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8.30‘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실사 주체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은 자체적인 실사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협력사와 함께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설명회는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쟁점,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 발표로 이어졌고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27~’ 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대한상의 회원사 및 중소중견기업·지역별 설명회 등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조선의 초격자를 확보하기 위해‘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30일 발표한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해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미래 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번에 발표하는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은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대체연료,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28년까지 국제표준 30종 제안 및 국가표준 47종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세계 조선시장에서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의 국제 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중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를 감시 중이다.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 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주차에 정점을 기록한 수 2주 연속 감소해 34주에는 46명이 신고됐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 39.0%로 감소세가 확인됐고 하수 內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33주 증가세 둔화 후 34주에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발생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입원환자 수 등 모든 지표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여름 코로나 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 19 환자 발생 규모가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훨씬 적은 20만명 이내 발생이 예측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상황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 등으로 고령자와 접촉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 19 신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천경찰청 협력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간담회 참석자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분리되어 있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이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들은 현행 일원화 체제도 자치경찰제 모델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안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사무를 다시 국가경찰로 이관해 과거의 국가경찰제로 회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경찰대학 개편 등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중 추진할 과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旣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조치이행 중이다. 특히 8월에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부담 완화, ➌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➊ 6.19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했으며 ▪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인상했다. ➋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했다. ➌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했다. 또한,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했다. ➊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의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출범한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➋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향후 2년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호를 공급한다. ▪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한다. ➌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됐다. ▪ 먼저,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약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➎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시행령 개정 등 다른 후속조치들도 분야별로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➊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시상식도 개최했다. ➋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했으며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52개 시범 교육기관도 假지정했다. ▪ 또한, 어린이 동반가족 등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 Fast Track’ 도입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➌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등 旣발표한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제왕절개비용 무료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➍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보완과제로 발표했던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 9월에도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대응과 더불어 지난 한달 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대응 노력도 한층 강화됐다. ➊ 먼저, 경제계·금융권·방송계·학계·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가 출범했다. ▪ 앞으로 추진본부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각 분야에 걸쳐 맞춤형 저출생 대응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이러한 민간 주도의 범사회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적극 환영하며 그동안 각 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저출생 극복 노력이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도 민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➋ 신한금융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 이는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첫 번째 기금 출연 사례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중앙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최초의 협업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 ▪ 이번에 출연된 재원은 향후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外 별도의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➌ 한편 개별 기업·시중은행에서도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육아 등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기업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출산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이에 더해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적극 출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➊ 먼저,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개시되는 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➋ 또한,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9월 중 출범시켜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자문단’도 별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➌ 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계 등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문과 문화에 담긴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구성원 간 이해, 소통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➍ 저출생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등 성과관리 방안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➎ 또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제1호 출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저출생 위기 극복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며 - “많은 국민들이 저출생 위기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곳곳의 역량이 모일 때 비로소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밝히며 범사회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 전년 대비 3.2%p 증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8,522건으로 2022년 46,103건 대비 5.2% 증가했으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판단은 25,739건으로 이중 미취학아동이 22.6%를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3.2%p 증가했다.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에 해당한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4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5.7%로 2022년의 16.0%보다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비중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2024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발표: 공급 증가와 거래량 회복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며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주택 시장은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시사하고 있다. 7월 기준으로 주택 인허가 건수는 총 21,817호로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급의 초기 단계인 인허가 과정에서의 증가로 앞으로의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인허가 건수는 171,6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누적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착공 건수 역시 7월 기준으로 16,024호로 기록되어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했다. 특히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착공 건수는 143,27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하며 주택 착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분양 건수는 7월 기준으로 12,981호로 집계되어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분양 시장에서의 약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보면 125,476호로 전년 동기 대비 57.6%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한편 준공된 주택 수는 7월 기준 29,045호로 전년 동월 대비 26.5% 감소했다. 그러나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준공 건수는 248,60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해, 준공 단계에서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68,296건으로 전월 대비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반영하며 매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월세 거래량도 218,190건으로 전월 대비 13.2% 증가하며 전반적인 거래량 상승이 관찰됐다. 다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는 전월세 거래량이 1,642,2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해, 여전히 일부 조정 국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1,822호로 전월 대비 3.0% 감소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16,038호로 전월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간의 미세한 균형 변화를 반영하는 수치로 해석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 통계는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 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집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道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해, ’ 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천인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8월 30일 오후 2시, 게임인재원 제1캠퍼스에서 게임인재원 제4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지난 3기까지 졸업생 총 152명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 졸업식에서는 게임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3개 학과생 42명이 졸업한다. 최우수 졸업생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졸업생에게는 콘진원장상을 수여한다. 그 밖에 특별상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게임협회장상과 엔씨소프트 기업대표자 상장을 수여한다. 콘솔게임 개발역량 강화, 인공지능 활용 게임 개발 등 다양한 인재 육성 교육 준비,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 ‘2024 도쿄게임쇼’에 학생 개발 게임 출품, 부스 운영 올해로 개원 6년째를 맞이한 게임인재원은 변화해 가는 게임업계의 추세에 맞춰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계획’에 발맞춰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콘솔게임 개발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게임 개발 교육프로그램과 게임 개발 분야 현업인도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 직무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적인 게임의 동향을 배우고 업계 종사자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게임 중 우수 프로젝트로 선발된 게임 6종을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도쿄게임쇼에 출품하고 관련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제작한 게임물을 이용자가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게임쇼에 참석한 게임사와 개발자, 교육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공동프로젝트 운영 등 교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게임인재원은 학생들과 졸업예정자들을 위해 취업전략 특강, 취업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기까지 졸업생들은 평균 82%의 취·창업률을 달성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게임인재원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적인 게임 인재를 육성하는 해외 교류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은 ’ 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총 80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LTE는 모두 개선되었으나, 5G세대 이동통신은 4개소에서 여전히 품질 및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80개소 중 46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 · LTE의 전송속도가 느렸던 곳’)이고 34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의 신호 세기가 약해 안정적인 5세대 이동통신 이용이 곤란했던 곳 이다.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LTE 품질 미흡지역 재점검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한 5세대 이동통신 접속 가능 비율의 개선 여부도 재점검했다. 점검 결과, LTE 품질 미흡지역은 15개소 모두 개선됐다.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지역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모두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1개소 미개선된 곳이 확인됐다. 올해 신규로 재점검한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의 경우 LG유플러스는 모두 개선했으나, SK텔레콤 1개소, KT 2개소는 미개선된 곳이 확인됐다. 통신사업자별로 보면, ’ 23년 품질 미흡지역 및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은 KT 42개, LGU+ 34개, SKT 31개였으며 ’ 24년 재점검 결과 개선된 지역·시설 수는 KT 40개, LGU+ 33개, SKT 30개로 확인됐다.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지역 개선여부를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지하철과 고속철도의 품질 미흡구간 31개소 중 30개소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사업자별로는, SKT 10개소, KT 9개소 모두 품질이 개선되었으나, LGU+는 13개소 중 12개소 품질이 개선되어 고속철도 1개 구간은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TE 서비스의 품질 미흡지역은 ’ 23년 확인된 지하철과 고속철도의 미흡 구간이 SKT 4개소, KT 5개소, LGU+ 6개소였으며 전체 15개소의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올해 신규로 재점검한 ’ 23년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시설 23개소, 지하철 1개 노선, 고속도로 2개 노선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동인구밀집지역은 3개소 중 2개소 개선되고 고속철도는 5개 노선 중 3개 노선이 개선되어 총 3개소는 5세대 이통통신 접속 가능 비율이 여전히 90% 이하로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LGU+는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 15개소 모두 개선되었으나, SKT는 17개소 중 16개소 개선 및 고속철도 1개 노선이 미흡했고 KT는 28개소 중 26개소 개선 및 유동인구밀집지역 1개소, 고속철도 1개 노선 등 2개소의 5세대 이동통신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LTE 서비스는 품질 미흡 지역이 모두 개선되었으나,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품질이 미흡한 곳이 있어 통신사업자의 지속적인 품질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미흡 지역으로 확인된 4개소는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재점검해 품질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