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0월 19일에 열린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 전국 관광인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외입국자 코로나 의무 진단검사가 폐지되고 11월 1일부터는 일본과 대만 등 8개국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는 등 외국인 국내 관광 회복을 위한 여건이 차차 갖춰지고 있지만,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업체들이 받은 타격이 워낙 커 회복을 실감하기 어려우며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관광업계의 입장과 요청 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사 위기·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지원을 통한 뒷받침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기 위해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한국문화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현재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으로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정책 토론회, 업종별 간담회, 시도관광과장회의, 시도관광국장회의, 관광업계 정책간담회 등 관광업계와 학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생태계 회복방안도 충실히 검토, 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으로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은 2022. 10. 19.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치안 드론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이병석 교수, 안성준 한국드론학회장,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본부장, 엘에스웨어 이예슬 책임연구원,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연구센터장, 중앙대학교 이주락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박사, 장원식 장한지식재산 대표변리사,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장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드론 전문가들이 참여해 치안 드론 산업 관련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2022 국제치안산업대전의 전시 관람과 연계되어 진행됐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드론은 물류, 이동성 혁신 등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기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드론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산업 발달에 따른 범죄, 테러, 안건문제와 같은 쟁점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며 경찰은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욱 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은, “제1회 국제치안산업 박람회의 행사로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래, 이번 ‘2022 국제치안산업대전’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의 경쟁력과 국방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치안 분야에서의 드론 분야의 활용과 사업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부분에 큰 의의가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성준 한국 드론학회장은, “드론은 사회안전을 위한 방어적 도구로써 사고 및 재난 감시, 위험물 탐지와 제거와 같은 예방적 역할 외에도 수색과 구조 및 범죄 수사 등 사후적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고 그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드론의 유용성과 위험성은 양날의 검과 같이 항상 병존할 수밖에 없지만, 산업 발전이 국가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듯이 드론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 역시 사회 체제에 대한 든든한 받침대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로 “드론은 불법 작물 재배 탐지, 실종사 수색, 교통통제, 야간 순찰 등 경찰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나,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자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안 분야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도약 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본부장은 드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으며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연구센터장과 이예슬 엘에스웨어 책임연구원의 불법 작물 수색시스템 및 순찰 분야 치안 드론 활용 사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의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가 이어 진행됐다.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은 2016년 10월 13일 개원해 2016년 11월 18일 ‘경찰의 드론 활용과 공공안전’이라는 주제로‘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다양한 주제로 학술토론회 주최, 학술지 논문 게재, 드론 실증 연구 등 활발히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욱 드론시큐리티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경찰의 과학치안 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9일 제1차‘수도권 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10월 12일에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추진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수도권 협의체에는 광역지자체, 개발사업 시행자,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 등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불편 개선이시급한 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시내·마을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국토부, 지자체, 개발사업자가추진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계 지자체, 사업시행자 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지자체 등으로부터 광역교통 개선 수요,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며앞으로도 권역별 협의체, 지구별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도시 등광역교통 불편사항을 조속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장시간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금요저널]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해 ‘복지이음’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만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약 52만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해,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월 18일 11시부터 10월 19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북도 및 ㈜ 엠에스푸드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산·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금요저널]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구분해 수립된 권역별 산림관리 청사진 누락에 따른 전략계획 마련을 위해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용역사업 추진했으며 산림계획의 성과품 품질 제고를 위한 중간보고회를 10월 18일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회의 참석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 이해관계자, 용역수행업체 등 참석해 산림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공간분석 등 추진상황을 점검 및 토론했다. 정선군의 산림면적은 82천ha로 대부분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복지서비스, 산림 문화레포츠, 임산물 생산 등 산림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풍부하다. 기존에는 소유 주체별로 산림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국유림을 활용해 지역특색을 고려한 신림계획 반영의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통합 산림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지역수요 및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특화발굴 및 효율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분야 지역 전문가와 협의해 산림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관된 산림정책 추진으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오전,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정화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사업 수행기관 대표사인 LG CNS 김영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으로부터 시스템 안정화 상황을 보고 받고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오류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것을 사업단 대표사인 LG CNS의 김영섭 대표이사에 요청했다. 특히 조 장관은 다른 컨소시엄사와 함께 적극적인 개발인력의 투입 등을 통해 조속히 시스템 오류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조직이자 향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사업관리와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단에 함께 참여한 컨소시엄사와 협의해 60여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해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추가 배치된 인력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면서 매달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의 사회보장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LG CNS 등 사업단과 함께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국조실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신고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9월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물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유사 판례, 법률 자문 등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신고라 하더라도 행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지난 10월 3일 여수 시민으로부터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에 기름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많은 양의 중질성 기름이 바다에 있었지만 신고 덕분에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며. 최초 기름이 발견된 위치와 조류 등 주변 기상 등을 분석해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검거했다. 이 경우 이전이라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선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자 A 씨는 “자신의 신고가 여수 바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서 기분이 좋은데 포상금까지 받게 되어 더 기쁘고 앞으로도 바다에 기름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적극 행정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글로벌 수소시장 선도를 위해 수소현장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18일 오후 전북 익산에 위치한 두산퓨얼셀 제조공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수소분야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전략기술이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정부의 기술혁신 의지를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했다. 두산퓨얼셀 제조공장은 440kW급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종호 장관은 두산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해 청취하고 수소연료전지 제조시설로 이동해 전체 생산 과정을 둘러보았다. 이어 두산퓨얼셀 내 위치한 회의동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과 두산퓨얼셀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라북도 김종훈 정무부지사, 산업계 금양이노베이션, 테라릭스, 일진하이솔루스 대표이사, 학계·연구계는 전북대,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고‘수소기술 미래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재 수립 중인 ‘수소기술 미래전략’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사회 전환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분야에서 필요한 수소 R&D 청사진으로서 단기·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할 수소기술 목표와 정부의 기술개발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동 전략은 2019년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2019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민간의 수요를 받아 계획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수소기술 미래전략’에서 제시한 주요 전략은 국산 기술로 수소 공급망 구축, 기술 기반으로 수소 모빌리티 시장 선도, 기술혁신을 통한 청정수소 사회로 전환,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수소시장 주도권 확보의 4가지 이며 정부는 동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확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선언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기술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전략기술로서 정부가 적극 R&D를 지원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청정수소의 생산·활용은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산학연, 특히 지자체와 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월드잡토크콘서트Ⅱ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2 하반기 월드잡토크콘서트Ⅱ’가 10월 18일부터 누리집을 열고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행사는 11월 10일~11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규모 해외취업 박람회인 ‘2022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과 동시 개최되며 국가별·기업별 설명회와 컨설팅 부스 운영 등으로 박람회를 더욱 다채롭게 채울 예정이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박람회인 만큼, 한 번의 방문으로 해외진출 정보 습득부터 채용 컨설팅, 면접을 통한 취업 성공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제1설명회장에서 진행되는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취업국가 설명회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국립국제교육원 WEST 인턴사업 등 청년들이 관심 있는 국가와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이어진다. 제2설명회장의 기업·직종별 인사담당자 라이브 특강은 글로벌일자리대전 박람회 참가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기업과 직종별 채용정보와 업종별 채용동향을 공유한다. 이번 특강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익스피디아,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액센츄어, 글로벌 호텔 체인인 힐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장에서는 해외진출 컨설팅관을 설치해 10여 개 전문상담 부스에서 해외취업 상담과 모의면접과 이력서 첨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설명회를 통해 전반적인 해외진출 정보를 얻은 후 컨설팅관에서 개인별 맞춤 취업 상담을 받고 채용면접을 대비할 수 있다. 이번 ‘2022 하반기 월드잡토크콘서트Ⅱ’에 참가하고 싶은 구직자는 10월 18일부터 월드잡플러스 또는 글로벌일자리대전 박람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진출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개인별 해외진출 관심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