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공사×디캠프, 관광스타트업 외연 확대와 창업생태계 확산 위해 맞손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 6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양 기관이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관광기업의 발굴 및 육성의 거점으로 서울을 비롯한 8개 지역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입주 공간 제공과 함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디캠프는 2012년 5월, 국내 19개 시중은행이 8,450억원을 공동 출연해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서울 선릉과 공덕에 창업지원 공간을 운영하며 산업 전반을 망라한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 직·간접 투자를 통한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관광기업지원센터-디캠프 공간 멤버십 운영으로 지원기업들의 라운지 등 공간인프라 상호 이용 △ 지원프로그램 우수 스타트업 상호 추천 △ 지원기업의 B2G 및 B2B 판로 확보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및 지역의 관광기업들과 디캠프가 지원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상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노하우가 결합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기업과 다양한 이종분야 기업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군 기업이 관광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6일 10시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지하 2층 강당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간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제도 시행 후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에게 69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21명이며 그중 2명은 원가정 양육 상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1308 전화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의 인지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 25년 예산 정부안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아 후견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되는 기초자치단체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해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정을 고려해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 등을 활용해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현황, △지역 맞춤형 홍보 추진 현황, △보호출산 아동 보호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일부 시·도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임산부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신설해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명절맞이, 건강기능식품 슬기롭게 구매하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도안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도안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직접 구매로 특정 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제조·수입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약’ 으로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으로 속이고 고혈압·당뇨·관절염·비염 등 특정 질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식약처는 거래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온라인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추석에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정한 거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이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때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품의 표시사항이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민 모두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5회 기념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자복지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그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 중 미래복지경영 최성균 이사장은 55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몸담으며 기부문화 확산,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등 사회복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이사장은 천안시 최초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립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7.7% 증가한 107.2조 원으로 편성해‘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최일선에서 돕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사회복지 유공자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급여 지급 업무처리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해야 하며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각 주체별 역할 분담 하에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생계급여 조기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일정 단축을 독려하고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 방안을 활용해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개최된 장성광업소 폐광 기념식에 참석해 광업소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석탄 시대를 지나 무탄소에너지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국내 최대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는 지난 88년간 9,400만 톤을 생산하며 국민연료인 연탄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 탄광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 종사자 5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정부가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역량 확대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의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태백시는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서 ’ 29년까지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 장관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연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장하게 됐다”며 “태백시를 포함한 폐광지역이 무탄소 에너지 시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동남권에 개소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17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 22년부터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대한상의에 설치해, 기업 상담·컨설팅·애로해소 및 이행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밀착 지원하기 위해 ’ 24년 7월 ‘기업활력법’을 개정·시행해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됐다. 제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는 지역경제 규모, 사업재편 수요 및 지자체·유관기관의 협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남권에서 문을 열었다. 앞으로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은행 등과 함께 동남권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산업부 박성택 제1차관, 박수영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등이 참석해 현장지원센터의 빠른 안착과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개소식에 앞서 지역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금감원, 5개 은행,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재편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사업재편 금융협력 참여기관이 기존 5개 은행에서 12개 은행·기관으로 대폭 확대되었었으며 특히 권역별 거점은행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택 1차관은 “인공지능 발 대전환,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은 개별 기업경영 개선을 넘어 지역산업의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현장지원센터 개소와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권, 지자체 등과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소식 후, 박차관은 부산 소재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인 선보공업을 방문해 “글로벌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기자재 역량이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기자재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조선산업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자동차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6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일차전지 생산업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해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쉽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전소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배터리의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불량배터리 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정 의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추석 맞이 배식봉사 [금요저널] 이재정 의원이 오늘 추석을 맞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정 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김도현 안양시의원, 조지영 안양시의원, 최병일 안양시의원과 최현근 경기본부장, 이광직 안양군포의왕지사장, 한전 사회봉사단 등 10여명이 2시간 여를 함께했다. 이 의원과 참석한 봉사자들은 어르신들께 한전과 복지관이 준비한 추석 맞이 특식을 나누며 안부를 직접 묻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나눔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혜인 안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안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 어디까지 즐겨봤니?’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 개최 [금요저널] 대만인 방한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대만의 방한관광시장이 올해 들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7월까지 누적 방한객 수 82만명을 돌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113%의 초과 회복률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만의 뜨거운 한국여행 열기를 이어가고자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총 3일간 대만 타이베이의 대표 복합 문화공간 화산1914에서 ‘2024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올해 대만 방한객 역대 최대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는 ‘한국 어디까지 즐겨봤니?’를 주제로 한국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경기권, 경상권, 강원권 등 6개 광역지자체와 관광업계, 민간기업 등 국내외 31개 기업이 참가해 한국의 지역관광부터 뷰티, 미식 등의 인기 K-콘텐츠, K-컬처 무대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대만인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CU, 무신사 등 다양한 민간 이종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트렌드에 민감한 대만 MZ세대를 겨냥했다. 행사장 방문객은 한국스타일로 스타일링 후 다양한 뷰티 브랜드의 메이크업을 직접 받아보고 떡볶이, 한강 라면 등 로컬스타일의 간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농심과 함께하는 라면 라이브러리와 CU 편의점 팝업 부스를 재현해 마치 한국에 온 것과 같은 생생한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K-컬처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 6일 한-대만 관광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개막식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 비투비 멤버이자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창섭의 한국관광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한국 화교 3세인 대만 싱어송라이터 손성희 및 대만 현지 인기 예능 프로그램 ‘Hi, 영업중 시즌4’ 출연진의 토크콘서트, 한국 공연문화 체험을 위한 ‘국립국악원’, ‘뱀프헌터’, ‘난타’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공사는 올해 대만시장 대상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만은 부산·대구·청주·제주 등 국내 지방공항과의 직항 노선이 있어 수도권 외 지방도시의 방문 수요가 큰 편이다. 최근 부산을 거점으로 한국 남부지역 방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에 착안해 본격적으로 상품개발에 나섰다. 특히 공사는 지방공항을 이용해 경상·전라권을 방문하는 대만관광객 2,000명을 연내 유치할 계획으로 K-컬처 상품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개별여행 마케팅도 강화한다. KKday 등 개별여행에 특화된 온라인 여행사와 공동으로 관광거점도시 및 K-컬처 개별여행상품 판촉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한국여행 애호가 그룹 ‘K-fans’ 육성 사업을 통해 한국 관심층 대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한국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대만 남부도시 가오슝에서는 대만 한류 관심층 대상 K-pop 미식 메가 이벤트도 개최한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대만은 방한객 규모로는 전체 인바운드시장에서 세 번째로 단체와 개별여행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중요한 전략시장이다”며 “대만MZ 세대 여행 트렌드에 대응해 개별여행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지속하고 지방관광 맞춤형 마케팅 추진으로 대만 방한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