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그만,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6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 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9’ 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환경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이제 그만, 바이 바이 플라스틱’ 이다.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펼쳐진다. 먼저,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입구와 녹음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이곳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제작한 중·소형급 한국형 청소차를 전시한다. 이 청소차에는 환경미화원이 편리하게 내리거나 탈 수 있는 전용 탑승공간을 비롯해 사각지대 안전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또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에서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등 우수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등 자원순환 분야에서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정부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자원순환의 날을 계기로 일상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공원 생태지도 공개… 각종 생물정보 및 정밀식생도 등 수록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2회 지도의 날을 맞아 국립공원 자연자원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생태지도를 9월 6일부터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생태지도는 국립공원공단의 1기부터 4기까지 자연자원조사 및 관측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정보를 비롯해 정밀 식생도, 지형 경관자원, 서식지 유형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국립공원공단은 1991년부터부터 10년 단위로 2019년부터는 5년 단위로 2024년부터는 5기 전국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생태지도는 △생물자원, △기후변화, △식생자원, △지형자원, △수질오염원, △습지분포도, △토지이용 등 총 7개 분야 23개 세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생태지도가 지자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 분석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가치 평가와 공원 계획 수립 등 공원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수년간 조사된 연구자료가 국민과 관계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립공원공단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현행화해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72조 872억원 편성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72조 872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지방교부세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어난 67조 385억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원을 편성했다. 사업비 규모는 4조 6,394억원이며 2025년은 윤석열 정부의 그간의 정책 성과와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기조를 중심에 두고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➀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서민,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➁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추세 반전 계기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➂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민생현장 속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과 청년·지역의 상생모델 조성을 지원해 지방소멸 추세 반전 계기를 마련한다. AI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챗GPT 등 최신기술의 범정부적 활용 기반 구축과 행정업무 적용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 및 이상 상황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알려주는 관제 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사업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공공부문 주도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해 잠재재난에 철저히 대비한다. 디지털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한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화합과 상생의 성숙한 나눔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과거사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지속한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AI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강원 속초, △전북 익산, △경북 안동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었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처음 통합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해,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공간구성과 제공할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규모·제공서비스·운영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안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했으며 전문가들의 현장점검 및 발표심사를 거쳐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개 지자체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산·호수·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부지에 영유아놀이방·어린이 체육실 등으로 구성된 ‘속초아이토닥센터’를 조성한다. 동설악 권역인 고성군, 양양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센터로 운영하며 속초의료원 공공분만산부인과와 내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도 가까이 있어 지역의 전반적인 돌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 등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8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해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난임부부 상담, 출산전·후 교육, 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多e로운-모아 복합센터’를 조성한다. 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 연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및 어린이 전문병원을 인근 부지에 함께 조성하며 교통이 편리해 인근 지자체와 접근성이 좋아 충남권 주민들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옛 안동역사 인근 건물을 리모델링해 전통 가옥의 마루를 본뜬 ‘경북愛마루’를 조성한다. 각층마다 ‘청춘마루’, ‘희망마루’, ‘가족마루’, ‘동행마루’라는 이름으로 취업에서 육아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안동시는 ‘경북愛마루’ 가 돌봄관련 시설이 부족한 경상북도 북부권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시설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선정된 3건의 공모사업은 모두 인근 지자체와 협업한 거점형 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협력사업으로도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10억원을 교부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함과 더불어, 통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통합지원센터가 지역맞춤형 돌봄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전국 어디서나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5일에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024년 비급여 가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인상됐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 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의 필수조건인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개방형 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 공동으로 기초연구부터 임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8월 20일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인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티브 메디슨이 유한양행에서 기술이전받은 폐암치료제 렉라자 및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바탕이 된 글로벌 신약개발의 개방형 혁신 성공 사례이다. 이번 신약개발 건은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개발된 후보물질이 국내 제약기업 유한양행으로 이전되어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거쳐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유한양행은 국내 임상을 추진했고 정부는 임상 1/2상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수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안정성 시험 관리 등을 지원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한양행에서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수출해 글로벌 임상과 FDA의 최종 승인까지 완주한 신약개발 분야 개방형 혁신 전략의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폐암치료제 시장은 ‘23년 약 45.6조원 규모로 항암제 중 가장 큰 시장으로 렉라자의 최대 경쟁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타그리소의 ’ 23년 매출이 약 7.7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 시 렉라자는 국내 신약 최초로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글로벌 블록버스터에 등극할 것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성공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포함한 첨단바이오 분야를 인공지능, 양자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로 지정해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바이오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서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에 ‘25년 약 2.1조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 다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데이터·인공지능 융합, 팬데믹 대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했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바이오 대전환기 흐름에 맞춰 신약개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약개발 분야 개방형 혁신을 핵심적 전략으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부처간 칸막이 없이 기초연구, 물질탐색·발굴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주기에 대한 산·학·연·병 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며 연구 주체 간 연계, 공동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협력을 지향한다. 또한, 신약 관련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촘촘히 연계해 연구 컨설팅, 사업화, 화학·제조·품질관리, 기술이전 계약 지원 등을 통해 각 단계별 신약개발의 성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며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특색있는 답례품,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금사업 발굴·운영 등 제도운영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발한다. 지난 8월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제출한 총 36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 본선 진출 지자체로 선정됐다. 9월 6일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 점수에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14개 지자체는 지역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답례품과 지역 수요를 반영해 기부자들의 공감을 받은 기금사업 사례를 발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의 특성을 고려,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은 점에 착안해 여행과 관련된 답례품을 제공해 기부건수 전국 1위, 모금액 전국 2위를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 완도군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기부와 그에 따른 3만원 답례품 선택이 많은 점에 착안해 모든 분야 답례품을 3만원대로 구성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천하장사와 식사 데이트권을 제공해 기부가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해 이목을 끌었다. 9월 6일 현장발표에서 결정된 순위에 따라 본선에 진출한 14개의 지자체에게 10월 중 총 6점의 장관상과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경진대회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가 앞으로도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업 개발과 호평받는 답례품 개발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제도 및 기부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태준 의원, “’ 25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 환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예산을 27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본계획의 고시 및 입찰공고 이후 현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온 후 줄곧 우리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이외에도 지난 7월 광주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기 승인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지 위해 법안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국내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 중인 인체 시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00% 모든 혈액과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시험법 개발과 분석을 통해 모든 환경과 매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미세플라스틱특별법’을 만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