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K-대테러, 세계 각국 대테러부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금요저널] 경찰청은‘테러방지법’상 국내 일반 테러 사건의 주관기관으로서 10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회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범유행 완화 등으로 변화하는 세계 테러 정세를 진단·전망하고 영국·프랑스의 주요 테러사건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등 각국 대테러부대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유엔과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10개 국가의 대테러전문가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 대테러부대원 등 관계자 13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동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엔 대테러사무국의 울릭 안펠트 몰럽 선임 정무담당관이‘세계 테러 정세 진단 및 전망’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 대테러부대 전문가가 자국의 대표적인‘테러 대응사례’를 발표하며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특공대원은‘테러 진압 상황에서의 응급처치’와‘장갑차를 이용한 대테러 전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제세미나 환영사에서 각국 대테러부대원들에게 ‘최상의 대응 태세를 갖출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테러로부터 안전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제1회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 개최를 발판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이 국내외 대테러부대 간 합동훈련,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대테러협력의 중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의 주도적 참여로 디지털 인재 부국 실현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마포에 위치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5층에서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구심점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대표해 참여 기업, 대학 협의회, 유관 협회, 정부 부처, 청년 멘토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종호 장관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선도사례 발표와 대표 기업 현판 증정, 청년 멘토단 위촉과 참석자들의 출범식 세레모니 순서로 진행됐다.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얼라이언스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재의 발굴부터 육성,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민간이 혁신 역량을 적기에 발휘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 기관과 활용 기관 등 참여 희망기관 누구나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로 운영되며 민·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인재활용·정책지원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에는 10월 20일 기준 총 257개 기관이 가입했다. LG·크래프톤 등 디지털 선도기업을 비롯해 현대차·사피온 등 첨단산업, 티맥스소프트 등 SW전문기업, 당근마켓 등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친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고용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의 대표 주자들이 총 결집하게 됐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는 참여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디지털 인재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인재 온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잡페어 개최, 참여 기업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 디지털 인턴십 과정 우선 제공과 해외 IT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인재유치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업과 교육생들을 위해서는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멘토단 운영, SW역량검증평가 응시 기회 제공과 함께 교육 공간 등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교육부와 함께 개인별 교육 이력을 누적해 경력 증빙에 활용하는 ‘디지털 배지’ 발급도 추진한다. 한편 얼라이언스 내 우수 교육 과정 운영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인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장관 명의의 공식 인증서 발급과 함께 정부 사업 참여 가점과 컴퓨팅 인프라 무상 제공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범식에서 이종호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는 공공이 주도해온 혁신의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 이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혁신을 위한 의지를 타 기업, 기관, 나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경제, 산업, 문화, 각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의 지속력과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을 대표해 자체 디지털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기업들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LG AI연구원은 국내 대학원과 공동 학위과정 추진, 문제해결 중심 ‘AI Advance코스’ 신설, 크래프톤은 ‘크래프톤 정글’을 2025년까지 연 1천명 규모로 순차 확대 팀 스파르타는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교육과정 ‘항해 99’를 연 3천명 수준으로 확대, 당근마켓은 테크 멘토링 과정 ‘당근 MVP인턴십’으로 인재육성 강화 등을 발표했다. 출범식 직후 이종호 장관은 7층에 위치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서울 교육장을 방문했다.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전국 5대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 디지털 교육 거점으로 지역 산업의 인재 수요를 반영한 수준별·과정별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8,000여명의 교육생을 양성 중이다. 이종호 장관은 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교육생을 격려하고 이어 청년 교육생 및 수료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이 수료한 디지털 교육 경험과 취업 도전기를 소개하며 향후 교육 개선에 필요한 건의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호 장관은 청년들에게 “디지털 분야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진로 중 하나로 최근에는 전공자 뿐 아니라 비전공 청년들도 디지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분야에 도전이 확대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 이라며 “청년들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이 총력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재능 사다리를 구축해 지속적인 성장 지원체계도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출범에 이어 SW인재 페스티벌에서 디지털 리더스 클럽 1호 인증기업을 선정하고 공동 채용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2.10.20. 서울 인터콘티넨털 파르나스 호텔에서 원전 기업을 위한 수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와 간담회는 원전기업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노형뿐만 아니라 원전 기자재, 운영보수 등으로 수출 분야를 다변화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은행,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들은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원전기자재 기업의 주된 관심 사항인 수출신용보증, 해외인증 획득, 수출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지원 사업은 최근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코트라는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신설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 원전 기자재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등 주요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했고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해외인증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이어 개최된 ‘원전 수출기업 간담회’에서는 원전기자재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 해외인증 획득, 수출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을 확대해 수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부분의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수출실적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인 점을 고려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수출성장금융 등 수출 첫걸음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12월초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 해외 원전 기업 30개사를 초청해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돌파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나경원 기후환경대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장관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나경원 신임 기후환경대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전수했다. 이번 전수식에는 나경원 신임 기후환경대사 외에 외교부 제1차관, 기획조정실장, 기후변화대사, 인사기획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전수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나 대사가 신임 기후환경대사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면서 나 대사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역량,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활약한 경험 등을 토대로 기후환경대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리라 생각하며 외교부로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고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이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인 만큼, 기후·환경 관련 국제무대에서 나 대사의 적극적 활약을 당부했다. 나 대사는 기후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인 만큼, 다음 달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나 기후환경대사는 COP27 정상회의 및 주요 부대행사에 참석하는 등 관련 기후변화·환경 외교활동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등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국가관세망 비상대응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 긴급점검에 나서 [금요저널] 관세청은 10월 20일부터 관세청 국가관세망 및 이와 연계된 요건확인기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사용자신고서비스사업자, 통신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대응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한 관세청장의 특별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통상적인 화재, 단전 등 취약 요인 점검 이외에도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장애등급별·조치단계별 비상대응계획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해는 철저한 원인분석 후 신속하게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에 국가관세망과 연계된 요건확인기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등도 포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관세망의 내·외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비상대응체계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들 사업자들의 비상대응계획도 세밀하게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긴급 점검과 더불어, 실제 국가관세망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안정적 복구를 위해 장애 유형별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결과를 토대로 비상대응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관세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 관련 장비를 증설해 재해복구시스템의 처리용량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노후된 국가관세망을 교체하는 정보화 사업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영한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긴급 점검과 모의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보완할 것이며 우리나라 물류 및 무역 기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관세망’이 비상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을 중심으로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용민 다자조정관, 제임스 히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장 접견 [금요저널] 박용민 다자조정관은 10.20 오전 제임스 히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장을 접견하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박용민 다자조정관은 히난 사무소장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히난 사무소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10월 20일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 연세대학교 윤동섭 의료원장 등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세대학교는 공단과 장애인고용을 위한 적합 직무 조사 및 신규 발굴, 장애인 채용을 위한 취업서비스 제공, 장애인고용에 관한 직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협력방안 추진에 합의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연세대학교의 장애인고용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공단에서도 학교법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법인의 장애인 고용 모범 사례가 여타 법인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윤동섭 의료원장 역시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맞춤 일자리를 발굴해 의료업계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세대학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경영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 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공포상 시상식 참석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유공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술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했다. 시상식에서 은탑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3점을 비롯해 대통령표창 16점, 총리표창 25점, 장관표창 132점 등 총 178점이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여의시스템 성명기 대표이사와 ㈜지앤 이희원 회장이, 산업포장에는 ㈜세창스틸 이재선 대표이사, ㈜영진산업 최용수 부사장 및 한국세라믹기술원 박주석 수석연구원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부대행사로는 245개의 중소기업이 지원해 81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케이-혁신기업 중 ㈜제이피에스, ㈜에버켐텍 등 대표기업 3개사의 신제품·신기술 발표회가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3고 위기 극복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혁신기업의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며“민간 주도 연구개발 투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시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중대재해 감축’위한 소통 나선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0월 20일 오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해 노·사단체, 전문가가 참석하고 일반 국민이 현장 방청,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에도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지난 토론회도 유튜브 생중계로 이뤄졌으며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댓글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질문한 내용에 토론자들이 답변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곧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해 노사단체,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고 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한 문광수 교수는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하며 안전에서는 노사가 하나의 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두현 교수는 “안전을 산업현장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하며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에서 참석한 김광일 본부장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명선 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정책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산재 감축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보장의 실질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양옥석 본부장이 “안전문화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안전비용·인건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임우택 본부장은 “노사가 안전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양현수 과장은 “노사가 한뜻으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외교부 장관,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기조연설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2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경제안보 시대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한미 경제협력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노력을 설명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경제안보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더욱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통상, 산업기술, 국제위상 등에 있어서 G7에 버금가는 세계 8강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바, 그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여정에 있어 미국은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5월 한미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한미 NSC 경제안보 대화 인태경제프레임워크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체결 이후 양국 간 전체교역이 70% 증가하고 양방향 투자도 2배 이상 성장했다고 설명하고 한미 경제협력은 매우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트너십은 과정”이며 한미동맹 및 한미 FTA의 정신과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공동의 신념 하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한미 경제협력에 기여해온 한미재계회의의 역할을 평가하고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새로운 전환점인바,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