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새판 짠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해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로 제고해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한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해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을 위해 디지털전환이 시급한 중소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포항·창원·부천 등에 기 구축된 풀필먼트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기기를 확산하는 한편 동 풀필먼트센터를 AI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로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CVC 펀드 등을 활용해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점업체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발생가능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유통산업 AI 활용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 이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편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해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 시 조기개입, 시설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국내 대학에서 최근 자체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우리 기업이 산업화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산업부는 동 양자컴퓨터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필요한 추가장비 구축,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우선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분야에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양자컴퓨팅을 통해 즉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에 대한 수요기업의 유즈케이스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지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기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문제 해결형 양자컴퓨팅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오늘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컴퓨팅의 활용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부 장관, 국회, 전문가, 기업, 유관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전문가, 학계, 기업, 유관기관 등 관계자 140여명을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 여건 악화, 먹거리 물가상승 등 수급불안 가중으로 농산물 생산 및 수급관리의 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 이날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는 농업의 큰 위기이자 도전이지만, 이를 함께 극복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농업 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며 인사말씀을 마쳤다.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총 4건으로 원예작물 신품종의 新생산·소비경로 구축방안 CA 저장기술 활용 농산물 장기 보관방안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방안 5곡 중심 식량작물육성방안 이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과 육성지원 연계의 필요성 농산물 보관의 CA 저장기술 도입사례 안정적 식재료 수급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필요성 카길 사례를 통한 식량작물 육성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정책 방향, 생산지원 및 비축역량 제고 등 aT의 추진계획도 토론을 통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은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산업과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 29일 오전,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의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첫 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의 연구현장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기관의 연구성과와 전략을 청취 및 관련 연구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민생·대국민 중심의 현장 소통”을 실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분야의 연구현장을 방문해 다국적 음성인식 통역 서비스 및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대표기술을 직접 시연해보고 음성, 언어, 시각 등 단일지능 원천기술의 공공분야 적용 및 사업화를 이끄는 연구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표했다.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추진전략을 청취한 후, 산·학·연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혁신 주체들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미래기술 선도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상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유상임 장관은 “지금 전 세계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고 동시다발적인 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을 변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990년대 개발한 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이 상용화되어 2세대 이동통신으로 산업화가 이어진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듯이, 인공지능시대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다시 기술산업화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기술사업화와 관련해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의 성과가 중요하고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선도적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성과 창출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반도체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 주체 간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과기정통부와 산·학·연이 한 팀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를 이끌어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무총리비서실 [금요저널]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2개소의 유인 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도는 병원을 방문하기 쉽지 않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1971년부터 병원선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여수권과 목포권, 두 척의 병원선이 섬 마을을 찾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11월 29일 전남지역을 찾아,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하는 전남 병원선 511호를 직접 방문했다. 한 총리는 “도서 지역 주민의 경우 의료기관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선 역할이 매우 소중할 것”이라며 “병원선은 의료사각지대인 섬마을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며 의료사각지대를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존재인 의료진, 선박 근무자,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도청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정부에서도 병원선이 쉼 없이 출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마련해 나갈 것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 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 책무”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병원선 511호는 여수권 5개 시·군의 77개 도서에 있는 4천명에게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등 각종 검사, 혈압·당뇨·치매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선은 의료진 8명과 선박 근무자들 8명 총 1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무의도서인 의료기관 없는 도서 61개소에는 분기별로 방문하고 보건진료소만 있는 취약도서에는 연 1회 방문해 주민 건강을 돌보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73,344명에게 진료를 제공했다. 한 총리가 방문한 병원선 511호은 23년 선령의 기존 병원선을 대체한 것으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132억원을 들여 2023.9월 새롭게 건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외교부와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에 중남미 환경협력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남미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농업,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에 이은 세 번째 파견이다. 최근 탄소중립과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환경 분야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국내 기업의 對중남미 녹색산업 투자 및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12월 2일-12월 4일간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며 트리니다드토바고 공공유틸리티부, 환경처,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 등 기관의 고위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절단은 12.5-12.6 간 파나마를 방문해, 파나마 환경부와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협력방안,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정책 등을 논의하고 파나마시티에 소재한 세로 파타콘 매립장과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을 차례로 방문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절단 단장을 맡은 김진해 카리브공동체 정부 대표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환경 분야 교류와 협력을 카리브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녹색성장 등을 지원하는 환경협력을 지속 추진해 글로벌 녹색전환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상법 개정은 헌법 가치 지키는 일”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지난 10여년간 주요국들의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시장의 증시 평균 수익률이 불과 1.9%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배주주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편법적인 물적 분할, 합병 등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으며 이는 국내 증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올해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또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성장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소액 투자자의 권익을 지켜 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며 천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나와 상법 개정에 대해“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던 2030 청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라며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달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승찬 의원,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토론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16세기 정치개혁의 중심인물인 정암 조광조의 사례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진 조광조 역사연구원 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이근수 경기대 명예교수의 ‘16~17세기 사림 정치와 조광조’, 백승종 전 서강대 교수의 ‘16세기 정암 조광조의 개혁정치’, 오종룡 조광조 역사연구원 대표의 ‘조광조 개혁의 좌절과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등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자들은 조광조의 삶과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과 해결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진행으로 황경선 시민모임 독립 이사와 김진열 조광조 역사연구원 상임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승찬 의원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지금, 조광조 선생의 개혁정신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며 이번 토론회가 “조광조 선생의 사상과 실천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여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광조 역사연구원이 주관하고 김준혁 국회의원, 용인시 지역구 의원인 이상식·손명수·이언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의원 ,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은 △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혼인 여부 · 임신 · 출산 등에 관한 조건 △ 출신지역 · 재산 등에 관한 조건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 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법 ’ 과 ‘ 채용절차법 ’ 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 ·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 임미애 · 이광희 의원 등 13 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 헌법 제 11 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불평등을 겪고 있다” 라며 “ 청년들이 능력과 열정이 제대로 평가받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민원처리지원법 · 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이초특별법 총선공약 1 단계 이행 [금요저널]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 초 · 중등교육법 ’ 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총선 당시 , 계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 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사고 책임을 묻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 △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교육감에게는 △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 △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 학교의 장으로 해금 △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해 민사상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 △ 학교 밖 교육활동의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교육감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 학교밖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 및 행 · 재정적 지원은 병합해 처리된 법안들 중 백승아 의원안에만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번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로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되고 ,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개선되며 ,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관리 지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사건 때 흘렸던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복과 배움이 있는 교실을 되찾아 주기 위해 6 개의 서이초특별법 입법을 약속드렸다. 오늘 그중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약속 이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며 , “ 우리 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남은 서이초특별법 과제들도 차례차례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부가 중동시장 공략, 올해 마지막 K-관광로드쇼 두바이에서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8일 두바이 그랜드 파크하얏트에서 올해 마지막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역대 최대 방한실적을 기록 중인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이번 로드쇼는 카타르 최대 국제관광 박람회인 ‘카타르 트래블 마켓’과 연계해 보다 많은 현지 여행업계와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관광업계, 여행사, 의료기관 등 총 23개 기관이 이번 로드쇼에 참가해 총 640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고 추정 매출액은 약 10억원에 달했다. 또한, 중동은 K-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이번 로드쇼를 통해 한식, K-팝, K-드라마 등의 한국 콘텐츠를 선보이고 인생네컷 등 다양한 체험존을 운영해 현지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더불어 공사는 GCC 지역에서 하이엔드 타깃 방한상품을 출시해 고부가 중동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한 ‘하이엔드 한국관광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고 올해 중동 지역에서 일군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동 GCC 국가 방한객은 약 3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8% 증가해 팬데믹 이전 대비 112% 이상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특히 2024년 전체 방한객은 3만 5천 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방한객의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들은 가족 단위로 장기간 럭셔리 관광을 즐기는 특성 때문에 관광소비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분류된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러한 중동의 아웃바운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지난 2월, 민-관 중동 방한 관광 협의체 ’알람아라비코리아’를 발족한 바 있다. 중동 방한객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숙박, 의료, 미용, 식음료, K-컬처 등 총 6개 분야 36개의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들 회원사의 중동 방한객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터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업계와의 비즈니스 상담과 팸투어를 통해 럭셔리 상품 공동 개발과 마케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회원사들도 ‘알람아라비코리아’를 통해 중동의 고부가 관광객 유치 판로 개척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공사 안효원 아시아중동팀장은 “알람아라비코리아의 서비스 범주를 교통, 편의 등으로 확대하고 회원사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불어 OTA, SNS 채널 등과 협업해 회원사 방한 상품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등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