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사례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 현안을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발굴해 관광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타 기관의 데이터를 융합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효율화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성장왕’ 부문과 관광객 경험과 편의 개선, 공공안전 강화 등 관광 문제를 해결한 ‘해결왕’ 부문으로 나눠 추진된다. 참가 신청은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개인, 단체, 기관 단위로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경진대회 상금은 총 2천만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 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이 주어지며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사 관광데이터실 김성은 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를 공유해 관광업계 전반에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광업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지자체·공공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공공, 지자체, 업계 및 학계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2024 OECD 관광트렌드 정책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태열 외교장관, 감염병혁신연합 대표 면담 [금요저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리차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 대표를 8.26. 면담해, 한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CEPI의 투자 확대 등 상호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올해 ODA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 CEPI에 대한 1,800만불 지원도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에 공헌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해쳇 대표는 다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 유지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CEPI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 기업 및 기관에 4.1억불 이상을 투자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등 한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CEPI의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함을 강조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등을 포함해 협력이 다각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2020-23년간 CEPI에 3,300만불을 기여했고 투자자위원회에 참여중이다. 이에 CEPI는 8.29.-30. 동안 최초로 한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쳇 대표는 금번 방한 계기에 한국 기업 및 국제백신연구소 등과의 협의도 계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이씨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도 인하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 야생동물 질병 정부기관 양자회담(지난 2023.10.10.)>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 “ 충남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 , 강력 촉구 ”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를 인지한 박수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26일 오전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 으로부터 파악한 ‘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이처럼 18.6% 대비 12.7%로 격차가 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쌀 생산이 많은 순으로 전남,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 중 ‘전국 쌀 재배면적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전체 공공비축미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배정 비중’이 작은 지자체는 충남이 유일했다. 박수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 현재 배점 기준은 ‘시책평가’ 및 ‘감축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일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조만간 2024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충남 쌀 농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행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태, 기후에너지 외교 시동… 영국 방문, 유연한 RE100 등 논의 [금요저널] 국회 국민의힘 기후환경특위에 참여했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과 국제 NGO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영국 에드먼트 버크의 철학을 계승하는 보수주의 기후환경 단체인 CEN과 진행한 토론 세션에서 김용태 의원은 “기후환경 어젠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수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수정당의 기후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CEN은 현재 영국 보수당에서 150여명의 상·하원 의원, 500여명의 지방의원과 시민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45개국에서 2050년 넷제로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중도우파 기후행동선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21일에는 런던에 있는 탈석탄동맹을 방문해 줄리아 스코룹스카 사무총장 등과 토론했다. 줄리아 사무총장은 탈석탄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고 김용태 의원은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값싼 전기’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발전단가 공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의원은 ‘무탄소 발전단가’란 석탄이나 LNG 등 화석연료 발전시설에 100% 탄소포집 시설을 설치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시설 비용을 반영한 발전 단가로서 “기후변화 시대에 공정한 비교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PCA 방문을 계기로 김용태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들의 고용 전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RE100 캠페인을 창설한 Climate Group을 방문해 샘 키민스 이사,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유연한 RE100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했다. 김용태 의원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샘 키민스 이사는 클라이밋 그룹 역시 원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수소발전이나 양수발전이 RE100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앤드류 본부장은 수소의 생산이나 양수 과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될 경우 수소 또는 양수발전을 RE100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클라이밋 그룹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와 정책환경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RE100 한국형 정책제언을 제안했고 김용태 의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번 김용태 의원의 영국 방문은 우리들의 미래 후원으로 주한 영국 대사관,기후솔루션과 함께 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용태 의원은 “영국은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18세기 산업혁명과 21세기 금융산업 혁신 등 민간 주도의 경제 혁명을 선도해온 나라이며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에 맞는 기후에너지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발전 모델을 만들어 기후 대응 강국을 만들겠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 “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문제 매우 심각 , 강력히 개선 촉구 ”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의원은‘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와‘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 및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멸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 영화제·연극제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지원 영화제 수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고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 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유인촌 장관이 결산 제안설명에서 ‘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확대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준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4년 처음 개최된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국제연극제’는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연극제이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비만 지원되던 끝에,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상 지방비 지원조차 멈춘 실정이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2022년도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여전히 문체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6%를 달성하지 못한 2.94%에 그쳤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개선’도 제안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으로 인해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선수 생활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발달장애 선수들에게는 성적이 아닌 운동능력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체 프로그램 이수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지난 8월 14일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법과의 연장선 차원에서 박수현 의원은‘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복구비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은“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청된 국가유산 긴급복구비는 평균 100억 규모이나, 반영예산은 40억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표 3’ 기존에 보수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국가유산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문화재 보수사업비’에서 계획 변경으로‘긴급복구’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부에 불과해 2023년 기준으로는 약 30억 정도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청은‘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5가지 핵심과제 중 2번째로‘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유산 규제 정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국가유산 지정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청양군은 일률적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500m로 설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를, 부여군은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현행 시행자 부담에서 국가부담으로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차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 연구데이터 신청 접수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2024년 제2차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연구데이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신속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 공공기관들과 협의해 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2024년 8월 현재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총 80건의 보건의료 연구에 결합데이터를 제공했다. 공공분야 의료데이터 간 결합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본 사업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합 데이터셋도 기존 64종에서 68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AI·데이터 환경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분야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폭염 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월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기관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폭염일수는 평년의 2배 수준으로 역대 3번째로 많고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온열질환자도 역대 가장 피해가 심했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어제까지 폭염으로 3천 1백 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29명이 사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분간 이어지는 무더위와 높아진 해수온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주요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야외 공연, 체육행사 등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야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산하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안내했으며 관련 안전교육 및 홍보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은 폭염에 더욱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중단, 안부 확인과 예찰, 현장점검 등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 설치 지원, 현장기술 지도 등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류 폐사 예방을 위해 산소공급기, 저층해수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고 피해예방 대책을 안내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녹조·적조, 도로·철도 등 분야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농업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특보 시 읍면동장,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순찰을 강화한다. 재난문자, 스마트 마을방송, 소방차 사이렌 경보를 통해 무더위 시간 작업을 중단할 것을 독려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년과 달리 폭염이 9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년의 기상 상황에 맞춰 계획된 야외 행사나 활동들은 현재 기상 상황을 고려해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국민께서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무더위임을 감안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행동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성수품, 원산지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까치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천안 중앙시장, △군산 공설시장, △ 광양 중마시장, △관문상가시장, △동래시장, △동문재래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