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와 연계해 열리며 △국제사회 녹색 목표 토론회, △1대1 수출상담회, △해외 녹색사업 설명회, △정부 간 협력회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 행사에서는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연결해 준다. 17번째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총 30개 국, 100개 해외기업, 및 170개 국내기업이 참여한다.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가 이번 행사에서 제시하는 사업 규모는 총 38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기업은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와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 알리며 협력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업 주요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의 세부내용, 입찰 절차 등에 대해 직접 공유해주고 국내기업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국제사회 녹색 목표 토론회’에서는 △알루에 도홍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폰 사착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차관, △후안 미겔 티 큐나 필리핀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등 녹색산업 협력국의 차관이 참여해 녹색성장의 목표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또한 9월 4일 오후 웨스틴조선부산호텔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협력회의를 갖고 녹색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및 환경오염방지기술부터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폐기물에너지화 등 첨단기술까지 폭넓은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급성장하는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양국에 알려 한국과 BSEC 국가 간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도부터 흑해경제협력기구 회원국에 격년으로 디지털정부 협력 사절단을 파견하고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해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절단은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절단은 아제르바이잔에서 디지털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개발교통부와 공공서비스사회혁신청을 대상으로 양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아제르바이잔 공무원의 디지털 인적 역량 제고 및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조지아에서는 조지아 법무부, 디지털거버넌스청 등 주요 행정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사절단은 일정 동안 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법령정보시스템, △디지털 신분증, △시도새올 등 지역 디지털정부 시스템과 같은 한국 행정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기반으로 ‘범정부 디지털정부사절단’을 구성해 디지털정부 관련 한국의 경험과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이 한국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의 활동이 디지털정부 해외진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관련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2024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새마을,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46개국 지구촌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운동 협력국 국장급 관계자가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새마을운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비롯해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잠비아·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 차관과 협력국 민간 대표자 및 정부 부처 국장급 인사, 국내 새마을운동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막식, 지구촌 새마을운동 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 현지 우수사례 발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회의 및 새마을운동 개발 협력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는 협력국의 새마을운동 우수사례가 소개된다. 우간다의 세타마을 지도자 이사비레 스테픈 로우리가 새마을정신을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불어넣었던 그동안의 활동을 발표한다. 이 지역은 강력범죄와 흉작으로 만성적인 의욕 저하와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이사비레’ 지도자의 새마을정신의 전파 노력으로 소득증대와 범죄율 감소가 나타났으며 식수원 정비 활동을 통해 수인성 질병이 감소해 주민들은 건강이 담보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각국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6개국이 참여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회의’도 개최된다. 새마을운동을 추진 중인 국가에서는 시범마을을 모델화하고 자생적 확산을 위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자국 내 운영 중인 농촌개발 정책을 새마을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한다. 국장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은 2025년 개최될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아젠다로 채택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는 각 협력국 정부 국장급 인사와 민간 대표자, 관계분야 국내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과 새마을운동, 정부와 민간 간 역할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편 현지 새마을운동 확산 및 세계화에 기여한 콩고민주공화국 ‘루툴라 쇼코 루시앙 등 5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해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새마을 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46개국이 참여하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를 결성해 협력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젤라 촘바 카완다미 잠비아 차관은 “잠비아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은 비록 최근이나, 정부 관계자와 마을주민이 합심해 스스로 잘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새마을운동의 자생화를 통해 남부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새마을운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협력국의마을 단위에서 정부 차원으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국 정부의 국가개발전략과 접목된 현지 정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과 새마을정신을 공유해 각국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절차의 통합·간소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됐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됐다.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1/2에서1/3로 일부 완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됐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고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1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발의 되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나머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자로 경북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형 학생,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세종 한솔고등학교 2학년 김예원 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79년부터 시작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5개 부처 장관상 250점 등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제45회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1,589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이중 지역대회를 통해 선발된 30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4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했고 창의성을 비롯한 탐구성, 실용성, 노력도,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작은 경상북도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형 학생이 출품한 ‘뱃살잡아 백살까지 기름잡는 국자’ 가 선정됐다. 이 출품작은 기름기가 많은 국물음식에서 기름을 걷어낼 수 있는 국자 구조를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 술잔 중 잔을 가득 채우면 오히려 술잔이 비게 되는 사이펀 원리가 적용된 계영배의 원리와 구조를 응용해 제작했다. 발명품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한 과학적 탐구의 과정도 잘 수행해, 발명아이디어뿐 아니라 과학탐구 부분에서도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는 세종 한솔고등학교 2학년 김예원 학생의 ‘패러데이&렌츠의 법칙을 활용한 접이식 on/off 카드 - 삑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 가 선정됐다. 이 출품작은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함의 개선을 주제로 하는 작품으로 지갑 내부의 카드 여러 장이 동시에 인식돼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와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따로 찍어야 하는 불편함을 파악하고 개선해 과학의 원리와 발명의 효과가 모두 반영된 우수한 작품이라 판단해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 추천하게 됐다. 이외에 최우수상 10점, 특상 50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37점을 선정했다. 한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해외 과학문화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대회에는 특히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연구한 작품들이 많았다”며 “학생들이 발명품경진대회 참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0월 8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되며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 작품을 비롯해 본선에 출품된 300 여점의 작품들은 9월 13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 A3 블록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이 9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를 분양하고 ’ 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 노들역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강과 도심 공원 사이에 입지해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에 맞추어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9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 25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 26년에 주택 착공하고 ’ 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소유주가 모두 국가·공공기관으로 주택 인허가·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즉시 주택착공 가능토록 건물 철거 및 부지조성 등 추진 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 및 강남순환로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9월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 23년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됐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 15구역은 ’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되며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 26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 28년 착공 및 ’ 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과 신풍역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금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9월 4일 오후 1시에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국제 전파관리 토론회 2024’을 개최한다. ‘21년부터 시작해 올해 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해외 20여 개국이 온 ·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며 전파분야 쟁점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토론회 사전 행사로 지난 8월 28일 전파 관련 국내기업의 전파기술시연회와 기업체 사업 만남을 개최해 토론회 참여국들에게 국산 전파 기술과 장비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직접 수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29일에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 및 SKT 등 전파관련 시설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다. 4일 토론회 본 행사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 지상통신 연구반 위규진 의장의 ‘전파관리의 미래’에 관한 기조연설과 ‘전파관리 동향’, ‘전파 기술 활용’, ‘국제 협력’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된다. ‘전파관리 동향’ 분과에서 우리나라와 네팔, 인도네시아의 전파관리 정책을, ‘전파 기술 활용’ 분과에서 안티드론 및 레이더 전파감지 기술 등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 ‘국제 협력’ 분과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 국제표준화 동향 및 우리나라의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지난 6월 20일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 전파관리 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정식 채택된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파관리연구 국가보고서’ 가 소개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인공지능, 드론, 레이더 감지 등 전파관련 기술 발전으로 한정된 전파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국제 전파관리 토론회가 참여 국가 및 기관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유익한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 전파관리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파관리 및 산업에 있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전파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동 행사는 유튜브와 토론회 누리집을 통해 현장 중계될 예정이며 행사 종료 후에도 녹화 영상과 국내기업 제품정보 등이 제공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보험금 65억 지급된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일 밀양얼음골 사과 착과율 저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 가입 농가 1,258 가구 가운데 57.7%인 727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은 65억 3천여만원이다. 박 의원은 올해 기후 변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로 밀양 얼음골 사과 착과율이 30% 수준에 그치자, 22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고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과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지원을 촉구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면서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체계도 그에 걸맞춰 신속하고 현실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과 다각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농업기업인 ㈜팜한농과 작물 무름병 방제 효능을 가진 담수미생물의 활용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9월 3일 관내 연구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전되는 기술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2년부터 수행한 ‘담수생물소재 기능성 정보구축 연구’ 사업을 통해 도출된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균주의 작물 무름병 방제 효능에 대한 특허기술이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팜한농은 친환경 작물 무름병 방제제를 개발해 2025년에 농업용 작물보호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기술이전이 농가의 작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농업용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도사업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된 4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9월 3일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한다. 서해선 홍성~송산 등 철도건설사업 4개소는 개통 일정에 맞추어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됐다. 특히 역명심의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채택한 합덕역·안중역·서화성역·옥원역·운정중앙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역명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역명을 확정해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하는 등 철도사업 개통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만큼,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