관리 역량, 코로나19 방역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홍수 예·경보시스템, 긴급재난문자 방송서비스 등의 사업 공유·확대를 통해 한-아세안 공동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 초국가적 재난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적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첫 번째로 열린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