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8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28. 오후 제8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24년 1~7월 우리 수출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 등 정보기술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6.7%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를 중심으로 +16.1%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 7월 누계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정보기술 전 품목과 석유제품,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654억불을 기록했다. 한편 중남미 수출은 주요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9.8%를 기록했으며 대일본 수출은 +2.8% 증가한 171억불, 대중동 수출은 +3.8% 증가한 117억불, 대인도 수출은 +8.8% 증가한 109억불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국·미국·아세안 등 3대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서 “이러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확대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 5,01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 4,792억원 대비 218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은 건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학교,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인제대학교, ⑩한동대학교 등 총 10개교이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과 지역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에 출범됐다.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30개 내외 모델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확산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올해 109교가 신청했으며 지난 4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혁신모델 20개가 예비지정됐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실행계획을 평가했다.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됐고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며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혁신 전략이 체계화·정교화됐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으로 상승 극대화 △연구기관·산업체 연합으로 인적·물적 벽 허물기 △대학 특성화에 기반 글로벌 진출 등 차별화된 혁신 모델들이 제시됐다. 각 대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건양대 : 케이-국방산업 선도대학 국방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방산업 관련 시험·인증·실증 중심으로 교육·산학협력 특화 및 국방 협력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경북대 : 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중심대학 하이엔드 3대 융합원 설립 등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전환하고 대구시와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해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유입·양성한다. 국립목포대 : 신해양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친환경 무탄소 선박·그린해양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해 연구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학교 :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합, 공립대학 통합으로 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개발부터 고급·산업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종합 대응한다.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 통합 산학협력단 기반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 실현 부산시가 참여하는 연합 거버넌스 구축, 특화 중심 캠퍼스로 지역산업에 기여하고 통합산단으로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마련한다.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 보건의료산업 인력 양성 표준 사단법인을 설립해 연합 거버넌스 구축, 강점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보건의료산업 교육과정을 표준화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대구한의대학교 :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로 지역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한의학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해 특색사업화하고 해외 수요 맞춤형으로 현지에 협력대상을 확보해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 생명산업 특성화로 지역산업 혁신 주도 일반대-전문대 통합 및 대학 내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특화 지구를 조성해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한다. 인제대학교 :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 지자체-대학이 참여하는 재단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구축, 교육·문화·건강·산업 수요에 따라 지역 내 대학을 특성화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한동대학교 : 글로벌 HI 플랫폼 구축 미네르바대학·애리조나주립대학 등 글로벌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확산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4년 본지정된 대학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 등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과 동시에 대학이 약속한 혁신 비전과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와 관련해 2023년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되어 2024년 예비지정지위를 인정받은 3개 대학은 2025년에는 예비지정지위를 인정하지 않되, 2024년 신규 예비지정된 7개 대학에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2025년도 예비지정대학 지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2024년 8월 28일~9월 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9월 중순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대학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자체와 대학, 혁신기관들이 지역 맞춤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전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라이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대학과 지자체-지역기관 간 동반관계를 단기간에 공고히 했다. 기존 목적성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과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권한을 온전히 갖게 되면서 대학은 지자체, 산업체와 마주해 지역의 현안 및 산업체의 수요 분석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자체는 대학들의 강점과 비전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2023년 108개교, 2024년 109개교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공동 기획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자원을 확보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다른 지역과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미지정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혁신 아이디어를 라이즈에서 추진될 새로운 사업에 접목시키고 글로컬대학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학의 발전계획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글로컬대학은 규제개혁의 시험대로서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담아낼 새로운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다. 기존 교육관계 법령은 ‘학령인구 대상 교육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학과 지역의 파격적 실험과 도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례와 같이 전체 대학이 규제개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묶음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일거에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산하는 양면 전략으로 대학-지역의 혁신을 담아낼 제도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함께 해 온 모든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글로컬대학과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은 그 선봉으로서 실행계획서에서 보여준 담대한 비전과 계획을 이행해 성과를 창출하고 모든 대학과 지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5년은 ➊주거안정, ➋교통혁신, ➌균형발전, ➍국민안전, ➎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5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한다. PIS 2단계 펀드 조성, 전략적 ODA 시행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 등 G2G 협력도 강화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 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대중교통 시스템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한국-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19년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한-말 교통협력 MOU’를 체결해 교통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후 총 3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해 고속철도, 모빌리티 등 양국의 교통 관심 분야에 대해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간 교류를 넘어, 국내기업의 수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발주처와의 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말 교통 공기업들이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 행사도 진행했다. 오전에 진행된 정부간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대중교통 혁신, 물류 서비스 선진화, 광역교통 개선 등을 주제로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며 특히 말측의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GTX 사업과 첨단물류 정책에 대해 상세히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말레이시아 교통부 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 등 양국의 구체적인 교통협력 방안도 밀도있게 논의했다. 철도분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 시 우리나라의 철도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선보임으로서 향후 국내기업의 철도 사업 수주 등 말레이시아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에 열린 발주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행사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추진중인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페낭 경전철 구축 사업, 대중교통 요금 결제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해 말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행사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은 해외 수주실적, 우수 협력사례 등을 소개하며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으며 말측도 사업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며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여승배 대사도 행사에 참여해, 양국 공공기관 및 기업이 단순한 사업 참여자를 넘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이어온 핵심 동반자로 교통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기업 간에도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교통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내년부터 더 빠르고 간편하게 [금요저널] 정부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해 제도를 간소화한다.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 중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운영했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을 추가했다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 상향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도 모집 중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내 개관할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자 동일 건물 내 업무·판매시설 등이 입점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잔디광장과 연접되어 있어 각종 행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홍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등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그린리모델링이 가져올 변화와 혜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홍보관의 핵심 타겟층은 1차유아·청소년으로 흥미 유발과 맞춤형 홍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워크북이나 체험형 키트를 새롭게 개발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2차부모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 3차전연령층으로 홍보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보관 전시는 관람객이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전시물과 우수 시공사례 등으로 구성하고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부 지원내용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우수사업자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홍보관의 전시물 안내를 위한 전문해설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노년층을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이 미래세대 및 모든 연령층에게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그린리모델링 등 적극적 실천 방법을 알리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업 범위, 주요 추진 일정,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WHO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전통의학 자문회의’를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WHO WPRO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총 23개국의 대표단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WHO에서 수립 중에 있는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 초안에 대한 회원국 검토와 WHO WPRO가 시행중에 있는 ‘서태평양지역 전통보완의학 지역 프레임워크’의 중간 평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한의학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WHO 신규 전통의학전략 수립과 이행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들 간의 전통의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WHO와 협력을 통해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는 WHO의 6개지역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WHO 집행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2025년 5월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음주 여부에 따른 손상기전별 분포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손상 연구 및 예방정책 활용 등을 위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3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8월 28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손상정보포털 자료집에서 이용 가능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왔다. 1. 10세 미만 어린이에서 손상 가장 많이 발생 2023년 조사결과,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203,285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2,691명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425명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7.9%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망원인으로 손상이 4위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손상이 3위를 차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사망원인임을 알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전체 손상환자에서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비율은 증가했다. 전체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상과 운수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29세를 제외한 10대 이하와 3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추락·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손상은 발생 행위의 의도 여부에 따라서 비의도적 손상과 의도적 손상으로 구분되며 비의도적 손상은 안전사고와 연결되는 의미로 고의성이 개입되지 않은 손상을 의미한다. 특히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에서는 5.8%로 나타났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4.0%를 차지해,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상태에서는 중독, 추락·낙상, 둔상 등의 손상도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였다. 운수사고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 손상환자 수는 약 1.6배 감소했으나, 운수사고 환자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수사고 발생 시 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3,0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전에 비해 노인 운수사고 중 노인이 운전자인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운수사고 중 운전자 손상환자 수는 약 1.3배 감소했으나, 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의 손상 예방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낙상에서도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1.8배 증가했고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했다. 낙상의 경우 대부분 집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세부적 장소로는 거실, 계단, 화장실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3년 2.4%에서 2023년 4.9%로 10년 전보다 약 2.2배 가량 증가했고 중독의 경우에도 10년 전과 비교해 중독환자의 비율이 약 1.7배 가량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0~20대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10~20대의 자해·자살 시도자 비율이 14.5%p 증가하고 중독 비율도 14.3%p 증가했다. 이는 10대 청소년의 자해·자살 및 중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관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의 시도방법으로 중독이 가장 많았으며 중독 손상환자 중에서도 73.1%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다. 자해·자살의 시도 이유로는 정신과적 문제가 47.1%를 가장 많았고 중독물질로는 치료약물, 인공독성물질, 가스, 농약 등이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발생 위험요인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손상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손상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배포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손상의 발생과 중증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손상정보포털 시스템을 개편하였으니, 이 자료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년 손상 유형 및 원인통계’과 원시자료 신청은 국가손상정보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이번에는 2021년 원시자료를 함께 공개하며 ’22-’23년 원시자료는 내부 검토 후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청년의 날을 앞두고 국립공원 야영장,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주중 평일에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립공원 청년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사기막야영장,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등 48개 야영장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등 9개 생태탐방원을 비롯해 지리산 장터목대피소 등 13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주간 행사는 9월 한 달간 주중 평일에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 이용객에게 숙박료 30%를 할인해 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2024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국립공원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기념 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국립공원만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한편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또한,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