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정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13일 서울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독산동 다목적광장 재조성사업 9억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 9억원이다. 독산동 다목적광장 재조성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하고 튼튼한 놀이 환경을, 지역 주민분들께는 쾌적하고 깨끗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CCTV 설치는 작년 12월 독산초등학교 간담회, 지난달 독산2동 당원 소통 간담회 등 최기상 의원이 진행한 주거밀집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이다. 이미 2020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원, 2021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상반기 11억원, 하반기 10억원 등의 CCTV 관련 예산이 확정되어 신규 54개소가 설치됐고 현재 60개소 설치 및 성능 저하 카메라 200대 교체가 진행 중이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금천주민들께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리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천구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한 항공사로부터 수 조원대의 예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분기말 기준으로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비롯해 정기예금, 퇴직신탁 등 금융상품을 통해 산업은행에 1조 9671억원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도 수시입출금식 예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등으로 1조 9163억원을,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각 71억원, 101억원의 퇴직연금을 산업은행에 예치했다. 이들 항공사의 산업은행 예금액은 2020년 11월 정부가 산은을 통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침을 발표한 이후 급증했다. 2020년 2분기 3309억원이던 대한항공의 산업은행 예금은 2021년 1분기 1조 7494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020년 3분기 3924억원이던 산업은행 예금이 2021년 1분기에 1조 1303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통합 방침이 발표되기 전까지 산업은행에 예금이 없었으나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된 2021년 3분기부터 퇴직연금 등을 산업은행에 예치하기 시작했다. 항공사들은 일반 운영자금도 산은에 몰아줬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위한 정책자금 8000억원 가량을 제외하고도 1조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산은에 예치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대한항공 통합과 관련된 자금 9000억원 이외에 회사의 운영 자금 1조 원 정도를 산은에 예치했다. 이 같은 항공사들의 ‘예금 몰아주기’에 대해선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은이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슈퍼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는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까지 예금을 몰아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산은은 이들 항공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자’다. 산은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사외이사 추천권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은에 ‘목줄이 쥔’ 항공사들의 ‘예금 몰아주기’는 은행들의 ‘꺾기’와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호 의원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산은이 ‘슈퍼갑’의 입장에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꺾기’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오섭 국회의원]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지하철 역내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수유실 설치율이 낮은데다 비상벨조차 없어 임산부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수유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서울교통공사, 메트로9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이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는 총316개로 수유실이 설치된 역사는 97개역(30.6%)에 불과하다. 이 중 산모와 아이의 위험상황 방지를 위한 비상벨이 미설치된 수유실은 290개(92%)에 달했고 설치된 비상벨 26개도 역무원 근무지로 호출될 뿐이지 인근 지구대 등 경찰 호출 연계기능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다. 지하철 역사 중 수유실이 가장 많이 설치된 노선은 5호선 27개였고, 이어서 7호선 14개, 9호선 12개, 2·6호선 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수유실은 교통약자법이 개정된 2009년 이후 신설역이 많은 5호선, 9호선에 비교적 많이 설치됐고 오래된 노선일수록 설치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과거에 설치된 수유실의 경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공간에 설치되다 보니 임산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율도 낮은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수유실 실태조사 결과 교통시설의 경우 총385개소 시설 중 368개소(95.6%)가 1일 평균 이용자가 5명 이하였다.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은 '1역 1동선 구축계획'에 따라 지하철 출구부터 승차장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한 동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수유실은 제외됐다. 이와함께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은 비상벨이 총3,811개로, 역사당 평균 10개 이상 설치돼 있었다. 더구나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비상벨이 시설물 관리자나 지구대 등 경찰 연계기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진적 행정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최근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수유실과 비상벨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숲에서 자란 고품질 임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전시 엑스포 시민공원에서 ‘2022 청정임산물 대축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행사에서 ‘임산물 간식과 함께하는 소풍’, ‘목재 식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청정임산물을 시장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임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특히 오프라인 행사 3일 동안 할인쿠폰 배포, 송이버섯 등 반짝 경매, 임산물 요리 수업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어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밤, 떫은감, 잣, 더덕, 산나물, 산양삼 등 50여 가지의 청정임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많은 국민이 쉽게 임산물을 체험하고 경험한 후 지속적으로 임산물을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15일 오후 2시에는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남성현 산림청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관계자와 소비자, 임업인이 참석해 ‘2022년 청정임산물 대축제 열린 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열린 마당에서는 이달의 임업인과 임산물 소비 활성화 등 유공자를 포상해 그간 임산물 생산과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임산물 활용 우수사례 특강 등으로 임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임업인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정임산물 대축제’를 준비했다”며 “축제를 통해 우리 숲에서 자란 고품질 임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맛있고 건강한 우리 임산물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숲속 명상으로 지역에 치유와 일자리를 [금요저널] 산림청은 숲에서 요가와 명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원숲명상드림’이 산림일자리발전소 이달의 우수 그루경영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원숲명상드림은 착한기업을 목표로 숲명상으로 숲과 사람을 연결해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그루경영체이다. ’20년에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경영체로 선정된 후 산림일자리발전소의 견학, 전문가 자문, 숲해설가 전문과정 교육훈련 참여 등의 지원을 받아 ’21년에 숲명상드림㈜ 법인을 설립했고 ’22년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후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창원숲명상드림은 지역에서 다양한 숲놀이, 향기 체험을 통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창원시의 치매 안심센터 원예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2년 창원시장애인부모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숲체험 및 숲교육을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끼 공예 체험, 아로마 향기 용품 만들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기업 서비스 체험, 우리 나무로 만든 쿠룬타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기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산림자원으로 창업할 의지가 있다면 경력 보유 여성, 청년, 퇴직자 등 누구나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하고 있다”며 “그루경영체가 성공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해 산림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등 총 73명 공수처 직원의 2021년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73%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7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64.4% 장애인식 개선 교육 61.6% 순으로 90%를 채 넘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 교육별 평균 이수율은 이해충돌 79.5%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70%, 부정청탁 49.3% 장애인식 개선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5% 순으로 법정교육 이수율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율은 15%에 불과했고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서 필수적인 부정청탁 교육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이수율이 50%를 넘지 못해 공수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이해충돌 교육도 부정청탁 교육과 비교했을 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만명시하고 있어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관련 교육의 실질적인 이수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와 이해충돌을 다루는 부처에서 기본적인 법정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큰 문제”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교육처럼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소속기관장이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는 등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부처 명칭답게 올해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보훈처 처장 직속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친일 발언 및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검토표’에 따르면 박민식 보훈처장 취임 후 위촉된 44명의 자문위원 중 정치 편항적논란이 있고 친일발언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다수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서 활동한 언론시사 분야 김민전 교수의 경우 `20년 4월에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 출연,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2의 광우병사태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음이 밝혀지기도 했었다. 또언론시사 분야 전영기 편집국장의 경우 지난 2012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경에 대해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란 기고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은 한국측이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학계분야 이병태 교수는 ‘친일이 정상이다’, ‘한국의 동해 명칭 집착은 반일 콤플렉스를 반영한다’,‘아베정권의 한국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린애의 자존심’ 등 친일 발언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계분야 강규형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정교과서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한국현대사학회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국가보훈처는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있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함으로써, 보훈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했고 ‘보훈 현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밝혔지만 정치 편향적 인물로 정책전문위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고유업무 중 환수된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공훈서양 사업과 독립유공자,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에 사용하는 만큼 친일 인사의 정책자문위원회 선임은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호 의원은“국가보훈의 정신은 사회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기여”며 “친일발언과 정치편향적 인사로 얼룩진 보훈처장 직속 정책자문위원 위촉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 것”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자문위원의 위촉은 보훈처장의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역사인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와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에는 수영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 오산시 수영교육 성공신화 소개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등 수영교육은 경기도 오산에서 전국 최초로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에게 시작됐고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교육부에서도 오산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전국 초등학생 81만여명이 참여하면서 의무교육이 됐고 코로나 직전 2019년에는 123만여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2년 동안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됐고 올해부터는 실습 중심의 수영교육으로 정상화 되고 있다. 유치원 수영교육도 오산에서 2016년 전국 최초로 만 5세 유아 전체 5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교육부도 2018~2019년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9년 기준 전국 237개 유치원에서 1만여명의 유치원생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원과 학부모 모두 95%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수영은 100세 시대 평생 운동인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다"며 "유치원 수영교육은 아이의 안전은 물론 신체적 정서적 건강 발달과 인성교육, 사회성 함양에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오산의 유치원생들은 자유형, 배영처럼 일반적인 영법을 주입하는 교육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물속에서 적응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기 주도형 무지개 수영법을 배우고 있다"며 “이동식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이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6%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93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중 서울과 인천은 각 3개교, 경기도는 16개교가 폐교해 전국 폐교된 학교 중 11.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나눠보았을 때 전남 34교 경북 30교 경남 24교 강원 22교 충북 19교 부산 18교 경기 16교 충남 11교 울산 5교 대구 4교 전북 4교 서울 3교 인천 3교 광주 0교 대전 0교 세종 0교 제주 0교 순으로 나타났다. 0개교인 지역들의 진단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 예방에 밑거름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5년간 신설된 312개 학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4.5%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학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방의 경우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폐교를 막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폐교 기준이 되더라도 바로 폐교하지 않고 2~3년의 휴교제도를 통해 인구가 늘고 정상화되면 다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나 공동학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언택트 시대,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마저 지역별 차이 극심? [금요저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차이가 심각하다. 박찬대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격차가 극심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기기 활용역량을 늘리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노 교육’, ‘어르신 디지털에 반하다 교육’과 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이 있다. 박찬대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노-노 교육은 경남에서 520회가 진행됐지만, 인천 광주 대전 세종제주는 0회였고 충북은 6회에 그쳤다. 2021년 65세 이상 인구가 경남은 60만8,379명, 인천이 43만5,431명을 감안해도 큰 차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은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별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2022년 8월 말 기준 강원 광주 대전 울산 충북은 4,232만4,000원의 예산을 동일하게 투입했지만, 충북은 1,690명이 교육에 참여한 반면 광주는 261명에 그쳤다. 편차의 이유 중 하나로 홍보 문제가 지목된다. 해당 교육사업들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일반인 대상의 교육사업과 함께 홍보된다. 이에 정보취약계층은 사업 존재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했을 수 있고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박찬대 의원은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사업에서 정작 수요자들이 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정책홍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또는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술이 주는 혜택에서 누구도 소외되서는 안된다”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나서 지역 간 편차 문제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