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한 서식지복원ㆍ보전 활동 만족도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16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이번 결과, 거주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세종시, 제주,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넓은 광역지자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상위 5개 지역이 올해 조사에서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지난해 5위였던 경남이 올해 3위에 올랐다. ‘동식물 서식지 복원·보전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울산, 세종, 제주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왔다. 울산의 경우 과거 오염되었던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됐고 지난 6월에는 환경부의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복원 및 보전의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계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용어를 들어 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후변화’ 와 ‘생물다양성’에 비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서비스 중 거주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원·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 이었고 다음은 ‘탄소 저감’ 이었다. 이는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문화서비스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절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중 ‘폭염 대응’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연환경을 얼마나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1회이상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주 1회 이상 방문비율이 85%에 달했는데, 올해에는 조사가 6월에 실시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해 야외 활동이 감소되어 방문 빈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온라인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083%P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만큼, 생태계서비스는 우리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생태계 보전·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등 민간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 경영 지원 4건 주민편익 증진 3건 시민안전 강화 2건 지방행정 효율화 3건 등 4개 유형 총 12건으로 주요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에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어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토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천 4백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2조 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던 이차전지소재 제조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극복했다. 대구시는 규정 개정 직후 해당 기업과 공동대응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 지침상 업종 세세목 지정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의 차질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파주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조례 개정으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과거 선별관제시스템은 관할 구역 전체영상을 대상으로만 관제 검색이 가능했고 검색 소요 시간 문제로 범죄자의 동선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북구 담당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CCTV 지정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시범운영 첫날에 실종아동을 9분 만에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종시는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주소정책을 전달한 총 1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시·도별 사전 심사를 거친 5개 분야 104점의 홍보사례를 대상으로 언론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국민심사 후보 우수사례 42건을 선정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해 2주간 2,637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심사를 진행했고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4점을 선정했다.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분야별 1위는 영상물 분야 파주시, 출판물 분야 부산광역시, 다국어 홍보물 분야 이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아울러 건물과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게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에는 공동주택 분야, 공동주택 외 분야 각각 4점씩 총 8점이 뽑혔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인천 부평구의 부평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공동주택 외 분야에서는 전라남도의 동부청사가 1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4점의 우수사례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도 공유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공유된 우수사례들을 검증된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홍보 우수사례 최종 선정작은 11월 개최되는 ‘2024 주소정보 콘퍼런스’에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사례를 발굴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주소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결산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6년 연속 30%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다년도 재무지표 평가와 재무위험 수준별 관리를 내용으로 지난해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근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부채중점관리기관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지정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의 부문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 8천억원이며 부채 65조 5천억원, 자본 173조 4천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조 6천216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2천억원이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4조 2천억원 증가했으며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8%p 상승해 37.8%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6천 4백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4%이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천270억원 증가한 2조 2천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9조 7천억원이며 1조 2천62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1천 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9천억원 증가한 45조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천 559억원이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4억원 소폭 감소했는데 택지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천억원 증가한 4조 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한편 올해부터 3개년 평균 다양한 재무지표 평가를 통해 총 108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이 지정됐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 7천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으며 재무지표 평가점수 평균은 8점대 전후로 미지정 기관에 비해 약 7점 이상 저조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토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은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속적인 구조개혁, 경영효율화 등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내 대학 및 석·박사생의 연구 성과 창출, 국제 연구 관계망 강화 등을 위한 ‘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학 2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 사업은 해외석학급 최고급 연구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해 공동연구 수행, 국내 고급인재들의 연구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총 3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연구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해외석학급 연구자의 역량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해외석학 및 석학의 연구팀을 유치해 연구공간, 시설·장비 제공 등 국내에서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 연구팀은 국내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석·박사생을 지도하면서 연구 기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주관기관 외 국내 석·박사생들도 해외석학의 연구 지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국외의 디지털 기술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연구분야 성과 및 동향 등을 논의하는 온·오프라인 공개 발표회를 통해 국내 대학 연구팀과 석·박사생의 국제 관계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 사업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수행의 발판이자, 대한민국 인공지능 주요 3개국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석학과 함께 국내 대학이 국제 연구 관계망을 확장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뛰어난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의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인 677조원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증액 및 감액 심사는 물론,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결산 심사도 담당한다. 간사 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의사 일정은 물론, 위원회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허영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선임됐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면서 국회 내 예산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는 평가다. 허영의원은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을 살리는 정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심판은 물론, 민심과 간극이 큰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을 증액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 심의를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임금체불방지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7일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사업 입찰 참여기업의 임금체불자료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규모는 1조 785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올해 추세는 1분기 임금체불액이 5718억원으로 2조 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항의로 국민의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요건”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미온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입법조치로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에 115,610명으로 늘었지만,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줄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특수학교는 56곳이다. 2016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에 설립을 인가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2곳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사립 특수학교는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 조성, 공급 시 특례 대상에 제외된 특수학교를 추가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시 부지확보를 쉽게 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이 아닌 비 학교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특수학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생소통간담회를 통해 만난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은 특수학교가 크게 모자라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산 소재 대구한의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지정 [금요저널] 2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에 경북 경산에 소재한 대구한의대학교가 지정된 사실을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글로컬대학은 인구와 산업구조의 급변 등으로 위기에 놓인 대학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한의대는 5년간 약 1,0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희망하는 규제 특례도 우선 적용받는다. 대구한의대는 글로컬대학 지정을 통해 한의학을 바탕으로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K-MEDI’산업의 혁신 플랫폼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세계의 대학과 학생 교환프로그램 운영, 전통의사자격인증제 시행, 교육과정 공동운영, 산업활성화 공동 추진 등 경계없는 교육혁신, K-MEDI 소재·바이오·재활의료 클러스터 조성, 지·산·학·연 상생협력 파트너십 강화, 창업혁신파크 조성 등 한의학의 초산업화 허브 조성, 기술이전·제품수출을 통한 실크로드 구축, 실크로드와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투자 유치 등 K-MEDI 확산과 가치창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조지연 의원은 “그동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만나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 지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 글로컬대학으로서 대구한의대가 추진하는 사업이 막힘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