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8.21 오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부 대응 방안을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6월말부터 시작해, 지난 8월 2주차 표본감시 입원환자수가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올해 여름철 유행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유행추세를 고려해 추정 시 예년 정점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8월 말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유행은 지난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유사한 시기에 시작하였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과 새로이 출현한 KP.3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환기 부족과,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높은 변이 점유율을 보이는 KP.3와 관련해 면역회피능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감염 시 중증도는 증가와 관련된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년간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0.1%이며 특히 오미크론 변이 이후인 ‘23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독감과 유사하다. 특히 60세 이하의 치명률은 0.02% 이하로 낮아 60세 이하의 연령군에서의 위험도는 크지 않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경우 나이에 따라 치명률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고연령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가 중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에 대한 국내외 기관 분석에 따르면 중증도와 치명률이 이전 코로나19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하며 “현재 유행 상황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기에 이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기구를 지속 운영하고‘코로나19 관리 지침’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 부분을 추가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시설·보건소 합동 관리를 시행하고 집단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관리 상황 점검 등 감염취약시설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종전의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과는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국민들께서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2,240명 → 11,627명으로 중·경증 환자 모두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행상황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자체별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중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병상 확보·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 치료병상을 가동하고 필요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공병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애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26.2만명분을 추가 확보했다. 질병관리청은 7월 말부터 재정당국과 예비비 편성을 준비하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미 지난주부터 약 6만명분의 치료제가 도입되어 지역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해 당초 다음주 14만명분 공급 일정을 다음주 월요일 17만 7천명분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정과 물량을 단축했으며 다음주 약국 등에 여유분까지 추가 공급이 가능해 공급 문제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번 추가확보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부처와 함께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수요에 따라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촘촘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국내 제조업체 10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 325만 개를 생산하고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생산 실적은 전달인 7월의 11.6만 개 대비 28배, 올해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4월의 110만 개 대비 3배 수준으로 신속히 증산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신속한 자가검사키트 생산 확대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현재 온라인 판매처와 편의점으로 유통돼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약국의 수급 불안정 상황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현재 해당 백신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장은“이번 유행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 JN.1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 기간 동안 사람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코로나19는 크고 작은 유행을 거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상시 감염병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4년간 여러 위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했듯이 이번 여름철 유행도 큰 문제 없이 이겨 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도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감염병 특성과 유행 양상 등 여건에 따라,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여름철 유행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다집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이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으나,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여야가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➊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➋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을 2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8월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래 2번 연장이 되어 2026년 8월까지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 서울대병원의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운영은 대한민국 최초 해외 대형 3차 의료기관 위탁운영의 대표적 사례로써 장기간 안정적 운영을 통해 현지에서 성공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UAE 내 발생빈도가 높고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3개 특수센터를 운영해 한국 의료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5년 첫 개심술의 성공적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외래진료 건수 84,859명으로 매월 7천여명 이상을 진료하고 있다. 이번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연장은 서울대병원에 대한 그간의 좋은 평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적극 소통한 결과이며 또한 올해 5월 UAE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이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성과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서울대병원의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 운영 연장은 UAE내 서울대병원에 대한 높은 신뢰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지에서 한국의료를 대표해 한국의료를 펼치는 의료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며 한국과 UAE 의료 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써 앞으로도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프리뷰 인 서울이 역대 최대규모인 57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프리뷰 인 서울은 섬유소재·원단 등 전 스트림에 걸친 섬유분야 국내 최대규모 전시회로서 섬유패션산업의 변화와 트랜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패러다임 변화의 격랑을 뛰어넘고 극복하자는 의미의 ‘Beyond the Wave’를 주제로 Splendid, Sustainable, Superior, Smart 4가지 컨셉으로 섬유패션 전 스트림을 아우르는 기업이 참가해 친환경 기능성 원사, 소재, 부자재, 패션의류, 섬유기계, 패션테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금번 PIS에서는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1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기업과 글로벌 라이징 디자이너가 협업한 K소재·K디자이너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터 패션 브랜드까지 바이어가 원스톱으로 주문 구매가 가능한 ‘트렌드 페어’ 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국내외 기술 동향에 관한 기업별 세미나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B2B2C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프리뷰 인 서울 개막과 관련해, “국내 섬유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섬유 패션 분야에서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도 친환경 섬유 소재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됐으며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24년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요건을 확인했고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을 선정했다. 제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한층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되었듯이,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이와 병행해, 업체의 발표자료 작성 및 과다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발주청, 참여업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 특이 동향을 확인하고 심의 이력을 Big Data를 구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기능을 추가해 각 발주청이 심의위원 선정 시 온라인 턴키마당을 공동 활용토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 담합, 로비 등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 비공개 및 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혁신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다 2024 디지털혁신인재 학술토론회‘8.22~23’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22~23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 디지털혁신인재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5개 분야 42개 디지털혁신대학원이 최초로 연합해 “디지털혁신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다”를 주제로 우수성과 공유·확산, 대학원 간 협력 강화와 학생 진로 탐색의 장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8월 23일에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총장 등과 직접 소통하며 디지털혁신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인공지능·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학술토론회는 △각 분야 최고 기업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기조강연, △디지털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참석자 토론, △디지털혁신대학원 졸업생과의 만남,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 등이 운영된다. 학술토론회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아이민 주 구글 동아시아 산학협력 총괄 이사의 기조강연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예정이다. 이어서 가상융합세계,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학술토론회 첫째 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산·학·연 디지털 기술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보안 그리고 가상융합세계가 그리는 미래 사회와 혁신인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참석자 토론, △디지털혁신인재들의 연구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원생 우수성과 발표와 △인공지능 대학원, 융합보안대학원 졸업생이 취업 준비 및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학업 등에 관한 조언 등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졸업생과의 만남 등을 운영한다. 둘째 날에는 산학협력사업 사례 발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 등을 운영한다. 산학사업 사례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가상융합세계, 융합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계와 학계의 동반상승 효과를 공유하고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유상임 장관이 과학소통가 엑소의 사회로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등과 디지털 심화 시대의 꿈, 희망, 미래를 위해 소통하는 자리로 디지털혁신인재 양성 전망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는 유상임 장관과 대학교 총장·부총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및 디지털혁신대학원별 대표 책임교수 등이 참여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구심점으로써 협의회를 출범한다. 이와 더불어 LG전자, 퓨리오사AI, Wins 등과 함께 하는 기업채용 설명회와 디지털혁신대학원 모의강의 및 입시 설명 등을 통해 대학원생과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한자리에서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혁신대학원이 최초로 연합해 개최한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디지털 기술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은 국가의 미래 명운을 결정짓는 필수요소인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최우선 순위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디지털 인재를 길러내고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과 화재보험협회는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화재예방 교육 활성화 등 화재 대비 체계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으로 재산피해는 약 1,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로 가장 많앗고 부주의 29.5%, 원인 미상 10.0%, 기계적 요인 8.3%, 방화 2.6%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화재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재산피해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심야시간대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78억원으로 이는 그 외 시간대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신피해 규모가 0.27억원인 것에 비해 약 47배에 달한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 심야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가 없어 화재 인지가 늦고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 점포는 스스로 책임 운영한다는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발굴·포상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소방관서장이 추천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취약시간 자체순찰 체제 가동 여부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발해 표창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추석 맞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캠페인과 소화기 보급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피해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16개 중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유지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예술-자기회복의 시간, 자화상 찾기’ 마음건강 예술치유 기획 전시 [금요저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8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느루문화예술단과 협업해 ‘예술로 행복한 자화상찾기’ 전시를 개최한다. 느루문화예술단이 주관하고 서울시와 서울홍치과가 후원하는 ‘예술로 행복한 자화상찾기’는 느루문화예술단이 선보이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예술’과 ‘마음건강’의 연결관계에서 시작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 현대인의 마음건강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이번 전시는 현대인의 숨겨진 감정을 찾아내고 스스로 자기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김연희, 나여리, 이경현, 해나케이 4명의 시각예술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예술을 매개체로 정서적 건강회복과 마음건강이라는 긍정적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전시기간 중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월 11일 하루동안 ‘희망, 감사, 사랑, 다정&포근함, 기쁨, 즐거움, 평온, 자부심’이라는 8가지의 행복한 감정과 예술작품을 연결해 제작된 굿즈를 팝업이벤트 ‘감정코칭 자판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느루문화예술단 홍정민 이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시는 환자들은 물론, 위안과 치유가 필요한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번 예술치유 프로젝트가 자기회복의 시간이 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섬세한 예술세계를 창조해, 관객들이 정서적 위안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예술이라는 창을 통해 정신건강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금요저널]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1세대1주택 비과세·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지방 저가주택2)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된다. 1) 임대의무기간,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등 ☞ 사례 6, 7 2)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 사례 2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