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29일 박정 국회의원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된다 [금요저널]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이용자가 미리 결제해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할인이나 적립금 지급 등으로 이용자가 받은 혜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업자는 따로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의 내용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는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9월 27일부터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 등을 되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부정판매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9월 20일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변이나 공원의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단속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재가 가능해진다.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착·설치해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앞으로는 교통사업자나 도로관리청 등이 장애인을 위한 보도인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 위에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가 방치되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로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 선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29일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면, 8.22.~8.28.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총 4곳의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두 달여기간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정부 국비지원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으로 세부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인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해 노후 공장과 노후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내 근로자·원주민 등을 위한 주거·복지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계·금속·철강 등 제조업 관련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입지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노후 공업지대를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해 지역 활력을 되찾는다는 목표이다. 서울 가리봉동의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으로 주거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됐다. 가리봉동 일원은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거재생이 시급함에도 그간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조성, 교통·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한 데에 이어 지속적인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서는 혁신지구를 비롯해,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선정을 추진하며 9월 말에서 10월 초 경 접수를 받아 금년 12월 내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접수 전이라도 국토교통부 또는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사업 컨설팅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 측에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적극 제기한 결과 유럽연합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공유하는 한편 여타 유사입장국 및 유럽연합 내 협·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업계는 적극적인 정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교섭 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는 ‘23.10월 개소되어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수출품의 적용대상 여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산업부는 지난 3월 상담창구 통합번호 개설에 이어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등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 상담창구를 방문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 점검·개선해나가겠다”며 “우리 산업계의 탄소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니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29. 산업계 관계자 및 표준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럽연합은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효되고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배터리 규제 및 에코디자인 규제는 제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코발트, 리튬 등 주요 금속별 재생원료 사용 및 함량평가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내구성, 수리용이성 등 자원효율성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탄소규제 내용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계획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의 탄소발자국, 디지털제품여권, 재생원료 함량, 자원효율성 평가 등 세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했고 이를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거나, 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를 주재한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탄소규제는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산업 공급망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동 로드맵이 원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발전전략으로써, 체계적인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TF 위원들은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추세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해외 원전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 전망되며 이에 국내기업들이 노형설계와 기자재 제작, 시공 등 全 분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투자와 역량 강화에 나서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TF의 의견을 반영해 2050년 국내 원전산업 매출·고용창출 목표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➊미래지향적 원전정책 4.0 수립, ➋소형모듈원전 선도국 도약, ➌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및 ➍수출산업화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특별법을 통해 동 로드맵을 법정기본계획으로서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갈 기반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8.29, 무역보험공사에서 유통기업,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미래포럼 출범 이후, 4개 분과의 산학관 전문가들은 C-커머스 국내 진출확대와 오프라인 유통 침체 등 유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통기업의 리테일테크 강화, 혁신적인 유통생태계 조성, 대중소상생 및 규제의 획기적 개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의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10월 '유통산업 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오늘 2차 미래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관련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계의 건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성택 차관은 "유통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경쟁구조의 변화와 C-커머스의 약진, 위메프·티몬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유통산업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서 "곧 발표할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유통산업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어제 정부차원의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유통업계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1월로 예정된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할인폭 및 할인품목 확대 등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체중만큼 중요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신가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레드서클 캠페인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취지에서 ’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건강영양 조사결과를 고려해, 중점 홍보대상에 20대를 추가한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과 오래 앉아 있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20~40대의 비만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비만을 동반한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 만성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 간 남자 20∼40대에서 비만 유병률 10%p 정도 증가해, 20대는 10명 중 4명, 30∼40대는 2명 중 1명이 비만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선행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 신장질환, 망막병증, 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질환을 인지해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관리를 시작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환자인지 모르는 20~40대 성인이 많아 치료·관리 시기 또한 늦어지고 있다. 고혈압을 예시로 설명하면,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70세 이상은 87.1%의 환자가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 40대는 절반만, 30대는 4명의 환자 중 1명만 알고 있었다. 즉, 30대 성인 100명 중 10명이 고혈압 환자인데, 그 중 7~8명은 본인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환자는 아니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전단계까지 포함 시 당뇨병은 30세 이상 성인의 63.0%, 고혈압은 57.1%에 달하는 만큼, 발생 위험이 높은 40대 이상과 비만 등 위험요인이 있는 20~30대는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레드서클존 운영, 건강걷기 행사, 전문가 초빙 건강강좌 개최 등을 통해 혈압측정 및 간이 혈액검사, 교육,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지역 전광판을 활용한 그래픽 홍보, 뉴미디어 영상 송출, 언론 기고 온라인 이벤트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기혈관 숫자알기’ 메시지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레드서클 캠페인 홍보 콘텐츠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께서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레드서클존에서 본인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 : http:www.kdca.go.kr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http:health.kdca.go.kr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고령층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생활습관 악화에 따라 젊은 층에서도 발생이 가능하며 건강에 문제가 생긴 후가 아닌 건강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40 청장년층 건강 관리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정기적인 검사·측정을 통한 관리와 함께 생활수칙을 스스로 익히고 실천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