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1,2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4,219억5,100만원, 경남도교육청이 3,675억9,800만원, 경북도교육청 3,404억6,600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791억5,500만원의 순으로 연평균 이월액이 많았다. 특히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약 절반 가량인 49.8% 1조9,343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란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에 대해 이월예산액을 미리 파악하고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용액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한 해 평균 3,7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시교육청이 3,670억원, 경북도교육청이 975억원, 경남도교육청이 957억원, 대구시교육청이 8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태규의원은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고 불용액은 예산은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쪽지예산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시설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해당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 [금요저널]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육류소비는 쌀과 버금갈 정도로 축산업은 농업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주식인 쌀이 57.7kg인데 비해 육류는 52.5kg에 달한다. 축산업 생산액도 급격히 늘어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한국 농어업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생산·시장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옥수수, 콩 등 배합사료 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사료 자급률이 8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종자의 해외 의존이 커서 수입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축산 농가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 작물 재배는 생산조정과 달리 놀리고 있는 유휴 농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의 맞춤형 소득안정 대책으로 주목된다. 이미 2020년 농촌진흥청은 전문 농업 경영인들과 협력해 새만금 간척지 450ha에서 사료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기계화 재배를 실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조사료 재배로 흙의 염류를 제거하면 간척지에서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토양 유기물 축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유휴지로 남아 있는 간척지에 조사료 재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 사료의 해외 의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라며 “간척지 유휴농지 활용대책의 제안 배경”에 대해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17일에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을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청년층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관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연관 사업에 최선을 다해 국제금융허브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맞아 집값 급락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효성 떨어지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 요건 완화를 주문했다. 이 외에도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건설자금 및 PF보증 등 사업자 보증에 대해 입주대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상환 유예 등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비금융정보는 반영되지 않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평가 모델에 대안신용평가를 반영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노년층, 사회초년생 등이 정책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일정은 부산 현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을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역할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어려워진 서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자 발생하는데. 스마트 건널목 구축 지지부진 [금요저널]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0건의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는 매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명,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8월까지 4명이 철도 건널목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난해 이후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 철도 건널목’은 철도 건널목에 레이저·레이더를 이용한 검지 장치와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열차 진입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열차 정보를 눈에 잘 띄도록 표출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고시하며 교통량이 많고 사고 발생이 잦은 철도 건널목 200곳에 2025년까지 스마트 철도 건널목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20개 건널목에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올 들어 추가 설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5년까지 200개소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한 해 평균 45개소씩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디자인 개선을 이유로 설치를 중단한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철도로 전국 일일생활권을 구축한 철도강국임에도 후진국형 사고라 불리는 건널목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건널목 사고는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 시스템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내 일을 찾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12개 관계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11월 8일부터 9일에는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한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점차 일상을 회복하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혼합형 방식으로 진행한다. . 여행업과 호텔, 리조트, 마이스, 카지노, 관광벤처, 해외 취업처 등 다양한 관광기업 100여 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 누리집에서는 참여 기업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과 구직자간 1:1 양방향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박람회 표어는 ‘내 일을 찾는 여행, 일자리 가이드’로 구직자에게 적합한 ‘내 일’을 찾아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광산업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휴직상태에 있는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누리집 내 ‘재취업 일자리관’에서는 실제 채용 의사를 밝힌 40여개 기업과의 채용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구인-구직 연결을 성공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노동·근로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기업, 구직자가 선호하는 조건의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 등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 100여 개 관광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신청부터 면접 일정까지 비대면 서류전형을 거치면 11월 8일과 9일 서울 에이티센터에 마련한 채용관을 통해 관광기업들과 직접 현장 면접을 보고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구직자들은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관심있는 기업에 입사 지원을 신청하고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발표하는 서류 합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합격자는 누리집으로 11월 8일과 9일 중 면접시간을 예약하고 시간에 맞춰 에이티센터 박람회장 기업채용관 또는 심층면접관에서 1:1 면접을 보게 된다. 참여기업은 사전 동의한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과 상담을 제안할 수 있는 인재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실 한화준 실장은 “코로나 이후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간 연결을 강화해 실질적인 채용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00여 개가 넘는 관광기업이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관광업계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지난 8월 옹벽 붕괴 위험으로 인해 학생 200여명의 등교 거부 운동이 발생한 성남 제일초 사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방기로 인해 상황이 방치된 측면이 크다. 성남제일초 학부모들은 2년여 전부터 학교 옆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2천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 공사 등으로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해야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제일초등학교 관련 사후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7년 이전에 시행됐고 사후교육환경평가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사후교육평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제일초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8년 이후에도 정비사업 인가신청 및 성남제일초 인접 흙막이 공사 토지사용 승인 등에 대한 성남시청, 성남교육청, LH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됐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제일초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이전의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시행령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추진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률의 준수는 물론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방기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 연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5,15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8,312명 중 7,869명이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평균 94.6%의 비율을 보였는데,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85.3%에 그쳤다. 비율 순으로 보면, 대구 100%, 광주 100%, 대전 100%, 세종 100%, 제주 100%, 충북 99.7%, 강원 99.5%, 인천 99%, 경북 98.9%, 전남 98%, 충남 97.8%, 전북 97.6%, 부산 97.5%, 울산 92.9%, 서울 91.2%, 경기 85.3%로 결국 경기도 특수학교 공급이 특수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평균 3.8%로 나타났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8%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총교육예산 20조 726억원 중 2.8%인 5,599억원만이 특수교육에 쓰이는 것이다. 2020년 이재정 교육감은 재임 당시 평화·통일 교육 거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에 총 199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고 + 100억원 + 77억원),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명목으로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지난 1년에만 총 17억 7,900만원 이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의원은 “평화통일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특수학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기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규정보다 허술해 구조적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1월~2022.8월 중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한 거래 규모가 1,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민간 비영리단체인 ‘한국조달연구원’에 74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 법인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모두 조달청 출신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과 관세청 역시 각각 ‘한국통계정보원’에 227억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524억원, ‘케이씨넷’에 356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은 모두 통계청과 관세청의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기관의 재량으로 적당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3개 기관은 퇴직공무원인 대표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업이었고 이들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이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 등’과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어 공기업의 퇴직임직원이 퇴직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등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조속히 개선해 수의계약 등에 기초한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방탄소년단&올드 K-팝으로 흥 돋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4일 오전 10시 ‘2022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캠페인 론칭 편을 공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유튜브 조회 수 약 3억 회를 기록했던 ‘20년 ‘범 내려온다’에 이어 ‘21년 ’서산 머드맥스‘ 등으로 국내외 많은 관심을 받아온 한국관광 홍보 캠페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에, 올해는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지민이 등장, 한국 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다. 올해는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론칭 편과 본편 형식으로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캠페인을 구성했다. 론칭 편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와 지민이 우연히 찾은 옛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장면을 예고편 형식으로 편집해 본편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편은 올드 K팝과 지방 관광지의 특성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제작된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부산,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신나는 비트는 대전, 드렁큰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산업도시의 색다른 매력을 보이는 포항, 박성연의 ‘바람이 부네요’의 재즈 선율은 제주도와 연계되어 지역의 분위기와 관광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론칭 영상 이후 총 4편의 본편 영상들은 이달 27일과 11월 2일 2편씩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공사 허현 디지털마케팅기획팀장은 “K-팝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은 한국관광 홍보 대사 BTS가 K-팝의 근원이 되는 과거의 명곡들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의 다양한 관광매력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올해 한국관광 홍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감도 획일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일반 서열화나 점수 경쟁식은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수업 등을 한다고 하면 시험의 평가나 유형, 내용에 따라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도 “전수평가는 안 할 것이다”고 답했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은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전수평가라면, 그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획일적인 평가는 반대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4곳의 교육청 모두 기초학력을 위한 획일적 평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력 종합계획에 교원정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초학력전담교사제나 협력교사제 같은 정책에 대한 성과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각 교육청 교육감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고 4곳의 교육청 모두 성과에 대해 동의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 협력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수학협력교사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정규교사와 교사임용 대기자가 함께 수업을 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중학교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고민과 ‘중초교사’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