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 [금요저널] 정부가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본격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기진작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 내 ‘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한다. 첫째,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되먹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둘째,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 확립 ’ 첫째, 정부 내 유기적인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한다.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둘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 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도 한 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 3.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인사처는 정책 추진기반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보상급여의 재원인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지자체의 부담률을 조정,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 인사처의 재해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모범고용주로서 국가 등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정기적 실태조사, 통계관리 등을 통해 재해 원인을 분석해 과학적 예방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법 개정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정책 수요자의 지속적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재해예방 정책들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18년 1,532억원에서 ’22년 1,868억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지속 증대돼왔다. 특히 제도적으로도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등 175개 조항에 이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총63개 조항 중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1개 조항에 불과해 공무원은 법령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동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 및 선진국의 우수사례, 공무원 단체 의견 등 총 13차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강 의원,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 27일 개최 [금요저널]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피해자단체가 함께 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훈기, 국민의힘 이성권, 조국혁신당 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안산지역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선감학원 사건 해결에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은 모으고 있는 것이다. 후원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의학연구소, 안산지역사연구소,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다. 올해 들어 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국가의 선감학원 진실 규명과 피해 지원을 권고하는 2차 결정을 내렸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과거 부랑아시설 및 강제수용시설 피해 생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 없이도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2019년 특별법이 발의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국회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좌장을 맡은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의 주재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7과 김경미 과장이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과정과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신하 법률지원단장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과와 과제,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이향림 상담실장이 선감학원 강제수용자들의 트라우마 피해와 지원,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의 김현주 집행위원이 선감학원 사건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 창작지원팀장,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대표가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아동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이어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화위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명단과 원아대장을 제출하며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당부하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유지됐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다.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아동 명단 기록 대장에 따르면, 인원은 총4,691명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선감학원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381명이며 지원사업 대상자는 236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4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4법’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적 재산축적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보자를 포함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202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등록재산 공개 기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으로 유지되고 있는 입법적 미비 사항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자가 대법관 후보자가 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법관과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로 명확히 했다.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 각각의 개정안은 국회의 소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후보자의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도 등록재산의 열람·복사 허용 사유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현행법상 제출이 가능한 자료마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허가하거나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자료마저 무조건 거부하는 등 인사청문 제도를 형해화하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영 의원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은 물론, 경제위기와 고위직 비리 의혹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거듭된 탓이 크다”고 지적하며“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는 삼권분립에 따라 법률로 보장된 수단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하고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간의 재활용 건축 재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여행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9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공간의 재활용’이다. 낙후된 건물이라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이 주목받는 공간들이 있다. 자칫 사라질 뻔한 건축을 재생해 지속 가능한 여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여행지를 추천한다. 추천 여행지는 △쓰레기 소각장이 예술의 중심지가 되다, 부천아트벙커B39 △산골 학교라서 더 낭만적인, 평창무이예술관 △상상력 놀이터, 충주 오대호아트팩토리&코치빌더 △역사와 치유가 어우러진 문화 공간, 거창근대의료박물관 △5·18민주화운동의 흔적들, 광주 전일빌딩245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부천아트벙커B39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원래는 '삼정동 소각장'이었다. 1995년 문을 연 이 소각장은 1997년 다이옥신 파동을 거치며 꾸준히 환경 파괴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2010년에 폐쇄됐다. 폐쇄된 소각장은 수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8년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부천아트벙커B39'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은 과거 소각장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멀티미디어홀, 벙커, 에어갤러리 등 다양한 예술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부천아트벙커B39에서는 융복합 예술을 추구하는 현대 미술품 전시와 친환경을 주제로 한 행사와 공연 등이 열린다. 부천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부천에는 급격한 도시화의 유산을 복원한 사례가 더 있다. 1980년대 복개되었던 심곡천은 2017년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부천의 예술적인 감각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레노부르크뮤지엄으로 향하자. 초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관이다. 2001년 개관한 한국만화박물관은 한국 만화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곳이다. 1999년 폐교한 무이초등학교가 조각가 오상욱, 서양화가 정연서 서예가 이천섭 등의 예술가를 만나 2001년 평창무이예술관으로 변신했다. 기존 학교 틀을 그대로 살린 채 학교 운동장은 조각공원으로 교실은 전시실로 꾸몄다. 나무 복도 바닥, 칠판, 풍금 등 무이초등학교 시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예술관에 머무는 내내 옛 시골 학교 정취를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다. 무이예술관을 꾸린 작가들의 전시와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감상하고 화덕 피자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층 규모 갤러리 카페도 갖췄는데 예술관 전경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은 공간이자 봉평 감자 피자 맛집으로 유명하다. 무이예술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실내 전시관은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요일은 휴관이나 공휴일 성수기, 평창효석문화제 기간은 예외다. 입장료는 5세 이상부터 64세까지 5,000원, 65세 이상 4,000원이고 야간 입장은 무료다. 무이예술관이 터를 잡은 봉평은 작가 이효석의 고향이자 그가 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주 무대로 관련 여행지가 다양하다. 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소개하는 문학관과 바로 이웃한 효석달빛언덕, 소설에도 등장하는 봉평장 등이 있다. 9월 초에는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고 평창효석문화제까지 열려 즐거움이 배가된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발왕산 천년주목숲길까지 여행을 이어가자. 충주의 오대호아트팩토리는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정크’를 예술로 승화시킨 정크아트 작품이 자그마한 폐교를 가득 채운 공간이다.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우리나라 정크아트 1세대 오대호 작가다. 철과 플라스틱, 나무 등 버려진 재료에 기계공학적 기술과 상상력을 입혀 작품을 탄생시켰다. 움직이는 요소를 넣은 키네틱아트도 선보여 작품을 만져보는 것도 가능하다. 아트바이크를 타고 드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다. 조선 시대 후기 대표 하항이었던 충주 목계나루 근처에는 담배창고였던 공간이 코치빌더라는 카페로 변신했다. ‘코치빌더’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독창적인 신차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이곳에 전시된 올드카와 클래식카 역시 주인장의 취향을 반영, 개성적으로 복원하기도 했다. 벽면과 천장에는 차 계기반, 변속기, 휠 등 차량의 부품을 세심하게 분해해 실내장식 소품으로 활용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대자동차 1세대 그랜저와 기아 콩코드 등 지금은 보기 힘든 반가운 모델도 만날 수 있다. 코치빌더는 빵 맛집으로 입소문 난 곳. 충주에서 나는 밤과 고구마 등으로 빵을 개발해 선보인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360도 돔 스크린으로 별자리를 관람하고 낮엔 태양, 밤엔 달과 행성, 은하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근처 충주고구려비전시관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비가 전시되어 있는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다.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든 중앙탑사적공원&탄금호무지개길은 통일신라시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밤이면 은은한 조명이 켜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지닌 거창근대의료박물관은 1954년에 지어진 옛 자생의원으로 거창지역 최초의 근대병원이다. 2006년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설립자 故 성수현 원장의 유족들이 시설을 기부하고 거창군청이 부지를 매입했다. 2013년에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2016년에 거창근대의료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현재 의료전시관이 된 병원동은 당시의 처치실, 수술실, X선실 등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생김새가 낯선 옛 수술기구들과 의료시설들이 눈길을 끈다. 의사가 거주했던 주택동에는 그 시절에 사용했던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요즘 거창근대의료박물관은 특색있는 근대의료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흥미진진한 근대의료의 역사를 듣는 이야기의 공간이자 역사와 치유를 경험하는 이색적인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채워가고 있다. 때때로 박물관의 앞마당은 삶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의 공간으로 이용된다. 거창전통시장은 거창근대의료박물관에서 도보 3분 거리로 가깝다. 매달 1과 6으로 끝나는 날에 전통 오일장이 열린다. 거창창포원은 사계절 내내 다른 테마로 꽃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수변생태공원이다. 거창항노화힐링랜드의 Y자형 출렁다리는 우두산 협곡의 600m 상공에서 깎아지른 절벽 사이를 세 방향으로 연결한 빨간색 산악 보도교로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 중 이 건물을 향해 헬기에서 사격한 총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모두 245개의 탄환이 확인됐고 이는 헬리콥터 등 비행체에서 발사되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과수 결론 이후 이곳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지상 10층과 지하 1층 중 광주콘텐츠허브로 사용 중인 5~7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전시 공간은 10층과 9층이다. 외부에서 날아온 탄흔의 원형을 보존하는 장소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언을 참고해 제작한 멀티 어트랙션 영상도 재생 중이다. 모형 헬리콥터 UH-1H 기종과 M60 기관총, 전일빌딩245 주변을 재현한 디오라마 축소 모형, 왜곡의 역사, 진실의 역사 등을 주제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 전시하는 공간이다. 5·18민주광장에 가면 당시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원형 분수대를 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와 문화를 주제로 전시와 공연이 이뤄지는 광주의 대표 문화시설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6일 호텔HDC와 호텔 분야의 신규 인력 양성 및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호스피탈리티 개발 및 운영 기업인 호텔HDC는 HDC 그룹의 계열사로 파크 하얏트 서울, 파크 하얏트 부산, 안다즈 서울 강남 그리고 올해 6월에 개관한 보코 서울 명동의 경영을 맡으며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호텔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사와 호텔HDC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호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호텔서비스 직무교육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공사는 호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호텔서비스 분야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생 등 청년구직자뿐만 아니라 경력보유여성, 관련분야 전공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할 계획이다. 호텔HDC는 오는 11월부터 2개월간 직무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파크하얏트 서울, 안다즈 서울 강남 등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양사는 현장실습 종료 후에도 취업컨설팅, 일자리매칭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정부에서 올해 최초로 호텔, 콘도업계에 외국인 비전문취업비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며 “공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호텔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발굴, 양성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도적 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의원, “경기북부를 교육도시로” 접경지역 특별전형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대입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서해5도특별전형, 농어촌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정원외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특별전형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해5도특별전형이 신설되며 접경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접경지역 학생은 70년 이상 북한의 군사도발 위험과 군사훈련 소음에 노출되고 각종 교육정책에서 소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접경지역의 교육과 관련해 특별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며 접경지역 내 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은 “서해5도특별전형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진 접경지역 특별전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인재를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교육 프리미엄을 통해 경기북부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 유지가 힘들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발 의료대란의 영향이다. 서울 대형병원마저 응급실 운영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안그래도 열악했던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는 더욱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구지역 병원들의 응급실 상황 게시판 현황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포함된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의 응급실 게시판은 거의 모든 진료과가 수용불가라는 메시지로 가득했다. 서울에서도 간밤에 22곳의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보다 더 심각한 일상의 위협에 직면해있다. 더 큰 문제는 곧 있을 추석 연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된다. 안그래도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외래진료마저 없는 5일의 추석 연휴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도 재유행하면서 어떤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정부는 지금의 응급실 대란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30여년간 의료개혁이 지체된 결과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대책없이 지르고나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료개혁이 낳은 결과는 전공의 공백과 의료대란 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들어있기나 한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 주민들이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역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직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역시 지역 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여건이 열악한 대구경북 지역의 주민들이 제때 치료를 못받아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금요저널] 문진석 의원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8.23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i-SMR 시뮬레이터 센터 및 스마트넷제로시티 관제센터 통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을 비롯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한수원 황주호 사장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70여명이 참석해 i-SMR 시뮬레이터 시연 등을 진행했다. 혁신형 SMR은 대형원전 대비 1/10 수준의 발전용량에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을 향상시킨 한국형 SMR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개시된 ‘i-SMR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8년 완료 목표로 표준설계를 진행 중이다. 금번 준공된 i-SMR 시뮬레이터 센터는 SMR 최적 설계 및 운전 적합성을 검증하고 실제와 동일하게 구성된 주제어실에서의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을 통해 운전원들을 교육하고 안전성을 점검·강화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동 시뮬레이터에서 도출된 데이터는 i-SMR의 설계 인가 획득은 물론, 향후 실제 가동에 필요한 운영허가 획득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남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형 개발뿐 아니라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설계 검증 및 운영 훈련에 한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SMR이 최초로 반영된 만큼,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실증지원, 사업화 기반 구축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i-SMR을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방안과, 기후위기 대응 핵심 대안으로써 SMR의 역할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8.23. 엘타워에서 제품안전 이슈를 공유하고 제품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제품안전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시장 확대 가속화, 융복합제품의 출현 등으로 제품안전 사각지대가 발생, 정부는 이러한 안전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제품안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품안전 정책개발과 연구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제품안전 정책연구회가 발족됐다. 금번 연구회에서 LG전자 고객품질연구소의 지승현 소장이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객중심의 선제적 품질관리 정책’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지소장은 △신모델 개발 시 자사 독립조직 전문가 평가단계 도입, △제품의 잠재 위해요소 사전검증 등 자사의 품질관리 정책을 소개하며 제품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고객과의 절대 약속임을 강조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기업 스스로 제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연구회 활동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