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며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농지임차임대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410억원 증가한 495억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원 이상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억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며 “농식품부는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 산림청의 ‘긴급벌채’ 사업 등 집행 부진한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자부담률이 높아 고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담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섬 주민 택배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수 및 신청 방법에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긴급벌채’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산림청에 철저한 산사태 대비 태세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에 부진한 성과 달성에도 전년도에 초과달성함를 이유로 면책하려는 행태에 대해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림업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축수산림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농어업은 농어민에게 산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추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의 자부담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54.3%로 자부담율이 높아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추 수입으로 고추농가의 부담은 2중 3중으로 가중되어 이탈이 늘어나 2023년 고추 자급률은 41.4%로 2000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농식품부는 매운 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 산업정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부담률 완화를 비롯한 생계보장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단 25%에 불과했고 사업 신청률도 저조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률이 높은 우체국 택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섬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미진한 성과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부사업 84개 중 15%인 13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달 사업 중 11개는 연구정책국 사업으로 미달 사유는 ‘전년인 2022년에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중 ‘농업정책지원개술기발’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정책반영’의 경우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당해 부진한 성과에 대해 전년에 초과 달성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의하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관련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평가 관리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사업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연구기관 R&D’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각 사업별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사태를 방치하는 산림청의 정책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자연재해로 입목피해가 발생해 2차 피해인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벌채’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36%로 41억원을 이월했다. 산림청은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해 산주와의 연락두절 또는 부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2차 피해 우려 지역을 산주 동의 없이 시급히 정비할 수 있는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9개월이 경과한 2024년 8월 26일 기준, 산림청은 ‘산주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긴급벌채를 위한 홈페이지 등록 및 전화번호 확인 등 단 한 차례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림청도 함께 협의해 마련한 법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며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벌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을 넘어 포기수준이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산림청의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인 불명 혹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해 농민들은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고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관한 1차적인 실태조사 의무는 각 지자체에만 부과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얼음골 사과의 착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떤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농업재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업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현장조사라든가 긴급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원인 불명이거나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 시민단체, 도시건축한동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진행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분당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방안들이 도출됐다. 첫 번째로 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의 R&D 역량을 분당 과학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당에는 HD현대·네이버·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IT, 로봇,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기술 등 세계적인 기업의 R&D 역량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소와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안됐다. 현재 분당에는 미국 내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1위로 평가받는 미국 카네기맬런대 ETC 대학원 유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소를 개설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로봇과 관련한 개발·연구 진행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정자동에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연구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BT 전문가 양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논의됐다. 현재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연구개발센터와 함께 추후 정자동에 조성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바이오 헬스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경건축학’을 활용한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교육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신경건축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건물 설계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를 활용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실의 바닥과 벽 마감재, 조명 조정을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채광과 조망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분당 과학고 건물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분당 과학고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당은 산업계·학계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까지 최첨단 인프라와 생태계를 완벽히 갖춘 도시인만큼, 지역 산학연 인프라를 긴밀히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분당 과학고에서 노벨상을 내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 과학고 유치 추진은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의원이 공약한 사안이다. 김은혜 의원은 6월 국회 입성 후 연달아 분당 과학고 유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관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분당 과학고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금요저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은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이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문수, 김성환, 김용만, 김윤, 김준혁, 김현, 권향엽, 박범계,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기헌, 이소영, 이수진, 이재강, 전진숙, 정준호, 조계원, 조국, 진선미, 최기상, 허영, 황정아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한다. 둘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넷째, 국민의 정신건강과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를 1조 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연, 당신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19~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최근 전자담배 사용률의 증가세 및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의 현황을 지자체별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결과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3년 22.2%로 5년 전 대비 0.6%p 증가했다. 일반담배의 현재흡연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현재사용률은 ’23년 8.1%로 5년 전 대비 3.0%p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자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3년 39.9%로 5년 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일반담배의 현재흡연율은 ’23년 36.1%로 5년 전 대비 1.3%p 감소했으나, 전자담배의 현재사용률은 ’23년 14.2%로 5년 전 대비 4.8%p 증가했다. 또한, 여자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3년 4.9%로 5년 전 대비 1.7%p 증가했고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3년 4.0%로 5년 전 대비 1.0%p 증가했으며 전자담배 현재사용률도 ’23년 2.1%로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3년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충북에서 25.0%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14.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2년에는 제주가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았다.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악화된 시·도는 6개로 강원, 충북, 충남 순이었으며 개선된 시·도는 11개로 세종·제주, 인천, 경남 순이었다.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측정한 시·군·구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인천 미추홀구, 경기 포천시, 충북 증평군 순으로 높았고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순으로 낮았으며 가장 높은 인천 미추홀구와 가장 낮은 경기 과천시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차이는 15.4%p로 확인됐다. 남자의 담배제품 사용률은 40대에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여자는 20대에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연령대별로 담배제품 사용률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별로는 비사무직일수록 흡연률이 높았는데 기능·단순·노무직군 종사자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34.4%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22.8%, 농림어업 종사자가 21.8%로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흡연은 폐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전자담배또한 일반담배와 같이 호흡기·심뇌혈관질환 등의 건강영향이 높고 니코틴 등 중독성이 강한 물질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클리닉 참여를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경기 양평군, 전북 김제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미추홀구, 강원 원주시, 전남 완도군, 경북 김천시 등과 협력해 해당 지역에서 금연을 위한 심층 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 지역에서도 새롭게 분석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자료로 지역 흡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연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건강 문제 해결과 보건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8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고 시 근로자 및 주민의 최적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계획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자자체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 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화학안전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그동안 구축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시설 정보, 화학사고 피해 영향범위 등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대피 관련 연구성과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양 기관은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해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의 사고 상황을 미리 설정해 대피계획을 일률적으로 수립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적인 대피계획 수립은 사고 사례 유형과 유동 인구, 교통 등 현황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협력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8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지자체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동 활용해 국내 화학사고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근로자·주민의 최적 대피 및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해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의 사고 상황을 미리 설정해 대피계획을 일률적으로 수립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사고 진행상황과 유동 인구, 교통 등 현황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현실적인 대피계획 수립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통계에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고향사랑기부제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 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에 비해 0.22% 감소했으며 4년 연속 인구감소 → 5,164만명 → 5,144만명 →5,133만명)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8세로 전년에 비해 0.6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 4,851세대로 전년에 비해 0.88%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 5,600세대로 여전히 1인 세대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세대 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65.2%에서 2023년 말 66.1%로 0.9%p 증가했으며 3인 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2023년말 33.9%로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7%, 60대 18.4%, 30대 16.9%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활용 건수,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표 납부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3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2,686만 3,406건으로 전년에 비해 232% 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 건수는 559만 1,887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4억 1,444만 7,066건으로 전년에 비해 8.4%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발급이 39.7%로 가장 많으며 신청 38.2%, 열람 22.1% 순이었다.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6,116만 9,928건으로 전년에 비해 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8만 7,682건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했다.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지역발전 분야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신규통계로 포함됐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10.1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3.3%, 인력운영비 12.3%, 환경보호 9.5% 순으로 높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지자체에 대한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이번 통계연보에 새롭게 수록됐다.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총 650.63억원, 모금 건수는 52만 6,279건이었으며 월별 모금액 비중은 12월이 4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1월 9.1%, 3월 7.4% 순이었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752만 8,979건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33.2%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5.03%로 전년에 비해 42.7%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3년 4월부터 신규 개통된 자동차·교통위반은 11.47%로 나타났다. 승강기 설치 대수는 84만 49대으로 전년에 비해 3.5% 증가했다. 설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승객용이 89.29% 에스컬레이터 4.76%, 화물용 4.56% 순이었다. 안전사고 건수는 42건으로 전년에 비해 23.6% 감소했으며 이와 관련된 인명 피해는 43명으로 전년에 비해 23.2% 감소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행정·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8월 28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경기·강원·경북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2차년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건강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사업을 통해서 9개 산단지역 주민 609명에게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5개 지역의 환경보건센터에 더불어 경기·강원·경북 3곳이 참여해 지역주민 건강지원사업의 범위를 늘렸다. 올해에는 기존 산단 주변지역 외에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소각장, 제련소 등 건강영향조사지역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지원사업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 추진 자문 및 조사결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예산 배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하고 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권역별 대상자에 대한 모집, 대상자의 노출검사, 건강상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산단지역 주민에 대한 1차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난개발지역, 소각장 등으로 건강지원사업 범위를 넓혀 환경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