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새판 짠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해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로 제고해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한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해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을 위해 디지털전환이 시급한 중소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포항·창원·부천 등에 기 구축된 풀필먼트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기기를 확산하는 한편 동 풀필먼트센터를 AI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로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CVC 펀드 등을 활용해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점업체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발생가능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유통산업 AI 활용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 이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편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해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 시 조기개입, 시설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부영호텔에서 ‘제17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드림스타트는 각 시·군·구에서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 가정방문 등 상담 후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결과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구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 23년 한 해 동안에만 5만 7501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행복한 출발을 위한 동행, 드림스타트’를 주제로 아동정책의 공적 전달체계인 드림스타트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종사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약 630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대통령표창을, 전라남도 고흥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국무총리표창을, 그 외 드림스타트 사업 발전 및 취약계층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총 40명이 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또한 ㈜다고내푸드 김강용, 파리바게트 남해점 대표 박경희, 이노티안경콘택트 합천점 대표 송근호, ㈜지명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에게 후원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옴으로써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이번 평가에서 지난 주기 평가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성장·도약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아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이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발표함으로써 아동의 관점에서 드림스타트의 지원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받은 아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 가족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셨고 든든한 친구처럼 지지해주신 덕분에 카이스트에 합격했고 기계공학과 생명과학 분야의 융합을 통해 인간의 질병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며 “저와 저의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저도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각 지역에서 아동 가정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아이들이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가정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사업보고대회를 통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동권리보장원도 드림스타트 현장 실무자 개개인이 아동분야의 전문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주당 염태영,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7일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이다. 앞서 염태영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와 함께 국회에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가족 복지 증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 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김교흥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그쳤다. 2022년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 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식재산권 5대 강국 중 3위를 기록했다. 그에 따라 특허 분쟁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분쟁의 내용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남미 관광객 유치 위해 팔 걷는다, 관광공사 멕시코시티지사 개소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중남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점으로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난 2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올해 9월까지 중남미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97,212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연간 방한객 96,211명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중, 멕시코는 단연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곳으로 올해 중남미 방한객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중남미 지역은 K-콘텐츠에 대한 두터운 팬층, 한국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올해 8월, 멕시코 국적항공사 ‘아에로멕시코’의 인천-멕시코시티 직항 노선 재개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는 멕시코시티지사 개소를 기념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멕시코시티 대형 쇼핑몰 오아시스에서 한국관광대축제를 개최했다. ‘한류의 물결, 멕시코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스포츠, 웰니스 등 다양한 테마로 한국관광 홍보관과 방한상품 판촉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대면 상담을 통해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멕시코 소비자를 위해 멕시코 최대 여행사 훌리아 투어스 여행사와 함께 다양한 한국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또한, K-팝 아티스트 정진운의 토크쇼, 퓨전국악단 ‘린’과 페인터즈 히어로 등의 축하공연으로 약 2만명의 관람객이 축제를 즐겼다. 한국관광 홍보관을 방문한 ‘까를로스 로드리게스’은 “딸 15세 생일을 기념해 한국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양한 여행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K-팝을 좋아하는 딸에게 한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25일 멕시코시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한국 및 멕시코 정부 관계자, 현지 여행업계, 언론사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멕시코시티지사는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33개국을 관할하며 교육여행, 스포츠관광 등의 테마를 활용한 주요 여행사 방한상품 판촉 등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멕시코는 2025년에 중남미 지역 중 최초로 연간 방한객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라며 “이번에 신설된 멕시코시티지사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 부유층, 한류 관심층, 학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유치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3일 멕시코 전역에 450여 개의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문무원 무덕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태권도 수련생 단체의 방한관광 확대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이탈리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금요저널]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6.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G7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만남에 이어 피우지에서 타야니 장관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하고 G7 외교장관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탈리아의 금년 G7 의장국 활동을 평가했다. 타야니 장관은 조 장관의 참석이 G7과 인태지역간 협력강화에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타야니 장관은 인태지역 시장에 대한 이탈리아의 진출을 위해 한국과 같은 파트너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내년중 경제사절단과 방한해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계획중이라고 언급했고 조 장관은 타야니 장관의 방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금요저널]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6.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G7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바로 장관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동 장관의 취임 후 첫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디지털 담당 특임장관 자격으로 방한했었음을 상기하며 당시 기술 생태계 구축에 있어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프랑스가 개최할 ‘AI 행동정상회의’, 현재 부산에서 개최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INC-5’ 및 내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해양컨퍼런스’ 등 AI 및 해양 분야에서 양국간 다자차원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이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경쟁과 전환의 핵심인 인태 지역의 핵심 국가인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바로 장관은 프랑스가 2026년 G7 의장국인 점을 상기하며 한국이 G7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금요저널]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이태리 피우지를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6.‘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태평양파트너십 외교정보협력 MOU 등 한-캐나다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러북협력 우크라이나 문제 등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올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양 장관의 상호 방문을 포함한 4차례의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간 전례없는 고위급 교류가 이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이번 회담도 조 장관의 11.1. 캐나다 방문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美 신행정부 출범과 예상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유사입장국간 협력 강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고 ‘북태평양파트너십’ 등 여러 사안에서 역내 협력 진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이 그간 추진해 오던 ‘한-캐 외교정보협력 MOU’를 위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조속히 체결해 양국간 외교정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북한군의 대러시아 파병 동향과 우려를 공유하면서 우리로서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간다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졸리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간 안보 연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잘 대응하는 것이 모두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 2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년간의 손상조사감시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11월 2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 홀에서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 2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의 중증도 및 내원방법 등을 고려해 2005년 퇴원손상심층조사 도입을 시작으로 2006년 응급실 손상환자심층조사, 2019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손상 발생 현황, 손상 발생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심포지엄의 제1부에서는 손상조사감시체계 20주년을 맞아 손상조사 감시사업의 주요결과 발표와 더불어 그간의 손상조사 감시사업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조사 품질관리 및 활용,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공개한 퇴원손상심층조사의 ’ 22년도 손상현황에 의하면, 제1차 조사대상이었던 ’04년에 비해 추락·낙상환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04년에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에서는 운수사고 환자가 추락·낙상 환자보다 훨씬 많았으나, 고령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 22년에는 추락·낙상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998명으로 운수사고 환자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손상 양상이 변화한 것을 확인했다. ’ 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서도 추락 및 낙상 환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 발생한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체계는 2019년 도입되어 그간 ’15∼’ 23년 시계열 통계 작성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전년도 발생현황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의 시의성을 확보하게 됐다. 조사 결과,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장애율과 중증장애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심포지엄으로 법 제정 배경과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중앙·지역 손상관리센터 구축 등 향후 추진체계도 함께 공개된다. 제2부에서는 국외 손상 발생 역학 및 대응체계를 주제로 미국 새크라멘토 소방서의 케빈 맥키 이사가 미국의 손상 발생 현황 및 응급대응체계를, 그리고 조지아 어거스타 의과대학의 필립 쿨 교수가 미국의 다수사상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를 발표한다. 아시아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시아 응급의학회장인 폴린 콘보카 교수 응급의학과)가 아시아의 손상발생 현황 및 예방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3부는 국가 손상 감시 및 예방관리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국내외 손상감시체계 비교를 통한 국내 손상예방관리 적용방안, 손상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정책 개발 및 효과 평가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4부에서는 손상 감시 및 예방관리 정책을 위한 패널토의가 진행되며 손상조사결과를 활용한 손상예방관리, 손상조사감시체계에 근거한 지역사회 손상예방 등 조사·감시와 예방사업의 연계·활용 방안과 손상 질병부담 감소를 위한 응급의료정책, 손상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 토의가 진행된다. 또한, 국제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에 적극 참여해 손상예방에 기여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로 손상조사감시사업의 중요성을 새기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손상 현황과 위험요인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생애기주별 맞춤형 예방관리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손상예방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여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태열 장관, 주요 7개국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금요저널] 조태열 외교장관은 11.25.-26.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포함한 인태지역 정세 및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한-G7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G7 회원국 및 초청국 외교장관, 초청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지역 △중동지역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논의됐으며 조 장관은 ‘인태지역 협력 및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인태지역 특별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주요 현안 논의에 참여했다. 조 장관은 1950년 이후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지금처럼 밀접하게 연계된 적이 없었으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국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국 병력이 유럽 전장에 파병된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임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에 각각 우리 정부가 취해온 외교·안보 전략과 조치를 설명하고 러북간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과 인태지역 유사입장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북간 군사협력 외에도 각국의 인태전략 및 G7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조 장관은 우리가 아세안 및 태도국 협력을 포함해 인태전략의 틀 속에서 추진해 온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설명하고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해역에서의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과 국제법 원칙의 존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역내국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정학 경쟁, △글로벌 경제질서의 파편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인태지역 주요국으로서 여러 현안에 대해 G7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 참석국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각국과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조 장관의 이번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측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한-G7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외교·안보 현안 대응에 있어 G7과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