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공청회는 5월 30일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축산환경 교육 효과 우수사례 공모, 현장 밀착형 교육자료로 활용 [금요저널]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양분관리 등 축산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실제 적용해 효과적으로 개선된 우수사례, △일상생활 속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공유·제안 등을 찾아내 축산환경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분야별 사례 및 제안은 △축산환경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사례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1건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축산환경학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축산환경 교육 자료로 개발된다.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축산환경 분야의 교육 자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축산환경 교육과정 수료자가 대상이며 전자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는 현장 활용 우수사례 및 제안이 축산환경 및 축산환경 인식 개선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축산환경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 및 2지역에 400mg/kg,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 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었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흐르는 풍암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4개 마을이다. 평촌명품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과 남생이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마을 들녘에 있는 평모뜰에도 반딧불이, 풍년새우, 물자라가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평촌명품마을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평촌마을 생태 숲길 걷기,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지은 반디·두부밥상 체험 등을 선보인 것이다. 평촌명품마을은 2013년에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었을 만큼 지역사회가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일종의 ‘현지보존형 야외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촌명품마을을 품고 있는 무등산은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000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해발 750m 이상의 산 정상부에 약 8,500만년 전 형성된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생태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평두메습지는 삵, 담비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큰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여러 양서류가 집단 번식하는 서식지로 올해 5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 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 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66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가 12% 정도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간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예초 작업을 할 경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나서지 않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해 주시고 벌 쏘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 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 확대 방안’을 주제로 ‘2024 지역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16년 지역금융 활성화 심포지엄’ 이후 8년 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로 지역금융의 현황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금융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금융 등 여러 분야 학계 전문가, 지방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금융의 미래를 논의한다. 포럼은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별 전문가들이 지역금융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전재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지역금융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금융 활성화 전략을 제안한다. 2부에서는 방만기 충남경제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지역금융기관이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서 배영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지방 금고 선정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재투자 지표 평가 등 지역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에는 김성렬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2023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 등 금융 및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가 5인과 함께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금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금융의 현재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이 안정적인 자립기반과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재투자 등 지역금융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하반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를 9.2부터 9.13까지 진행한다. '23년 1월 1기로 시작해 7,8,9기 교육을 맞이한 이번 데이터거래사 교육은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한 기수씩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제반 비용이 무료로 지원된다. 이번 교육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데이터거래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교육대상자는 각 기수별 신청자 접수순으로 자격 및 경력요건을 심사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접수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사진=PEDIEN) [금요저널]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 1,705억원을 지급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해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해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덕과 상식,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