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21회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금요저널] 에너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스물한 번째 ‘에너지의 날’ 행사가 8월 22일 밤 8시 반에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에너지시민연대 유미화 공동대표,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 등이 참석해 민·관의 에너지절약 의지를 키웠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그해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한 이래,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밤 9시에도 160여만명의 시민과 함께 광화문, N서울타워, 부산타워,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의 불을 끄고 별을 켜는 광경이 연출됐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지속된 무더운 이번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의 날에 참여해 에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고 에너지의 날 의미를 더욱 크게 밝혔다. 우리나라 한 가구는 1년에 평균 약 1톤의 석유로 환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꽤 줄었으나 ‘19년 이래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가정의 전기소비량은 가전제품의 종류, 기능, 용량 등의 확대로 5년 전에 비해 10%나 증가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정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결국 에너지 수요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 여러분이다”고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절약 실천이 수요관리의 첫걸음으로 항상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회사별 인원과 기존 수강 이력을 토대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개별 안내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간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와 바이오의약품 등 선호하는 주제를 편성했고 아울러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심화 과정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와 최신 판례 등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약품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8월 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➊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➋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➌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관보,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금요저널]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라오스 방문 계기 8.21. ‘살름싸이 꼼마싯’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라오스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 감행 및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의장국인 라오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활동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라오스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라오스는 한반도 비핵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지하며 의장국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메콩지역의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라오스의 노력을 소개하며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라오스가 세제 지원, 투명한 정보 공유 등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 등 라오스가 추진중인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 차관보는 2025년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재수교 30주년이 양국간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국민들간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종전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까지 포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해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히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음식점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종전에는 거주민의 주택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원과 미술관 등의 공공건축물도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간 거주민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했다.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해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번 개정안은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상수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분을 개선해왔다”며 “수처리기술의 발전 수준과 거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10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시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에 가점을 크게 부여·심사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원이 지원되며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과 산촌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이 포함되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 이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호 낙찰받았으며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총 6천호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세정제 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를 선정해 8월 23일 초록누리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엘지생활건강의 ‘산소크린 플러스’ 등 2개, △무궁화의 ‘바른세제연구소 베이킹소다’ 등 3개, △불스원의 ‘스텝1 굵은흠집 복원 컴파운드’ 등 5개, △애경산업의 ‘엄마의 선택 베이킹소다’로 구성됐다. 이번 11개 제품 선정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총 72개로 늘어났다. 이들 제품은 원료의 전성분과 성분별 유해성 수준을 확인하는 서류심사, 제품 제조 공정과 기업의 안전관리 노력 등을 평가하는 현장심사, 최종 심사위원회 종합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민관 협약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을 공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단체 및 기업과 머리를 맞대 왔다. 2021년 이후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원료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제품을 찾아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비자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쉽게 알아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표시를 개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품목을 다각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기업의 능동적인 제품 관리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어우러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1만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호에 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산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LH 든든전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 6월 1,642호를 모집한 1차 입주자모집공고 결과, 전국평균 경쟁률은 21대1에 달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10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11월 중 기 확보한 주택 약 1천호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 신규로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해 최소 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 없이도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으로 부담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든든전세의 경우 기존 공급물량을 포함해,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으로 분양전환 자격 및 입주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11월 든든전세 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20일 신축매입임대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주자들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및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주자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만큼 차질없는 약정체결과 공정관리 등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8월 23일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분야 새로운 기술 동향을 경험하고 이 분야 진로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SK텔레콤의 미래도시 하이랜드 T.um 체험, 진로 탐색 및 회복탄력성 상담이 포함된 디지털 선도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출신의 성공한 창업자와 사회공헌 운동가로 활동중인 대학생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심리 전문교사의 회복탄력성 상담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진공튜브열차, 우주왕복선, 우주관제센터 등 SKT 미래도시 T.um의 미래 신기술을 체험한다. 본 행사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경험과 기초가 부족한 아동복지기관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운영해 Chat_GPT를 활용한 웹페이지 만들기 등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8월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정규과정을 개설·운영하고 밀착 지도, 일자리 체험 기회,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본 행사를 같이 준비한 청소년 자립생활시설 담당자는 “여름방학 중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실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기뻤다. 미래기술 체험과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에 성공한 선배들과의 만남과 디지털 신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유망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과기정통부는 보호시설에서부터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