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국회의원,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토론회 개최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9월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악성 민원 실태와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민원 담당 공무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의 84%가 ‘악성 민원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사건·사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자살순직 건수까지 증가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지난 5월 ‘악성민원 TF’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민원응대와 관련된 정부 대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민원응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법률이 개별 기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타법률 관계 조응과 이행점검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성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인사 및 근무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주영, 김성회, 박해철, 김태선, 백승아, 이재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본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주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새롭게 제정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에 전문 분쟁조정단을 파견하고 인허가 지연에 대해 지자체·국토부에서 직접 조정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러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은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이 특례법과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가 아니라면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고 정비사업 추진 시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규제로 인해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85㎡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 공급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9.2부터 9.18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9.2부터 9.13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규모 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 [금요저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을 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소득 걱정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72개 업종, 약 70만명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고 기업도 부담 없이 활용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이력번호를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자도 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실을 통해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 나은 삶을 위한 똑똑한 도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 열린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Better Life is Here’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9월 3일 오후에 열리며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한국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부총리급인 데르야겔디 오라조브 알카닥도시건설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김흥수 GSO 본부장이 ‘인류의 진보에 영감을 주는 도시 : 공간, 사람, 시간의 이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데 이어 엔비디아의 줌비 베들레헴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및 스마트시티/공간 부문 총괄이 ‘스마트시티와 AI’를 주제로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는다.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전시에는 국내외 281개 기관이 참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삶의 질과 밀접한 모빌리티, 에너지/인프라, 물류/로봇 등 세 가지 존을 구성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수소 종합 솔루션, 자동주차로봇 등 주요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UAM 특별관은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한화시스템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에서 UAM 기체와 통합운용시스템을 전시한다. AI 특별관은 엔비디아 코리아와 8개 파트너사가 협력해 AI 기반 교통 및 위험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전시한다. 행사 기간 중 26개의 콘퍼런스를 운영한다. 국내외 저명한 인사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스마트시티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조비 에비에이션 에릭 엘리슨 부사장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최하는 ‘버티포트 국제포럼’에 참여해 ‘미래의 비행 : 도심항공교통을 현실로 만드는 네트워크와 교통수단’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심포지엄’에 참여해 ‘우리가 꿈꾸는 미래, 스마트시티는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는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24개국 77개사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이 1:1 수출상담을 진행하며 30개사의 국내 발주기관과 국내 기업이 1:1 구매상담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는 도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전 세계인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지식·경험을 교류하는 장”이며 “한국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올해 최초로 선발된 개발도상국 유학생의 입교식을 9월 2일 진행하며 한농대만의 실전형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우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개발도상국 청년농 교육사업’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이번 외국인 입학생 모집에 앞서 한농대는 공적개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아시아지역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했고 총 19명의 지원자 중 3명을 선발했다. 합격생들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사전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9월부터 정규 학기에 참여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입교식에 참석한 라오스 출신 유학생 수크사마이는 “농기계와 지능형 농장 교육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면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용수 총장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정예 농업인력 양성기관인 한농대가 한국식 농업의 국제적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영농어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인프라, ‘공간정보’ 기술개발 청사진 그린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오후 판교에서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연말에는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경도,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와 경제·사회적 속성값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는 단순 지도 정보를 넘어 각종 센서 수집 정보와 결합하고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하면서 도심항공교통, 로봇,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도심 공간의 디지털트윈을 구축해 도심항공교통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하늘길을 지정할 수 있고 정밀한 실내 공간정보와 객체의 위치 파악 기술을 결합하면 로봇 배송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의 환영사에 이어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로드맵을 발표 한다. 또한 안양대학교 신동빈 교수를 좌장으로 해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등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로드맵에서는 ICBAM 등 4차산업 핵심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공간정보 기술을 혁신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AI를 활용한 생산·관리 자동화, 데이터 간 변환이 자유로운 차세대 플랫폼 체계 마련, 실시간 정보 연계 4D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2800억원 규모, 9개 세부기술을 담는다. 이들 세부기술은 기획연구에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참여형으로 선정한 기술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미래 신산업과 디지털트윈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1차 로드맵 종료 이전에 제2차 로드맵을 조기 발표한다”며 “➀더욱 정밀하고 ➁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➂다양한 산업에 융·복합 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간정보 업계와 학계는 “이번 기술개발 로드맵이 신기술 분야의 성장 가속화에 맞추어 공간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기아, 그린라이트와 9월 3일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대피소에서 ‘장애인 고지대 탐방 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 이후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 가족의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 체험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와 소백산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1박 2일을 숙박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아는 차량 제공 등 체험 가족의 이동 편의를, 그린라이트는 대상자 선정, 차량배차 등의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장애인 고지대 탐방 체험은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이 대상이며 매월 4가족을 선정해 지원한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예약시스템 또는 담당자에 연락하면 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국립공원 고지대 체험은 여행의 기회가 부족했던 장애인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말까지 전국 25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도 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타 공공기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의회 청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해 국정과제인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를 실천하고 지방의회 청렴 인식을 개선한다.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원의 책임 의식과 청렴도를 제고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을 목표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실천 선서를 시작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및 갑질 금지 등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한 사례 중심 전문가 특강이 이뤄진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안내 등도 교육 과정에 포함됐다. 한편 경북 안동, 대전 중구, 경북 의성·청송·고령,충남 계룡, 경북 예천 등 7개 지방의회에서 ‘찾아가는 워크숍’ 이진행됐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공무국외출장제도 개선,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