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종로구민회관에서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도시인 서울 종로구에서 도시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열렸으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경남 진주시장, 경기 부천시장 등 수상도시 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서 규정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대해 매년 수여해왔다. 생활공간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과 생활인프라의 적정성·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을평가 올해 도시대상은 포용사회, 삶의 질 향상, 깨끗한 환경 등을 추구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영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수상도시 14곳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남 진주시는 사회분야 1위, 경제분야 2위, 환경분야 2위, 지원체계 분야 1위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진주시는 지역의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항공우주 공립 전문과학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초소형위성 개발지원 등 산업육성정책이 돋보였으며 지역 내 5개 지구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국·도비 732억원을 지원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해 무장애 인증제도 운영, 무장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지원정책을 활발히 추진했고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수상레포츠센터 조성 및 남강 순환 자전거 도로망 연결, 자전거교실 운영 등 각종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수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기 부천시는 사회분야 5위, 경제분야 1위, 환경분야 1위, 지원체계 분야 3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부천시는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빛을 통한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범죄예방정책이 우수했고 4차산업 핵심산업이 로봇산업 고도화, 특화산업 R&D기관 지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역 제조기업 판로지원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생태하천 사업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발과 보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영향 개발 정책도 돋보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도시정책 분야와 우수 정책사례에 대해 시상했는데, 도시사회 분야는 범죄취약지역 골목길 정비,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노력이 우수한 부산 수영구와 안전도시 조례,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등 다양한 범죄예방 조례를 운영한 전남 목포시가 수상했다. 도시경제 분야는 폐쇄된 마권발매소를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 허브로 조성하고 평촌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우수한 대전 서구와 시장 직속 일자리 상황실 운영,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을 추진한 경북 경주시가 수상했다. 도시환경 분야는 시흥 스마트허브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민참여형 햇빛 발전소 건립 등 신재생에너지 성과가 우수한 경기 시흥시와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과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운영 등이 돋보인 전북 완주군이 수상했다. 지원체계 분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운영한 부산 해운대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기 파주시가 수상했다. 도시재생정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자 발굴, 판로구축, 예술도시 재생 등을 추진한 광주 북구와 아트와 문화체험을 함께 하는 도시재생 커뮤니티 공간 조성의 성과를 보인 충북 충주시가 수상했다. 기후변화 분야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을 명문화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21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평가에서 최고등급획득하는 성과를 보인 서울 도봉구가 수상하고 첨단도시 분야는 스마트횡단보도와스마트쉼터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결정이 돋보인 서울 성동구가 수상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시상식에서“최근 기후변화, 인구감소, 도시 간 격차 심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시 발전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도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스마트시티 확산, 재해 대응력 강화, 탄소중립도시 구현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열 것 [금요저널] 산림청은 10월 18일 ‘제21회 산의 날’을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라는 주제로 산림 분야 유공자와 임업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21회 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산림은 깨끗한 공기와 멋진 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산물과 목재를 공급하는 소중한 경제자원이기도 하다면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맞이해 탄소를 흡수하고 국민에게 휴식을 선사하는 산림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업과 산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남성현 산림청장이 대독했다. 국제연합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은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하고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해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50여 년 동안 국내 산악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산악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한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는 등 산림발전 유공자 14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가치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산림 르네상스 비전 선포”를 실시했다. 아울러 내년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된다. 목공예, 임산물, 산림 레포츠의 체험과 전시, 공공기관 채용설명, 산림전문업 컨설팅, 임업인과 소통 간담회, 사진과 그림 등 산림문화작품 전시, 기부 천사 ‘션’과 함께하는 쓰담 달리기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념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경영,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나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겨울방학에 만나요 [금요저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와 함께 학교·대학·민간이 개설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초중고 학생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방학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사업’을 올해 12월 겨울방학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교육 수업 시수가 확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학기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정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학교 재학 중 정보교육을 필수교과로 이수하지 않은 2022년 현재 고3 학생들에게도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학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사업은 디지털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대학·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정규교과와 연계된 교육내용을 구성해,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체험 활동 중심의 절차적 문제해결,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및 코딩 실습 등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고 캠프 운영과정에서 정보교사 등 현직교원들과 교·사대 예비교원이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학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공 교수 및 강사, 석·박사생들 이외에도 앱 개발자 등 국내 정보통신 기업의 전문가들이 초·중·고 학생 지도에 참여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배경 학생, 도서·벽지 거주 학생 대상 캠프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재양성 체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겨울방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는 올해 12월 겨울방학부터 2023년 2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교육부는 10만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학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사업과 캠프 운영기관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10월 21일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5일 오후 5시까지 공모 접수를 받아 11월 중에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인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현장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학교 등 상대적으로 양성평등교육 기반이 열악한 교육 현장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올해 12월 22일까지 전국의 105개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당 학생 30~50명을 대상으로 약 2시간씩 교육한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계속되고 점점 교묘해지면서 교육부는 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교원 연수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지난 5월부터 58명의 성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연수를 두 차례 진행해 강의 역량도 강화했다. 아울러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교안에 따라 실제 사례를 활용해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구체적인 예방 방법 등을 교육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최근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성인지 역량을 함양하도록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회 관세행정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10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회 관세행정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신속한 통관’과 ‘국민안전 확보’라는 목표로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전을 열어 수출입물류, 공항만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총 6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관세청은, 예비심사와 외부 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3건 총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수출입 화물을 스캔해 통관 진행정보, 물품의 수량 · 유사도 등을 표출해주는 ‘무선 다기능 스캐너’와 할로겐 광원과 반사열을 이용해 은닉화물을 적발하는 ‘휴대용 열화상 비파괴 검사장비’가 선정되어 각각 ‘관세청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앞으로 ‘무선 다기능 스캐너’와 ‘휴대용 열화상 비파괴 검사장비’가 현장에 도입되면, 세관 직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에는 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해 다수 통관감시 장비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분산서버실행’, 다중 엑스레이 영상을 입체적으로 변환시키는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객체 추적 기술을 활용한 공항만 감시용 ‘지능형 CCTV’가 선정되어 각각 상금 50만원이 수여됐고 이외 장려상 3건에는 각각 상금 30만원이 수여됐다. 향후 관세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추가 검토해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로 채택하는 등 관련 논의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편 역대 수상작 중 5개 아이디어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0월 18일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바람직한 노동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장의 노사관계는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 대비 81.2% 감소하는 등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범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킴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 회장도 주한 미국기업들도 현장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호봉제 개편 등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화두인 엠제트 세대에 대해 “엠제트세대는 기업의 중추 세력이므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경영전략이나 인사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엠제트세대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므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글로벌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중 사회와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노동관리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원하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타파하는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한국 기업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한 기반시설과 인재, 연구개발의 장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글로벌 인재 및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향후 한국 경제성장의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제임스 킴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협력 발언에 대해 정부도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 해소,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주한 미국기업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경영 기법을 공유하는 등 서로 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MZ세대 조폭’, 3명 중 1명은 경기에서 잡혔다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30대 이하 조직원 중 경기권 소재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대 조직원 역시 경기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검거된 폭력조직원 2,789명 중 30대 이하가 1,844명으로 전체 대비 66.1%에 달했다. 특히 경기남·북부 경찰청에서 검거된 수는 6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남부 534명, 경기북부 157명 서울 331명 경남 222명 전북 220명 대구 18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 조직원의 검거 역시 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해 검거된 10대 조직원은 총 187명, 이중 62명이 경기권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10대 검거인원의 1/3에 달하는 수다. 지난 5년 간, 경기지역 10대 이하 조직원의 검거는 6배 가까이 증가했다. ‘18년 11명에 불과했던 수가 ’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더니 올해 62명에 이르렀다. 이만희 의원은 “전·현직 조폭이 비싼 술을 마시고 외제차, 고급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 이른바 ‘허세샷’을 SNS 계정에 게시하거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동경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며 “비대면 방식의 조직원 유입, ‘MZ세대 조폭’의 증가 등 폭력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조직의 확산을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남·북부 경찰청은 폭력조직원의 연소화 특히 10대 조직원의 증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교육을 통한 사회화 등 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폭력조직과 구성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207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5,465명 중 30개파, 807명이 경기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3기 국민기자단 발대식·팸투어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제3기 국민기자단 20명을 대상으로‘에브리原' 발대식 및 팸투어를 17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수정‘에브리原'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 한수정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고유사업 및 주요사업 등 핵심성과와 관련한 홍보콘텐츠를 발굴 및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기자단 활동기간은 10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이 자리에서 류광수 이사장은“제3기 국민기자단은 블로그 및 유튜브 등 SNS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수목원·정원 문화확산 홍보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류이사장은“앞으로 창발적인 홍보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한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늘어가는 학교폭력, 학폭위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학생들” [금요저널]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8,357건, 2021학년도 15,653건, 2022학년도 9,796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도 2020학년도 17,546건, 2021학년도 28,791건, 2022학년도 20,661건으로 증가했다. 2022학년도 8월까지 교육청별 심의지연율은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심의 건수 중 70%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세종 48%, 울산 47%, 인천 45%, 광주 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연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교육청이 0%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 0.9%, 대전 2.2%, 전북 4.6% 순으로 지연이 없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안에 심의개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28일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학폭위의 접수 건수의 증가와 담당업무의 인력부족 문제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심의 결과만을 기다리며 가해학생과 마주치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뿐 아니라 분쟁 조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분쟁조정 건수는 138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전국 138개의 분쟁 조정 중 100건을 전남교육청이 조정했으며 전북교육청 24건, 제주교육청은 7건, 울산교육청 4건, 경남교육청 1건, 광주교육청 1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교육청은 분쟁조정건수가 0건이었다. 분쟁조정은 학교폭력 갈등 대상자 간 갈등조정을 통해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이 가장 필요한 수도권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도권 중 학폭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분쟁조정 건수는 0건이지만, 갈등조정자문단을 개별 운영하며 학교폭력 당사자간의 분쟁조정 및 관계회복과 화해조정을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갈등조정자문단의 조정신청건수는 2020년 106건, 2021년 264건, 2022년 2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과 갈등조정자문단 모두 심의주체자인 학생들이 분쟁조정에 동의해 조정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문정복의원은“교육청과 교육부는 학폭위 심의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방안을 빠르게 마련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지연 해결 및 학교폭력 갈등 대상자 간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실한 월패드 해킹 후속 대책. 불안은 여전히 국민에게 [금요저널]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11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됐다. 이에 정부는 보안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올 6월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여전히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불안 위험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며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8조, 제45조,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되어있으며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는 그 표준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홈게이트웨이 기술기준 준수 여부 조사 시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적용이 아닌, 전자파 유해만을 검증하는 KC인증에 대한 조사만 진행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KC인증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관련 대상제품이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시험해 평가하는 것”이라며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과기부의 산하기관 마저 과기부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는 월패드 해킹 사태의 후속 대처로 실태 조사를 나갔던 것인데,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전자파 유해 정도만 체크하는 KC인증 여부만 체크했다”며 “KC인증을 담당하는 과기부 산하의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상호연동성 등 기술 시험 및 인증과 관련이 없고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정부 부처의 부실한 실태조사를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공 시 각 지자체는 홈네트워크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시공사에 사용승인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과기부가 언급한 KC인증 때문에 지자체와 시공사 간의 분쟁도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KC인증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과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인증서로 둔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월패드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시공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보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과기부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국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부실 시공 등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