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새판 짠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해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로 제고해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한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해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을 위해 디지털전환이 시급한 중소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포항·창원·부천 등에 기 구축된 풀필먼트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기기를 확산하는 한편 동 풀필먼트센터를 AI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로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CVC 펀드 등을 활용해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점업체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발생가능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유통산업 AI 활용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 이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편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해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 시 조기개입, 시설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누출 시 발생하는 초음파를 이용해 신속히 탐지하는 신기술 나온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압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하는 누출 음원을 이용해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내년 초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누출을 탐지하는 가스 감지기는 주로 전기화학방식을 사용한다. 물질별로 화학반응 정도를 특정 값으로 미리 정해 측정하고 있지만 물질 간 상호 간섭현상, 불검출 등의 이유로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 반응·탐지에 최소 10초에서 최대 30초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에서는 기체상태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쓰인다. 관련 산업이 앞으로 고도화되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 특정 물질에 맞는 새로운 가스 감지기를 개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대부분의 기체상태 화학물질이 누출될 때 발생하는 음원를 통해 신속하게 탐지해 간섭현상 없이 범용적으로 누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초음파 탐지기를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센서는 소리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압가스 공급시설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탐지기는 국내외에서 이번이 최초 사례다. 기존의 가스 감지기가 법적 기준으로 30초 이내로 누출 여부를 탐지하는 반면, 새롭게 개발된 이번 초음파 탐지기는 0.5초 이내에 누출 여부를 탐지해 검증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누출량까지 계산해 가스가 누출되는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화학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기술에 대해 올해 5월 국유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9월에는 국내 초음파 탐지기 전문 업체인 ㈜에스엠인스트루먼트와 국유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관련 기술을 출원할 예정이며 반도체 업체와 손잡고 시범 적용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신기술은 감지기술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상용화를 눈앞에 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화학사고 방재기술 개발은 물론, 자체 개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여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 발표, 전체 국토·주택의 소수 비중 차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총 265654천㎡로 이는 전체 국토 면적 100449356천㎡의 0.26% 수준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5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이 7.9%, 유럽이 7.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경북 순으로 외국인의 토지 보유가 많았다. 주택 보유 현황도 함께 발표됐다. 외국인 934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총 95058호로 이는 2023년 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주택 수 1955만호의 0.49%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외국인 소유 주택으로 간주된다. 주택 보유 비중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이 24.3%, 인천이 9.9%를 기록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이 5.1%, 안산이 4.8%, 수원이 3.4%로 나타나 외국인 주택 보유가 집중된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거래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통계 발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0월 주택 통계 발표, 인허가·착공 증가, 분양·준공 감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증가한 반면, 분양과 준공 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주택 인허가는 26136호로 전년 동월 20273호 대비 28.9% 증가했다. 다만,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24477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02744호 대비 19.1%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24170호로 전년 동월 21976호 대비 10.0%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21817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62873호 대비 34.0% 증가했다. 분양 물량은 20416호로 전년 동월 33407호 대비 38.9% 감소했으나, 누계 기준으로는 182373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42117호 대비 28.3%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31854호로 전년 동월 42478호 대비 25.0% 감소했으나, 누계 기준으로는 36152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46517호 대비 4.3% 증가했다.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증가했다. 10월 매매 거래는 총 56579건으로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2%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에서 24.1%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 매매 거래량은 547541건으로 전년 동기 471603건 대비 16.1%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매매 거래량은 7164건으로 전월 대비 12.7% 감소했으며 이 중 아파트 매매는 4000건으로 19.2% 감소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는 211218건으로 전월 대비 11.1%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2253034건으로 전년 동기 2294403건 대비 1.8%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했다. 10월 말 기준 총 미분양 주택은 65836호로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8307호로 전월 대비 6.1%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주택시장의 다각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향후 주택 공급 및 거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멕시코, 베트남에 이어 미 대선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기업 간 소통을 위한 자리로 중국과 교역·투자를 진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인들과 지원 기관들이 참석해 중국을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92년 수교 이래 30,000개에 육박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등 상호 공급망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다층적인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변화하는 통상 여건 대응에 대응해, 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명동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아세안 10개국 표준담당 공무원 및 민간 표준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출범식 및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 행사는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의 발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양측은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등 3개 분야별 공동 워크숍을 통해 상호 간의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각 분야별로 한-아세안 표준협력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한-아세안은 공동연구 운영그룹 회의를 개최해 상호 간의 표준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정보교류 등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한-아세안 표준협력에 대한 중장기 이니셔티브 구상,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협력연구 로드맵 개발 검토 등 앞으로의 발전 방안도 모색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네트워크 출범은 올 10월 한국과 아세안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상황에서 양측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며 “이번 출범식으로 한-아세안 간 정례화된 표준대화 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더욱 긴밀한 표준협력 우호국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태, 아시아공동체학교 방문해 한국형 다문화학교 설립 강조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11월 26일 부산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 및 수업 참관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학생의 90% 가까이 이주배경학생인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과 이석규 교육정책과장, 아시아공동체학교 최영훈 이사장과 박효석 교장, 부산외국어대학교 황미혜 교수 등을 비롯해 다문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교육정책과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뿐 아니라 평화, 인권, 생태교육 같은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해왔다”며 “학교 운영 특성을 고려해 기존 국내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유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다문화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방문 취지를 말했다. 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문화 밀집학교인 안산 석수초등학교 현장시찰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아시아공동체 학교가 공동체교육을 하는 다문화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에서도 다문화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확인해왔다고 언급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출신국 비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부에 다문화가구 증가율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의 다문화학교를 설립할 것을 강조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위해 총력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위원장 50여명이 참석했다. 부 의원은 특히 김승원 위원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등 4개 지자체 415만여명의 주민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이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교통 문제를 완화할 핵심 대책임을 설명했다.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중요한 기반 시설로 조속한 사업 착수와 완공이 필요하다. 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차관, 철도국장 등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하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온 바 있다. 부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2025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를 거쳐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6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의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을 수 있도록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를 위해 국회 의장을 설득해 안건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다”며 “`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차질없이 개원해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의 특별한 순간, 사진에 담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역 3층 대합실과 옥외광장 등에서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사진 전시회 ‘특별한 순간’를 개최한다. 올해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96점과 함께 한국철도공사, 한화커넥트, 여행에미치다 등과의 협업을 통한 12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대자연의 영원한 풍경 △아름다운 특별한 순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이야기 △한국관광사진기자단 △'여행에 미치다' 협업 전시관으로 5개의 테마관으로 구성된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8,455점이 출품됐고 3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92점 등 총 9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흔적’는 ‘오래된 생명체인 이끼와 바다가 공존하는 해변의 모습을 통해 지구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 이라는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산사의 설야’, ‘안동 하회마을의 봄’ 등이 선정됐으며 ‘역사와 함께 깊어진 가을’, ‘물 들어오는 그 시간’ 등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관광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특별한 순간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국내외 여행자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머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식 의원 , ‘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 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이상식 의원이 28 일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의 ‘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 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를 위해 개정되는 법은 ‘ 조세특례제한법 ’ , ‘ 소득세법 ’ , ‘ 토지보상법 ’ 총 세 건이다. 이상식 의원은 “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 현행의 보상 수준은 종전의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산단 ,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 토지보상법 ’ 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 이때 토지수용자의 의지가 아님에도 토지가 양도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갈등이 생기거나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생겨 추가적인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경우 토지를 장기보유했더라도 그 기간만큼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 소득세법 ’ 상의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특례 ’ 도 적용되지 않는 실정으로 인해 토지수용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상식 의원이 개정을 추진하는 3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 현행의 ‘ 조세특례제한법 ’ 상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거주했거나 ,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 현금보상 10% 에서 55% 상향 , △ 채권보상 15% 에서 60% 로 상향 , △ 대토보상 40% 에서 85% 로 상향 추진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 억원에서 3 억원까지 상향 , 5 개 과세기간 2 억원에서 5 억원으로 상향해 , 두 가지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 ‘ 소득세법 ’ 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특례를 토지보상법으로 수용된 자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해 특례를 마련했다. 더불어 이상식 의원은 토지수용으로 사업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일시적 손실을 보전하는 구체적 지원안을 담은 ‘ 토지보상법 ’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 토지보상법 ’ 개정안의 내용은 토지수용대상 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해 해당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해 해당 지역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식 의원은 “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과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과 사업지를 잃게 되는 지역주민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며 , “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협력하는 등 법 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