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부산·대전 등 4개 지역 관광 매력 알린다 [금요저널] 지난 14일 공개됐던 2022년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론칭편에 이어 금일 본편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0월 20일 오전 10시 공사 유튜브 채널에 본편 4편 중 2편을 공개한다. 이번 영상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팝의 원조 격인 올드 K-팝과 어울리는 지역을 선정,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지민이 출연해 해당 지역의 분위기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콘셉트다. 본편에서 소개되는 지역은 부산, 대전, 포항, 제주 4곳이다. 부산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면서 2030 세계박람회 후보지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함께 어우러진다. 노래 가사에 나오는 부산항과 오륙도는 물론 야경으로 유명한 마린시티, 광안대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대전은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캠페인에서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는 도시로 이전 캠페인 영상 시청자들의 제작 요구가 많았던 곳 중 하나다.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와 함께 신나는 대전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으로 도심 한 가운데서 노래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엑스포 과학공원 한빛탑에서 약 2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군무를 추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포항과 제주 역시 캠페인에서 한 번도 다룬 적 없는 곳으로 포항 편에서는 드렁큰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와 함께 제철소 등 공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도시의 모습과 영일대 해상누각, 포항 스페이스 워크 등의 관광지를 보여준다. 제주 편은 박성연의 ‘바람이 부네요’와 함께 제주 내륙의 관광지 모습을 주로 보여줄 예정이다. 금일 공개되는 영상은 부산과 대전 편이며 포항 편은 10월 27일 제주 편은 11월 2일에 공개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영상의 이슈화를 위해 미국, 영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카타르 등 6개국 주요 랜드마크를 활용, 11월부터 12월까지 옥외광고를 실시한다. 공사 허현 디지털마케팅기획팀장은 “4개 도시가 과거 명곡들과 함께 어우러져 관광지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방한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179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부적합이 1,0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짜석유판매 376건, 정량미달 234건, 등유 불법주유 223건의 순이다. 이 중 소비자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1~8월중 적발된 총 44건 중 경고 2건, 과징금 13건, 영업정지 20건 등이다. 김한정 의원은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 엔진 고장과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가짜석유 판정에 2~3일 지자체 통보에 7일 지자체 청문절차 10일 등으로 불법 판정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최장 43일이 소요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처벌의 실효성도 문제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은“가짜석유 판매는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27.98% 가정폭력 18.4% 성추행 17.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이버폭력 9.1% 언어폭력 7.7% 성폭행 6.8% 가정폭력 6.1% 강요, 괴롭힘 4.99% 금품갈취 1.4% 따돌림 0.2% 순이었다. 2020년도에는 총 349건 중 신체폭력 21.5% 성추행 19.2% 가정폭력 17.2% 순이었다. 2021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 86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경북 47건 경남 46건 충북 46건 인천 23건 강원 21건 대구 18건 전북 17건 부산 15건 대전 9건 울산 9건 제주 9건 세종 3건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랜드마크에 홍보 영상 송출 [금요저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함께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홍콩 엔터테인먼트 빌딩 등 전세계 주요 랜드마크의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과 홍콩 엔터테인먼트 빌딩은 일일 평균 유동 인구가 각각 30만명에 달하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부산세계박람회를 전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며 금년 9월부터 내년 유치 결정시까지 홍보 영상이 송출될 예정이다. 송출되는 영상은 부산이 2030년 박람회 개최에 적합한 도시라는 것을 서정적이며 세련된 장면과 나레이션으로 소개하고 있는 영상이며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번 홍보 영상 송출을 통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부산의 인지도가 개선되고 유치 응원을 이끌어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전자는 런던, 홍콩에 이어서 스페인 마드리드 까야호광장, 스웨덴 스톡홀름 스투레플란광장 등 삼성이 보유한 주요 해외 전광판에도 최근 홍보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으며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2’ 기간 동안 베를린 공항, 카데베 백화점 삼성 매장 내 전광판 등에도 홍보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전세계에 박람회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치위원회 윤상직 사무총장은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다른 경쟁국들과 달리 글로벌 기업 등 많은 우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강점”이며 “기업과 함께하는 유치 홍보 활동을 통해 박람회 유치부터 실제 박람회 개최시까지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삼성전자, SK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민간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민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기업들의 유치 홍보 활동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유치위원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기와 공감대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유치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 생물안전 전문가들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해 머리 맞댄다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청,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공동으로 ‘2022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를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주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270여명이 참석하며 생물안전관리분야 모범이 된 개인에게는 생물안전 유공자 표창이 수여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 병원체 국가관리제도 안내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 생물안전 관리자, 생물안전 연구자를 위한 전문 교육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김종헌 교수가 기조 발표를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생물안전 관리자와 생물안전 연구자를 위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 연구성과인 “대량 배양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이용한 구제역백신 항원 제조”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은 “병원체 안전관리는 동물, 인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병원체 안전관리 관계자 간 활발한 토의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는 펜션에서 주문한 편의점 용품을 드론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경기도 가평에서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배송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공항공사는 물론 드론기업연합회 등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가 도입을 위해 물류 취약지역에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고 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시범운영을 추진해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효과를 검증해 왔다. 특히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선도사업에서 주소는 주문하는 이용자와 드론 기체 및 조종사가 주소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출입구를 안내하지만, 드론 배달점 주소는 인근 드론이 착륙하기 적합한 장소를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부분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상용화는 경기도 가평에서 실시되며 ㈜파블로항공 ‘올리버리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드론 배송은 가평 세븐일레븐 편의점 인근 20여 곳에 설치된 펜션지역 배송점으로 주문용품이 배송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오후 2시, 경기도·가평군, 강원도·영월군과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상용화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하는 시연회를 실시한다. 시연회를 통해 가평시내를 출발해 차량으로 5개소를 이동할 때 보다 드론을 활용하면 거리는 69%, 이동시간은 70% 절감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폭설이나 재난 재해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역에 효과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강원도 영월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분 분야 드론 배달 서비스’를 연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캠핑장, 공원, 유원지, 경로당 등 다양한 장소에 드론 배달점 40점을 추가 설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가 주소기반 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기업의 공통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례”며 “앞으로 기업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드론 배달점 설치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9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공장 외부 배관시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여수중앙시장 꿈뜨락몰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여수산단을 양분하고 있는 정유업체와 다른 한 축인 석유화학업체, 그리고 지상·지하 사외배관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점검을 세부 주제로 진행했다. 우선 여수국가산단의 대표 정유업체이자 가장 규모가 큰 지에스칼텍스 공장을 방문해 산단 전반 및 정유 관련 입주업체 간 안전관리 네트워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연이어 산단 내 대표적 석유화학업체인 한화솔루션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사고 현황,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상과 지하로 연결된 사외배관 현장을 둘러보고 배관 관리실태 및 누락된 지하배관 정보 현행화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상민 장관은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 시설 관리 및 투자, 안전점검, 작업자 교육, 사고대응 훈련과 사외배관 관리에 사업주체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중앙시장 ‘꿈뜨락몰’을 방문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만나 격려했다. 2018년 7월에 개장한 꿈뜨락몰은 전통시장인 여수중앙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아이템의 청년상인 점포가 조성된 곳으로 공터의 의미를 가진 ‘뜨락’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소통하며 ‘꿈’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꿈뜨락몰에서 성공한 점포가 계속 나와 청년몰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은 10월 19일 오후 1시 30분,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지원과제 중 우수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사업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자 및 업계 관계자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백신 산업 관련 산·학·연 종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약 150명이 대면으로 참석한다. 올해는 특히 사업단의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과제 수행기관과 연구진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우수성과를 거둔 연구책임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상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진매트릭스 정용주 상무 등 4명의 연구자가 수상하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상은 ㈜포스백스 김홍진 대표 등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 후에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 리처드 해쳇 대표가 사전 녹화영상을 통해‘전염병 대응을 위한 혁신과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참고로 전염병대비혁신연합은 감염병 세계 대유행 발생 100일 이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보건 전문기구이다. 이어서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단 정진현 교육센터장은 백신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백신공정기술 현황과 사업단의 백신 전문 인력개발 사업을 소개한다. 우수성과 사례는 4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다. ㈜진매트릭스 정용주 상무는 ‘A형간염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비임상 시험 연구’를 주제로 바이러스 제작부터 생산, 제형화 등 전체 공정개발기술의 국산화 성과와, 기존 A형간염 백신과의 비교평가 결과 등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포스백스 김홍진 대표는 ‘바이러스 유사입자 기반의 9가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며 임상시험 준비를 위한 연구성과와 기술 경쟁력을 소개한다. ㈜인테라 최덕영 대표는 ‘노로바이러스장염 바이러스유사입자형 다가 예방 백신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며 항원 효능평가법 개발 내용, 제조공정 최적화 및 비임상시험 결과 등에 대해 소개한다. 연세대학교 하상준 교수는 ‘결핵백신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을 주제로 영유아에게만 제한적 효능을 보이는 기존의 BCG 백신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능평가지표 발굴 및 검출법 도출 등의 성과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백신 개발 분야의 주요 현안인 백신 자급화를 위해 정부는 국내 백신 연구개발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국내 백신 개발 산·학·연·병 간 활발한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은 “안전성, 효능과 신속 생산을 확보한 백신기술 혁신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업단은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시는 연구자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백신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셔서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와 미래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망 백신 개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교정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활력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19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부부 교정공무원, 새천년세대 신입 공무원, 기관 복무담당자 등 교정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복무제도 이용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유연근무와 특별휴가, 연가 등의 복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경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교정공무원들은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형 등 ‘유연근무제’를 통한 개인 여가시간 확보 경험이나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을 개선된 사례로 꼽았다. 또 육아시간 활용을 통한 영유아 자녀 돌봄, 부모 간병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등의 특별휴가 경험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복무담당자 등 관리자들은 복무제도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관리자들은 교정직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복무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정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새천년세대의 사회 진출 등으로 공직 내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만큼 근무방식이나 공직문화를 지속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