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새판 짠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해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로 제고해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한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해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을 위해 디지털전환이 시급한 중소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포항·창원·부천 등에 기 구축된 풀필먼트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기기를 확산하는 한편 동 풀필먼트센터를 AI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로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CVC 펀드 등을 활용해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점업체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발생가능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유통산업 AI 활용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 이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편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해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 시 조기개입, 시설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안 10개국 규제당국자와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여하는 ‘2024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콘퍼런스’를 12월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GMP 콘퍼런스는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회를 맞는 행사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GMP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싱가포르 간 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PIC/S 회원국 재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GMP 규제 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와 GMP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의약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콘퍼런스를 마련했다. 올해 콘퍼런스에서는 식약처와 아세안 10개국 규제당국자 2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식약처의 글로벌 규제 역량 △주요 국내 제약사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장 진출 사례 △아세안 내 상호신뢰 기반 GMP 평가제도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GMP 정책 및 인허가 최신 동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아세안 규제기관과 1:1 상담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한-아세안 간 GMP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글로벌 규제역량을 바탕으로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3일 태국 방콕에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한다.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다. 이번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싱가포르와 일본 도쿄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지원센터다. 현재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는 각각 11개사, 15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3년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3’과 2023년 싱가포르 ‘트래블테크아시아’ 등을 통해 케이-관광기업과 해외 사업 392건의 연결을 지원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진출 수요조사 결과와 태국 관광산업 시장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를 결정했다. 데이터 로밍과 이동수단, 숙박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선보인 관광벤처기업 8개사가 입주하고 입주사에는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유치와 홍보마케팅, 세무·법무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의 개소식은 12월 3일 방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태국 국가혁신원과 태국 여행업협회, 벤처캐피탈 등 현지 정부 기관과 사업 관계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기업-현지 투자사 간 일대일 교류, 입주기업 사업설명회, 태국진출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시장조사, 교류 기회 마련 등 다각도에서 우리 관광벤처기업과 태국 관광시장을 잇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며 “여행 정보 기술, 개인화된 여행 등 세계 관광기업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관광기업들이 현지 관광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로 일대에 있는 공연장 중, 연말연시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연장의 안전관리 조치 등을 살펴보고 겨울철 화재와 무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월 3일과 4일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선돌극장과 파랑씨어터, 예술공간 혜화, 시온 아트홀, 한성아트홀 등을 찾아가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화재 위험성에 대한 공연장 시설의 안전을 진단한다. 화재나 사고 발생 시 공연장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비 태세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대 시설의 낙하와 전도, 무대 설치와 해체 시 작업자 추락 등을 방지하고 기계, 기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위험예지 교육과 사고 대처 교육 등을 진행한다. 주요 사항으로 소화기와 소화전 가동상태, 소방 점검실시와 화재경보 시스템 작동 여부, 관람객 대피 시 필요한 비상 통로와 피난로 적합성 확인, 무대 작업 간 필요한 안전 장구류 확보와 각종 사고사례 안내를 통해 사고방지 대책을 알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연 현장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대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공연장 점검은 물론이고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일대에 대해서도 지자체, 민간 등과 합동 점검을 해 공연 안전관리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해결 질환 극복을 위한 ‘2024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2월 3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동대문에서 미해결 질환 극복을 위해 ‘2024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2023년도부터 협업 중인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정례 행사로 작년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표준화된 환자 검체와 정보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의 혁신적 방향을 제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논의 및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진단, 치료 응용’의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의를 구성해 국내 산·학·연·병·언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다학제적 차원의 연구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의 국제적 주요 연구 주제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 연계,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미해결 질환의 치료제, 진단제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표준화된 보건의료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산업계 및 국내 연구진에게 활용·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공동·협업 연구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유일의 국가 보건의료 연구기관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술의 발전 및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회담 [금요저널]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독일 베를린에서 토마스 바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만나 양국 관계, 러북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까지 주독일대사로 근무했던 베를린을 약 1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히며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 간 정상회담 및 장차관급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하며 국방 분야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진 점을 환영했다. 그는 또한 독일이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거 차관은 지난 3월 방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김 차관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전하며 한-독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거 차관은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며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 차관은 회담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공유하며 이러한 행위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거 차관은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한편 김 차관은 같은 날 볼프강 질버만 독일 대통령실 외교보좌관을 면담해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하이코 톰즈 독일 재무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독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김 차관의 독일 방문은 양국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광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기존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 소요되었으나,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 대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고양은평선이 ’ 31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고 철도와 연계되는 도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양 창릉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하남남양주선’과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조속히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환경보전원-현대자동차-아산시,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은 12월 3일 현대자동차 및 아산시와 아산시청에서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환경보전원 개원 이래 자연환경복원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한 민간의 협력을 이끈 기관 최초의 사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기업 현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훼손 후보지를 연결해주는 등 기업 상담을 통해 현대자동차 및 아산시와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선장면 군덕리 773-2 일원이다. 이곳은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었으나 계절적 유량 변동에 따라 호소, 습지, 농경지로 변화를 반복해왔으며 현재는 육화로 인한 습지기능이 훼손됐다. 한국환경보전원과 현대자동차는 축구장 면적의 약 1.3배 크기인 9,000㎡에 이르는 이곳 공간에 △수서생물원, △철새관찰대, △생태학습공간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아산시는 복원 이후 유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향후에도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우리 기관은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해 녹색전환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 발의 [금요저널] 2020 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지난 11 월 29 일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 음주운전 방조죄 ’ 를 신설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을 , 동승자에게 3 년 이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 ’ 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 형법 ’ 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해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 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 를 넘고 있지만 ,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주영·안호영·김현정·이해식·김남근·문진석·김동아·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ESG 포럼 ’ 개최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 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 ’ 을 개최했다고 2 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과 장동혁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 기업 ,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포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시급성과 더불어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 국립생태원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ESG 경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생물다양성 감소가 환경과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 이번 포럼은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종대 인하대 ESG 센터장 , 윤지현 국립생태원 ESG 성과부장 , 문정찬 국립생태원 복원연구팀장 , 고휘 비주얼오디오 아티스트 , 이민석 KT ESG 기획팀장 , 권도혁 사단법인 좋은변화 이사 6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 ESG 시대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이병화 환경부차관은 “ 이번 포럼이 ESG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보전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 기업이 자연자본 공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 국립생태원은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며 “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 생태계 보전 프로젝트 , 환경교육 등 기업과 협력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 종이 기후변화 ,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단순한 멸종위기 종 지정과 보호를 넘어 종 복원 및 생태계 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생물다양성 보전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