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곤란함을 겪었고 이로인해 긴급출동기관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숲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으며 2023년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의 도로구간을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주요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둘레길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개 구간으로 나눴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총 21개 구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로구간이 21개 구간으로 나눠짐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칭이 결정됐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으나 △‘코스’ 와 ‘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는 점, △보다 짧은 명칭을 부여해 언어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코스’ 단어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숲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한편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9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치의과학과 이성중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연구재단은 이성중 교수가 뇌를 구성하는 신경교세포에 의한 정서 및 사회성 행동 조절의 기전을 규명함으로써 뇌과학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00여 년간 뇌의 작동원리는 신경세포 및 신경회로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뇌기능 및 뇌작동 원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사회적 동물의 특징인 ‘경쟁심’과 ‘우월행동’은 진화론적으로 뇌기능에 보존되어 있지만, 어떻게 뇌가 경쟁심과 우월행동을 일으키고 조절하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이성중종 교수는 그 원인을 뇌 속에 신경세포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는 신경교세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신경교세포의 생리적 기능을 연구했다. 이성중 교수는 생쥐의 뇌를 연구해 전전두엽의 신경교세포의 한 종류인 성상교세포 활동성 정도에 따라 우월행동의 크기와 양상이 조절되며 이에 따라 생쥐의 사회적 서열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성중 교수는 생쥐의 성상교세포 내 칼슘 활동성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우월행동을 하는 생쥐의 뇌영역을 점검한 결과, 경쟁 과정에서 전전두엽 성상교세포의 칼슘 활동성이 실시간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불안한 환경에서 뇌 속 해마영역의 성상교세포 활성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성상교세포 활성이 항불안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2023년 9월과 2022년 11월에 각각 게재됐다. 이성중 교수는 “이번 연구는 그간 신경세포 관점에서만 이해되던 ‘불안감’ 이나 ‘경쟁심’과 같은 고위뇌기능이 뇌의 신경교세포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근래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불안장애’나 ‘사회성 장애’ 등 고위뇌기능 이상을 신경교세포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5회 ‘푸른 하늘의 날’ 정부기념식 개최, 맑은 공기 위해 나부터 지금 실천해요 [금요저널] 환경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인 ‘제5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푸른 하늘의 날’의 정부 기념식은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엘타워에서 열리며 온라인 방송으로도 방영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에서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투자’로 대기오염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기업·시민사회·개인 모두의 시간, 자원,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나라는 푸른 하늘을 위해 대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해,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문을 ‘맑은 공기를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제5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총 5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에는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조합단체,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선임전문위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손정석 연구사, 한양대학교 박성욱 교수, 한국실내환경학회 신진호 학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정부기념식에 앞서 8월 말부터 ‘푸른 하늘의 날’을 알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 모두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먼저, ‘푸른 하늘을 위한 바람’을 주제로 영상 및 그래픽 부문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했고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 승객 등을 대상으로 푸른 하늘의 날 및 환경개선 실천수칙 등을 홍보했다. 또한,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환경개선 실천수칙 인증 도전, 푸른 하늘의 날 홍보 영상 공유 등의 행사도 실시했다. 이밖에 환경부 소속기관과 지자체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월 5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전시·공연·체험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수상작을 시상한다. 경기도에서는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인천광역시에서는 친환경 실천 체험 행사, 경상남도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55건의 연계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한다. 외교부도 초국경적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4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포럼을 9월 9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정책 간 조율의 필요성, △월경성 대기오염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기구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질을 위한 다양한 연계 행사를 연다. 유엔환경계획 본부에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통한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유엔본부·워싱턴·알마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선보인다. 아울러 유엔환경계획 아태지역사무소와 주태국대사관이 공동 개최하는 아태지역 기념식에서는 청년층의 대기오염 인식 제고를 위한 특별 청년 세션과 주요 개발협력기구들이 참석하는 대기오염 대응 혁신 솔루션 투자 증진 방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푸른 하늘의 날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견고히 하고 국내 대기정책의 개선을 통해 더욱 푸른 하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푸른 하늘의 날은 맑은 공기를 위한 인류의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이며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초국경적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 청년 연구자 및 산학연 종사자를 대상으로 ‘ 과학기술계가 바라는 이이공계 활성화’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해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빠른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식조사는 대책의 수립 과정에 정책수요자인 이공계 청년 연구자 및 산학연 종사자 등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협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이공계 학생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해외 인재 유치, 이공계 일자리 및 근무환경 개선, 이공계 처우개선, 이공계 사회 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인식조사 결과는 앞으로 발표 예정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고부가 럭셔리 관광객 유치 박차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럭셔리 여행 전문 컨설턴트, 예술 전문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국내 업계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연계한 팸투어를 추진하는 등 고부가 럭셔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섰다. 럭셔리 관광은 관광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글로벌 럭셔리 관광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8.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기준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평균 지출액은 1,239달러지만 하이엔드 럭셔리 관광객은 199,439달러로 160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 분야로 손꼽힌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문화, 예술, 미식 등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 트렌드를 확산하기 때문에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 30일에 시작해 10월 1일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되는 팸투어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예술 전문 여행사, 글로벌 럭셔리 관광 네트워크인 버츄오소, 세렌디피안의 회원사 등 총 24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서울, 부산, 경주, 제주 등 한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해 럭셔리 관광 콘텐츠와 문화 예술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예술 콘텐츠를 주제로 방한한 첫 번째 그룹은 국내 대표 아트페어인 키아프를 비롯해 프리즈 서울, 부산비엔날레 등을 방문하고 해외 아트 콜렉터 등을 위한 하이앤드 전용 방한관광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후 두 차례의 글로벌 럭셔리 관광 네트워크 팸투어에는 서울 공예박물관, 백인제 가옥 방문, 부산 범어사 다도와 요트 체험, 경주 신라 불교 문화유적 투어, 제주 해녀문화 체험과 웰니스 관광지 등과 더불어 각 지역의 5성급 호텔 시설 답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팸투어는 서울시, 부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여러 지자체, 지역관광공사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팸투어와 연계해 4일 서울 충무로 소재 ‘한국의 집’에서 트래블마트를 개최했다. 국내외 럭셔리 관광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상품화를 논의했다. 특히 이날 버츄오소 네트워크 멤버십 가입을 위한 설명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국내 여행업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박영희 테마관광팀장은 "럭셔리 관광객은 맞춤형 여행을 위해 럭셔리 트래블 컨설턴트의 전문 지식 및 노하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럭셔리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럭셔리 관광 목적지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태준 의원, 시·도지사 등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해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발주청으로 해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점검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현장점검은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가운데 약 12%인 2만여 개소만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서 1만 3천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이나 강도 측정 등 전문장비를 사용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해 현장점검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권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전문장비를 사용하는 정밀점검까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방식과 점검역량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건설현장은 건설업의 특성상 인력의존도가 높고 크고 작은 안전문제가 잠재해 있어 언제든지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어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유해요인을 발견해 공사 중 사고를 포함한 재해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천마초등학교와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천마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주민자치회장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올해 인천 천마초등학교 신입생은 14명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급 1개만 운영하고 있다”며 “원도심 일대 인구유출도 심각해 초등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발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서에 참석한 민·관·정은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주민이 초등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원도심 초등학교 소멸을 막기 위한 공동학군 조성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주차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왔다”며 “초등학교 여유부지에 돌봄, 문화, 교육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부족한 기반시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중·고 학교도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지난 4월 도성훈 교육감에게 인천형 공유학교 도입을 위한 학교시설담당관 직제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지난 4년동안 학교시설과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에 교육부·행안부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대형 기업회의 ‘뉴스킨 글로벌 라이브’ 한국 최초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초대형 기업회의 ‘2024 뉴스킨 글로벌 라이브 이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1984년 설립된 글로벌 직접판매 기업으로 미국 유타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약 50개국에 진출해 있다. 이번 회의에는 총 8개국에서 약 6,500명의 세일즈리더 등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며 내국인 포함 11,000여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58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319여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회의 기간 중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LED 미디어 퍼포먼스, 순수예술과 현대기술을 융합한 트론댄스 공연 등을 마련해 다채로운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이번 행사는 각국의 글로벌 대형 기업회의 단체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으로 유치된 좋은 사례“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최종 목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 PT 지원, 의사결정권자 방한 팸투어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내년도 디지털역기능 대응 예산 삭감… 딥페이크 진원지 불명예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 콘텐츠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진원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및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 검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 20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범죄 예방·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 이후 정부는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12억원을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자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9억 9,600만원과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은 기 개발 콘텐츠 활용을 이유로 예산 순감 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홍보’ 사업에 예산 2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내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3억원 편성되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에 매년 약 9억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 인권 교육’ 사업 역시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기존 ‘성 인권 교육’ 사업이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한 것과는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어려운 가운데, 2025년 관련 예산마저 감소해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되어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책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며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