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예산삭감 유감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 ‘24년도 15억7,000만원에서’ 25년도 9억3,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원에서 ‘25년도 23억6,500만원으로 4,900만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원 감액이 확인됐다.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승만기념관은 용산가족공원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짚어보고 국가 예산이 단 한 푼도 역사 왜곡에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금요저널] 이재정 의원이 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 ‘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사전에 그 가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 심사결과 통보에 합리적 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책의 겸직 가부를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사가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의견제출 요구가 없는 경우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 가부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 겸직에 따른 불안정, 불합리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 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관 · 단체 등에서 사무를 담당해 처리하는 사람’ 이라는 뜻의 간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 통상적 의미와 달리,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적인 간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수행하고 있고 국회사무처의 간사에 대한 영문표기 또한 ‘Vice Chairperson’, 즉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감국조법 개정안’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의 신속성과 대정부 감시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6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25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첫째,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둘째,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셋째,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등 식량 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5일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1차 발표 세션에서는 연구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이 △기후변화가 국제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대응 R&D 전략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방안 △식량 사업의 향후 비전 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와 라니냐 등의 기후변화로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식량위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후변화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미국 기후예측센터의 최근 8월 전망에서 라니냐 세력이 연초보다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북반구의 수확이 4분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국제곡물 가격도 평년대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뒤이어 2차 토론 세션에서는 식량안보의 현주소를 점검하면서 식량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업계 전문가들은 국제곡물 분야는 대규모의 자본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법’을 활용한 국내 식량기업 육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전략적 비축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민간기업의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가루쌀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최근 시행된 ‘공급망 안정화법’ 상의 선도사업자 지정 등 새로운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2024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9월 6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 23년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 27년까지 매년 20개씩 5년 동안 총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에는 총 50개 기업이 신청했다.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에 대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를 통해 2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탈현장 건설,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BIM 기반 건설사업 관리 플랫폼한울씨앤비), 투명·반투명 조절로 프라이버시 확보 등이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필름디폰) 등을 대표기술로 하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등의 기술개발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 입주기회도 제공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과 연계·지원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이 필요한 계약·공사이행에 대한 수수료도 10% 할인이 가능하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홍보하고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건설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제공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강소기업 지원과 함께 창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새싹기업의 발굴·성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R&D 수요 발굴, 정책간담회 개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 확산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기업의 역량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명시 오리서원,충현중,광휘고 ~ 사당역 노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9월 5일 개시한다. 9월 5일부터 20일간 준공영제 10개 노선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위해 버스 차령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한다. 그간 대광위는 신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노선 입찰과 협상 과정에서 가급적 신차 투입을 권장해 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신규면허에 투입되는 버스의 차령한도는 3년 그러나, 최근 신차 출고 지연으로 운행개시가 늦어져 버스 수요에 적기 대응이 어렵고 운수사의 버스 운용상 탄력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신규 노선부터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신설 시 법령상 기준인 출고 3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버스 타이어 등 장비와 안전시설 등 차량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점수 배점을 상향해, 안전관리는 더 강화했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서비스 관리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자의 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 버스 노선의 조기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차령 관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며“광역버스가 하루라도 빠르게 개통되어 출퇴근 시민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주도, 하늘길 넓어지고 항공 안전 강화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9월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45조원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 이후의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포함하고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5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하고 그 외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도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한다. 그리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9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다.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이며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어제 배치했다.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이다”며 “의협,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말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자들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비즈니스와 투자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자리로 마련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정부 출범이후 매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분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가진 공급망 요충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 성과”라 평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통상국가로 전진하기 위해 마련한 첫 통상전략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거점으로 삼은 기업들이 접근가능한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매력적 무역·투자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외투기업에 대한 고충처리, 행정·주거환경 지원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외투기업에는 공급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성과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투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제완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바탕으로 외투기업 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11월 예정된 Invest KOREA Summit 계기 한국투자환경 적극 홍보, 외국인 투자가-국내 기관·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촉진기반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 차세대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시동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3년 완성된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는 ‘인간의 유전정보 사전’ 으로 인간의 질환 원인 유전인자 발굴과 유전인자들의 기능 등 연구를 위한 핵심 정보이다. 다만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 기존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는 대부분 1명의 유전체정보만 반영이 됐으며 아직 해독하지 못한 미해독 영역이 약 8%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음. ·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유전체정보를 반영하고 미해독 지역을 최소화해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이를 판지놈으로 명칭함. 판지놈은 개인 별로 같은 부분은 하나의 서열로 표기하지만, 서로 다른 서열을 가지고 있을때는 비율로 표기 함. 최근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판지놈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판지놈 지도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판지놈 구축을 통해 원인 미상의 질환 진단이나 해독하기 어려웠던 약물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인종 특이적인 유전정보 등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HPRC 판지놈에는 동아시아인만 포함되어 있어, 한국인 유전체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한국인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한국인 1,000명 이상의 유전체를 해독해 한국인 판지놈 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인 판지놈 지도는 염기서열 해독 관련 신기술을 적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미해독 지역이 없는 정교한 염기서열 수준으로 해독할 계획이다. 특히 HPRC와 협력을 통해 국제 인간 참조표준 판지놈에 한국인 판지놈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인 대상 유전체 및 정밀의료 연구 역량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올해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인 판지놈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한다. 먼저 국립보건연구원과 한국유전체학회 등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150명을 모집하고 2025년도부터는 관련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을 확대해 1,000명 이상 한국인의 염기서열을 해독할 계획이다. 한국인 판지놈 프로젝트의 첫 자발적 참여자로 동참한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신속한 한국인 판지놈 지도 구축으로 한국인 정밀의료 연구와 치료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