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4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4년 에너지 효율목표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9.4일부터 9.6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EEP 30 등 산업부문 효율목표제도 소개, ’ 24년도 추진경과 보고 등을 진행했다. KEEP 30는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5년간 에너지 효율 매년 1%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기업의 목표이행을 지원하는 효율혁신 신규 프로그램으로 ’ 22.10월 협약체결 이후 ’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됐다. KEEP 30 참여기업의 1차 년도 이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30개 기업의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2.2%로 당초 목표인 1%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개 기업이 1% 이상 개선율을 기록했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시멘트, 철강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KEEP 30, 중소·중견기업 고효율 설비 교체지원 등 효율개선 정책 추진이 민간의 에너지 효율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투자는 ’19~’ 22년까지 감소했으나, ’ 23년에는 1조 3,654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산업부문은 32% 증가해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 ’ 22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정책이 기업의 실제 효율투자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근본적인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현장의 효율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설비교체, 공정개선, 데이터 활용 등 효율혁신 투자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산업부문 효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포함시킬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뜻을 함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IEA, 대한상의, CF연합은 9.4일 세계 주요국·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CFE 서밋’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후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진행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일환이며 ➀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 ➁한-IEA 포럼, ➂CFE 이니셔티브 등 3개 컨퍼런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대한상의가 주관한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회성 CF연합 회장,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으며 30개 주한대사관,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관계자 및 기업인들도 함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가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무탄소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반도체는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폭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원전의 적기건설과 SMR 도입”이 필요하며 “수소를 통해 수송 분야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별 탄소중립 기여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산업부와 IEA가 공동 주관한 ‘한-IEA 포럼’ 행사에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약 20개국 주한대사관과 키하라 신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팀 굴드 IEA 수석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 청정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모든 기술과 에너지원의 동원이 필수적”이라며 “CFE 이니셔티브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좋은 예”고 강조했다. 최남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IEA가 함께 발표한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이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무탄소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한 금융모델, △청정수소 확대, △ASEAN 內 지역의 무탄소에너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CF연합이 주관한 “CFE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는 CF연합 이회성 회장을 비롯해 비브하 다완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 이사장, 한수원 황주호 사장, 팀굴드 IEA 수석 등 무탄소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문가 1,000여명이 참석했다. 비브하 다완 이사장은 이회성 회장과의 대담에서 “청정에너지 기술과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이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탈탄소화 및 선진국-개도국간 청정에너지기술격차 완화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선진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요구는 개도국과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 이며 실질적 탄소중립에 한계”가 있고 “CFE 이니셔티브는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서 탄소중립 관련 민간의 다양한 필요를 정부 지원에 반영이 가능”하고 “전력 외에도 산업공정 부문에서 주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이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탄소중립 선택지가 대폭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는 데 공감하며 조속한 CFE 이행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 계기에 주요국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시켜 CFE 이행기준 마련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함께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특별행사로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포럼은 청정수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청정수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국제원자력기구 인사를 비롯한 국내·외 수소 전문가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됐으며 제임스 워커와 M.K. 가벨로가 ‘청정수소의 글로벌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둘째 날에는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례와 △수소 프로젝트 현황을 주제로 노르웨이 NEL을 비롯한 국내·외 수소 기업과 미 연료전지·수소에너지협회 등 주요국 기관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발표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청정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언급하면서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세계 각국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K-특허 및 K-팝 등 우리의 창조적 지식재산으로 세계 시장에서 국부 창출 등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원 제공 등에 기여한 주요 유공자 표창을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우리의 ‘직지심체요절’ 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로서 2018년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7회째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수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자산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활용, 보호까지 전주기에 걸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가 기술의 탈취, 복제, 모방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지식재산 관련 각종 경제·산업 분야의 입법안과 지원방안을 통합적으로 잘 살피겠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어서 이번 기념식의 표어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RICH KOREA, 지식강국 대한민국’을 대형 붓글씨로 표현하는 공연과 붓글씨 작품에 4대 핵심어인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의 직인을 날인하는 의식이 진행됐다. 기념식 본 행사인 지식재산 유공자 표창에서는 초고선명송·수신기술 국제표준 핵심특허 약 600건 및 국내기업 기술이전 13.4억원 등의 공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익 책임연구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방탄소년단의 수석 기획자로 활동하며 총 300곡 이상을 작사·작곡해 국내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강효원 정회원이 지재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24점에 대한 유공자 시상을 통해 지식재산인과 관련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적을 치하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 다함께 공감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 지식재산을 통해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녹색건축, 건축의 기본양식으로 … ‘2024 녹색건축한마당’ 열린다 [금요저널]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분야 최신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 2024 녹색건축한마당 이 9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시상과 강연·전시·포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을 목표로 진행된 독일 묀헨글라트바흐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디자인한 주현제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기술과 환경의 융합,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 라는 주제로 친환경 건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표창과 녹색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준공 부분 수상작은 ‘국립어린이박물관’, 아이디어 부문 수상작은 ‘객체인식 기술 기반 최적 HVAC 운영 시스템 개발’ 이다. 오후에는 ‘신축·기축 녹색건축물 주요 이슈 및 미래 기술’ 이라는 주제로ZEB 일상화, 제로에너지 주택 달성방안,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전략에 대한 다양한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녹색건축 분야 취업박람회도 열린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그린리모델링 전문기업 등이 함께 나서서 청년층에게 그린리모델링 분야 취업 정보와 취업 준비 특강, 면접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정부, 학계, 민간이 함께 녹색건축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2024 녹색건축한마당은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가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행사가 녹색건축 정책 방향과 기술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이 건축의 기본양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신기술 공모로 현장수요 맞춤형 신기술 발굴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신기술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그간 건설신기술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발굴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등록이 되며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의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새로이 도입한 공모형신기술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를 제안받아 진행했다. 주요 공모기술은 다음과 같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있어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 재료 및 기술 등 3건을 공모한다. ’ 25년 공공주택 층간소음 1등급 설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입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신기술·신자재 등 2건을 공모한다. 지방공항의 시설 확충 시 설계 과정에서 과대·소 설계 방지를 위한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등 3건을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테마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술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공모기술을 제안한 기관에서 기술테마에 부합하는지 사전검토 후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를 거쳐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하게 된다. 공모형 신기술 심사위원은 기술테마를 제안한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1차 심사위원회는 신규성·진보성의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시공품질과 성능 등을 확인하며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 부합여부 등을 심사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의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신기술의 현장적용이 활성화되고 신기술 신청 또한 늘어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건설기술이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개발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형신기술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 순직 원양어선원 유해 그리운 고국의 품으로 [금요저널]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해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해 2위가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사모아와 타히티 묘역에 안치되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 타히티, 스페인 라스팔마스 등 7개 나라에 있는 284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얻어 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해의 국내 이장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으면 현지 정부와 협의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2위를 포함해 총 36위의 유해를 이장했고 282위가 해외에 남아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고국으로 송환되는 유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 ODA 국제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역 ‘미래세대’ 조명 [금요저널] 외교부와 코이카가 4일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7회 서울 ODA 국제회의'가 주요 국제기구, 개발전담기관, 학계, 주한외교단 등 개발협력 분야 국내외 주요 인사를 포함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 ODA 국제회의'는 정부, 민간, 학계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미래세대와 연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급변하는 환경과 다면적 위기에 맞서 ‘미래 세대’ 와 함께 개발협력의 비전을 그려야할 시점”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확대된 ODA 재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혁신하고 ‘동반자 정신’ 으로 ‘수원국의 마음’을 얻는 ODA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은 미래세대의 삶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강조하며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역량있는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청년인재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기조연설 영상을 통해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귀중한 발전 경험을 갖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크게 확대 해나가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도전과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협력 파트너 간 경험 공유와 협력, 개발도상국의 재정 투명성 강화와 세수 증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촉진 등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3개 세션에서는 △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정책 △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적 개발협력 모델 △ 미래세대를 통해 보는 희망과 도전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 미래세대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국제사회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발협력을 통한 청년들의 역량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동시에 소녀와 여성들에 대한 투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와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활용도 주목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교육격차 등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을 넘어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 영역의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혼합금융, 기후금융 등 혁신적인 개발재원 조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 모델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세대를 대표해 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내외 청년들이 발표자로 나서 이목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개발협력에 참여하면서 동료학습과 협력이 지닌 강력한 힘을 목격했다며 글로벌 도전과제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인적교류,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2030 자문단원들은 “개발협력 사업을 경험한 청년,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세션은 개발협력 ‘현장’의 어려움과 성취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ODA 정책 논의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ODA 예산 규모가 역대 최초로 6조원을 돌파하며 양적 전환기를 맞는 해에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ODA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협력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는 미래세대를 주제로 하는 만큼 문화예술 공연이 포함된 활기차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구성돼 이목을 끌었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국민들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숏폼 영상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포함된 영상이 상영되며 국제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13명의 다문화 가정 소년 소녀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다가오는 가을철, 농작업 중 진드기 물림 주의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은 추수철 가을을 맞이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 농작업 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며 전체 환자의 76.2%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3년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으로는 쯔쯔가무시증이 연간 6,0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 중이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약 20%의 치명률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5,861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 요인으로 농작업 및 텃밭 작업이 약 60% 이상으로 높아, 농업인에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농작업 및 텃밭작업 전, 또는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드기에 물렸거나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진료 시 △의료진에게 농작업 등의 활동 이력을 알려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은 양 기관 업무협약 이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보건소·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현장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기관 합동으로 농업인 맞춤형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표준교육자료’를 공동 제작해 보건기관·농촌진흥기관 담당자가 현장 교육 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교육자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기본 지식, 감염병별 발생 특성, 임상증상, 예방 및 관리수칙을 고령자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쉬운 말과 그림으로 제작했다. 농업인 맞춤형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표준교육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안전365’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가을철 수확작업 등으로 농작업 시간이 증가하므로 농업인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위험성을 이해하고 증상 조기 발견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현장 교육을 통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가을철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므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군인 농업인 등은 농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농작업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인선 2차관, 미 국무부 경제차관 통화 [금요저널]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9.4 오전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파트너십 관련 협력 방향과 제9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개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강 차관은 페르난데즈 차관과 6.11.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계기 면담 및 7.18. MSP 포럼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다시 통화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금일 통화를 포함해 금년 하반기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간 추진중인 실질협력 사안이 속도감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측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호주 Black Rock Mining社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광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번 계약 체결은 “MSP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노력의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고 강조했다. 또한, 페르난데즈 차관은 MSP 의장국인 한국과 MSP 포럼 의장국인 미국의 협력 하에 9월 유엔총회 계기 개최될 MSP 수석대표회의, MSP 포럼 및 MSP 금융회의 등 MSP 관련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MSP의 최우선 과제는 첨단산업 발전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30여개의 MSP 사업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MSP 회원국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하고 앞으로도 MSP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차관은 올해 하반기 개최될 제9차 SED가 최근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