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 [금요저널]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1,914명 제주 831명 경남 786명 경북 501명 충남 395명 강원 356명 경인 337명 전북 192명 부산 61명 서울 12명 순으로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수는 전남 1,213명 경남 606명 제주 557명 강원 549명 충남 376명 경인 219명 전북 213명 경북 146명 부산 57명 서울 17명 등 총 3,953명이었다. ‘가짜 조합원’ 등 무자격조합원 논란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3번째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대비책은 미비하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당시 울릉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경남 고성군수협 조합장이 현금 제공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의 필요성을 묻는 소 위원장실의 질의에 수협은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수협법 제3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 및 조합원간 이질감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합은 지속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해야 한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1) 현실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로 인해 조합원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협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2)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이는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신용사업 등의 경제성 상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3)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한 일부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의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기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성실히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왜곡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 위원장은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보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민들을 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조합원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이 철저히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5년간 6065대 달하는데. [금요저널] 선박검사 기능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총 29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정원 550명 대비 5.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단은 조정인원 29명 중 24명은 정·현원차 축소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고 5명은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을 조정해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박 보험 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는 선박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인명 피해로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선박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시행 중인 핵심사업이다.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도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선박검사 미수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검 선박은 6,06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99척 2018년 1,383척 2019년 1,226척 2020년 998척 2021년 759척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 공단은 우편·전화·문자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기한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미수검 선박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박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선박검사는 무엇보다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민간에 이를 맡기기보다 오히려 정부 주도로 선박검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8일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위성통신 분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에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지상망이 파괴되어 통신이 불가할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다면 지상망에 버금가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페이스엑스, 원웹 등 국제 기업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나 국내 기업은 기술력과 우주검증이력 측면에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기업에 의한 국내 위성통신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기간통신망의 해외 위성통신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국내 독자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과기정통부 지난 9월 28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30일에는 국내 위성통신 대표기업들과 주요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저궤도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통신 탑재체, 본체, 시스템 및 체계종합, 지상국, 단말국 5개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약 5,700억원 규모로 기획하고 있다. 공청회는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위성시스템 및 본체', '통신 탑재체', '지상·단말국 및 활용'에 대한 사업 기획위원회의 발제를 토대로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향후 전망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 재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가능한 차세대 연결망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카카오 서비스 장애 문제 악용 사이버 공격 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에스케이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문자결제사기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 또한,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로 사기사이트에 회원들어가기를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메일을 열람하거나, 문자결제사기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누리집로 즉시 신고하고 ‘내피시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를 사칭한 해킹메일 문자결제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자연휴양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휴양서비스 [금요저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청이 주관한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보유하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국민 니즈를 충족하는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정책디자인을 추진했다. 국민 참여자 5인과 함께 현장 심층 인터뷰 및 고객여정맵,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스케치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했고 그 결과 ‘함께 탐험지도’라는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함께 탐험지도’는 휴양림의 우수한 자연을 깊이 즐길 수 있도록 휴양림 내 숨은 자연명소, QR코드 숲해설 콘텐츠 위치 등 즐길거리 정보를 공유하는 지도이다. ‘함께 탐험지도’는 2022.11월부터 2023.12월까지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2024년 이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확대 운영하고 디지털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좀 더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며 수요자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점차 대형화 되는 산불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향후 산불정책 방향과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다발화, 대형화, 일상화 추세를 보이는 산불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현장진화대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제 안건으로 산림청이 초대형 및 연중 산불 발생 대응 방안을, 행안부는 2022년 발생한 봄철 산불 관련 범정부 개선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서 소방의 산불대응 강화방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산불 대응 강화방안, 군의 산불진화지원 강화방안 등 기관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진화대원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공유하는 등 산불 관련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5월 경남 밀양 산불 등 올해 발생한 11건의 대형산불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 전문가 검토회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산불 예방·대비와 진화·대응의 2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표 과제는 산불 연중 발생에 대비해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운영, 산불 진화 헬기와 고성능 진화 차량 등 장비 보강, 산불진화대 확충 및 처우 개선, 원전·문화재 등 주요시설 자체 방어 태세 강화, 산불 진화 임도 확충, 뒷불 감시를 위한 열화상 탐지 드론 보급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우수마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우수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활기리, 강원도 횡성군 옥계1리, 경기도 용인시 대대4리 마을이다. 선정된 마을은 전문가와 함께 주민 스스로 산불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교육·훈련과 예방시설 설치를 통한 자발적인 산불 예방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 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 및 기반 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대형산불 위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와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재난안전 총괄조정기관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이행상황도 점검·관리해 범국가적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갱신교육은 2시간 30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수 처리가 된다. 수상안전교육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든지 수상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를 위해 전국 33개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현장에서 대면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지금까지 수상안전교육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조종면허를 갱신을 하려는 국민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쉽게 조종면허증을 갱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속한 피해접수 위해 카카오 신고채널 개설 및 방통위‘온라인피해 365센터’활용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7일 10시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10월 15일 에스케이 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방통위가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 개설을 요구함에 따라,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주 중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접수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등의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속한 이용자 피해상담 및 구제를 위해‘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 활용해,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는 한편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 앞으로도,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이용자 피해상황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고지수단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 [금요저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출물류비와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을 2023년 12월까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2012년 185억을 지원해서 6천 940억원 수출, 2021년에는 약 346억을 지원해 9천 175억 수출로 2,235억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수출 금액의 3% ~ 4% 수준을 물류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유류할증료의 50%를 지원하는 항공공동물류 사업의 경우 2014년 14개 노선을 지원하던 것을 2021년에는 41개 노선에 4,191톤의 신선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5년 세계무역기구 제10차 각료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선진국은 각료 결정 채택 즉시 모든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가 결정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2023년까지는 마케팅비, 물류비 등 용도를 한정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받았었다. 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보조금 직접 지원 금지와 맞물려, 정부의 ‘혁신 가이드 라인’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 사업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공사의 답변이다. 2024년까지 1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수출 물류비 보조금이 폐지되면 농작물 수출 소득에 최소 3%에서 4% 하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신선작물을 수출하는 항공공동 물류의 경우 항공사와 직접 협상이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TF를 가동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도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서삼석 의원은 “연구가 부족해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쌀 같은 경우 WTO 보조금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의 제 3 기관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과 협업하는 쌀 시장격리가 그 사례다. 마찬가지로 당장 수출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수출물류지원 사업 중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공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신선식품 항공 운송에 농민들이 직접 항공사와 협상이 어려운데 대안도 없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서 기능의 대안 없는 폐지를 재고하고 WTO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농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2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참여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 참여한다. 이번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수정은 이번 박람회에서 홍보·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소속기관 관광명소 소개 및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채용부스를 운영해 컨설팅에 나선다. 이외에도 한수정은 식물을 직접 화분에 심어볼 수 있는 반려식물 키트 만들기 백두랑이와 함께하는 종자저장 이벤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생네컷 부스 운영 SNS 구독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한수정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 속 정원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6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산림문화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방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