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의원, 부동산 이익을 지역주민에 우선 제공하는 ‘지역상생리츠’도입법안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8일 리츠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지역상생리츠법’ 이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현행법상 리츠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고 2년 이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리츠 공모 시 지역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 신청을 받았으나,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이르고 개인 투자자들 또한 40만명 이상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다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리츠 투자이익을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에 위치한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들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 수익의 30%가 수원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위기,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가 이뤄지거나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주식 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염태영 의원은 “리츠는 다른 사모 부동산펀드와 달리 주식 공모를 통해 부동산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분기별 공시를 통해 사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 기구이나, 동일한 시점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라며 “지역상생리츠와 같이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리츠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금요저널] 국회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에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에는 허영·용혜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경제전환을 위한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제21대에 이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부터 아동·청소년·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 확대, 그리고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로드맵 구축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병훈 대표의원은 환영사에서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대한민국이 직면할 문제를 기본소득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아동소득, 농민소득 등 기본소득의 개념을 확장 시켜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 세제, 복지, 노동, 산업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수적이며 대한민국 대개혁의 기초공사를 다지는 작업이라 당연히 쉽지 않은 길이고 이에 따른 국가적 변화도 광범위할 것이다”며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 제도화를 앞당기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허영 연구책임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연구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학생교육수당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알맞은 기본소득 모델 도입을 논의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및 배당 제도의 법제화·공론화, 그리고 아동·청소년·노년층의 보편적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제도적 정착 방안을 마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정례적인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회 입법의 내실화에 기여할 계획이며 포럼에는 강득구, 김 현, 김남근, 김승원, 김영환, 김원이, 박수현, 복기왕,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용혜인, 위성곤, 윤준병, 윤후덕, 이수진, 이춘석, 임호선, 전진숙, 정동영, 주철현, 허 영 총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외교 협의회 진행 [금요저널]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협력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주최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우크라이나 올렉산더 데니센토 오데사 상원의원, 드미트로 솔롬축 의원, 이호르 헤라시멘코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 정용호 국제협력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농업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농업 복구와 발전은 단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식량 수급 안정과 약 7,000만명에 달하는 수많은 기아 구호에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 소개, △ 스마트팜 등 한국 농산업 현황 설명, △ 우크라이나 전후 농업 분야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사항 등을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농림식품부와 함께 농업 외교 협력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협의회에서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인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보험료 지원, 청년농 육성 등을 소개했으며 우크라이나 농업 복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유·무상 ODA와 공공조달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농림식품부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이 △ 스마트팜을 포함한 한국의 스마트 농업 현황, △ 한국 농업의 글로벌 현황, △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설명하며 농업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의논을 이어나갔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연대 의지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협의회를 마무리하며 “한국은 7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경험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에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고 전하며 “오늘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농업 분야 파트너십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한·중 공연관계자 상호 교류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공연관광협회와 27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 우수 공연 콘텐츠를 홍보하고 양국 공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상하이문화광장, 한국 측 공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상하이문화광장은 2011년에 설립된 중국 국영기업으로 국가 소유 공연장을 운영 중이며 다수의 한국 뮤지컬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연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우수 공연을 공동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 개최하는 공연관광 축제 ‘웰컴대학로’의 공연관광 B2B 상담회에도 중국 공연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비언어극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까지 다양한 한국 공연이 중국에 진출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작을 보기 위한 한국 방문 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공연 관계자들은 오는 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 방문을 비롯해 넌버벌 공연 ‘페인터즈’ 와 연극 ‘뷰티풀라이프’를 관람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도 지난해 보다 사과·배 선물세트 가격을 10% 정도 낮게 책정해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시기 조정의 영향으로 8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배추·무는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해 수급은 안정적이며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공급이 충분한 쌀·한우를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구성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한편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정유통 단속과 도축장 위생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2,100개소에서 추진되며 특히 전통시장 할인지원은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성수품 품목별로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화 등 수급 상황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이상 동향이 발생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역대급 폭염에 의해 일부 채소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추석 성수품의 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공급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Reits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제도개편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제고하고 대형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있게 반영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우선 투자할 수 있어 운영수익을 임차인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8월 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해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당일 발표한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및 앞으로의 임대주택 공급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가 8월 27일 오후 오후 2시 30분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선정된 논의주제를 기반으로 해 본격적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오늘은 공공배달앱인 먹깨비가 추가로 참석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광고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을 비공개한다는 점,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할 때 해당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입점 소상공인들은 주문 고객의 데이터를 알기 어려워 단골고객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배달플랫폼의 불공정관행으로 인해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이 어려워지고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입점업체 측은 올해 상생협의체가 종료된 뒤에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생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입점업체 측의 제안에 대해 배달플랫폼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 간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데이터 공유 등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개선방안은 추후 구체화해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땡겨요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는 먹깨비에서 발표를 했다. 먹깨비는 11개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으로 정부 측에 공공배달앱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길 요청했다. 또한, 최근 배달앱이 국민의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4차 회의에서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상생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8월 28일 위드스페이스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풀씨행동연구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말에 수립된 범부처 최상위 계획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구성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응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안내서’를 제작해 8월 30일부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전략적 대응으로 안정세 돌입 [금요저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방문해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을 공유하고 피해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장을 찾아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점검했다. 현장간담회에는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재선충병 이력관리 강화 및 발생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래 2015년 기준 피해목이 54만 그루까지 증가했으나, 한라산 및 오름 중심으로 방제 지침을 수립하고 곶자왈 등 사업구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제전략을 추진해 매년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은 월별 피해목 예찰을 강화하고 무인항공기을 활용한 항공방제와 예방나무주사 등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주지역의 피해목을 3만 그루 미만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단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서귀포시와 협력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방제·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내식당부터 사회누리망까지, 멕시코인의 일상을 두드리는 케이-푸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시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기업 2개소에서 중남미 지역 최초로 케이-푸드 급식의 날을 추진해 약 3천여명에 이르는 현지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해외 구내식당 급식은 대규모 물량의 안정적인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우수한 판로로서 농식품부는 각국 현지 회사 및 학교 급식 시장 개척을 위해 식자재 전문 바이어를 발굴하고 시음·시식용 우수 농식품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매운맛에 대한 선호와 청년층 내 높은 한류 인기로 농식품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북부의 몬테레이시는 1,000여 개의 글로벌 제조사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생산기지로서 한국 제조기업도 다수 진출해 있어 케이-푸드 급식 확산에 적합한 곳이다. 케이-푸드 급식의 날 행사는 해외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으로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농식품을 접한 경험이 개별 소비자의 구매 및 정기적인 식자재 수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기획됐다. 이번에는 조리 번거로움이 없고 현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김치, 즉석밥, 라면, 음료 등을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 급식을 맛본 현지 근로자들은 케이-푸드가 기존의 빵·소시지 위주 식단과 달라 새롭고 맛있었다고 평가했다. 급식 행사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429명 중 418명이 정기적인 케이-푸드 급식을 희망했고 422명은 추후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향후 케이-푸드 급식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케이-푸드가 멕시코인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광고 스크린에 지난 26일부터 한식이 갖는 간편함, 달콤함, 매콤함 등의 매력과 관련 대표 수출 품목 김밥, 배, 장류 등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 행사와 홍보 활동을 통해 멕시코 현지에 조성된 한국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소비로 이어지도록 오는 10월까지 “나만의 케이-푸드 레시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을 활용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9월에 멕시코 인플루언서의 한국 농식품 체험 영상이 공개되면 챌린지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022년부터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멕시코 수출용 제품 개선, 현지 유통매장 판촉, 소비자 대상 체험행사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결과 올해 7월 기준 멕시코로의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인 34.6백만불을 달성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중남미 전체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