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연구 데이터에 가치를 더하세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연구자원의 공유와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2024년 생명연구자원 인공지능 활용 경진대회’를 8월 28일부터 10월 31까지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생명연구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활용 부문과 생명 연구 데이터에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혁신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생명연구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8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생명연구 연구데이터 통합 온라인체제 기반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공지능 활용 부문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확보한 암 환자 유전체 데이터의 변이 정보를 활용해 암종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1차 심사는 10월 21일까지 펼쳐지며 인공지능 성능 평가를 통해 참가자 중 상위 10개 단체를 선정하고 2차 심사는 선정된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10월 31일에 발표 평가를 진행해 문제 해결 능력 및 연산방식 개발 기술력을 검증해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 아이디어 부문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정책, 생명 데이터 활용, 국가 생명 데이터 스테이션 온라인체제 기반 개선, 생명 소재 정보 통합 온라인체제 기반 개선의 4개 분야로 구분되며 8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국가 생명 데이터 스테이션 누리집 또는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 온라인체제 기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관심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본 경진대회의 수상자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활용 분문은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2점을 시상한다. 혁신 아이디어 부문은 생명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 1점, 나머지 3개 분야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상을 각 1점씩 시상할 계획으로 국가 생명 데이터 스테이션 누리집과 생명 소재 정보 통합 온라인체제 기반 누리집에서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생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은 연구 및 사업화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첨단생명공학의 핵심 요소”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첨단생명공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경북 경주에서 만나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정부가 고향의 소중함과 고향사랑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거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두 돌을 맞는다. 올해 행사는 ‘고향은 사랑을 싣고’를 주제로 진행된다.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고향이 받은 사랑을, 고향이 다시 지역주민에게 전달한다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가 담겨있다. 경주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는 행사 주제처럼 △기부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고향사랑의 날을 의미있게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된다. 행사 첫날인 9월 4일에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과 ‘기부자 초청 사은 만찬’ 행사가 개최된다. 기념식은 뜻깊은 기부를 해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기부자 등 약 800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지역의 변화를 담은 주제영상 시청과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고향노래 합창 등이 진행된다. 개그맨 김재욱과 김나희, 가수 장윤정이 출연해 고향에 대한 사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축하공연을 열어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부자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둘째 날인 9월 5일에는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 연구원 등 전문가가 한데 모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각 연구기관의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셋째 날인 9월 6일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연찬회, 우수사례 경진 대회와 시상식, 격려 만찬이 개최된다. 지자체 공무원 업무연찬에서는 고향사랑기부 법령과 시스템 교육을 포함해, 국내외 유사 사례와 시사점 소개, 크라우드 펀딩 민간전문가의 특강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 처음 열리는 ‘고향사랑기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거친 14개의 지자체가 모금 홍보 방법, 기금사업 운영 방식, 답례품 발굴과 판매 사례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걸친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기간에 1층 전시장에서는 15개 시·도와 134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참여 지자체는 우수 답례품을 소개하고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상황과 기금사업의 성과를 전시한다. 또한, 현장에서 바로 기부할 수 있는 NH농협은행 창구도 운영된다. 현장 기부에 따른 추가 혜택도 있어 기부도 하고 추석선물도 장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사전등록 후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 대표 누리집에서 8월 30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 후 행사기간 중 등록데스크를 찾은 시민에게 지자체에서 준비한 소정의 사은품과 에코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사랑기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자율주행 인공지능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자율주행 인공지능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본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회로 과기정통부와 자율주행 관련 연구기관, 기업 등이 ’21년부터 추진해온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연구 결과물인 실도로 환경 기반 학습 데이터 셋과 자체개발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해 우수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관심있는 초기기업·대학생·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3~4인 규모의 단체를 구성해 참여 가능하며 자율주행DNA기술포럼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본대회 기간 동안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수상단체를 선정하고 11월 중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 주제는 △차량용 3차원 동적객체 검출 △객체 복합 상태인식 △엣지-인프라용 3차원 동적객체 검출 △신호등 인식의 4개로 구성되고 분야별 중복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참가 신청 기준 선착순 50개 단체와 결과물을 빠르게 제출한 10개 단체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상 대상은 각 분야 별로 성적이 우수한 2개 단체를 선발하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차량용 3차원 동적개체 검출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 단체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나머지 3개 분야 최우수상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여하고 각 분야 우수상에게는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수상한 8개 단체에게는 총 1,9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학생·연구자·일반인들이 정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대회”며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기술 개발 경험을 쌓고 실전 역량을 갖추어 혁신적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9년간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는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 가구의 자살 사망 특성을 심층 분석해 특별편으로 수록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방법이다. 분석 대상은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이다.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4.7%, 여성이 35.3%를 차지했고 평균연령은 44.2세, 1인 가구는 19.2%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피고용인이 38.6%로 가장 많았고 소득수준은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 46.5%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실업자 비율과 구직으로 인한 직업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았다. 장년기는 직업과 경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직장동료 관계문제, 사업부진 및 실패, 부채 등이 높았다. 중년기는 실업자 비율이 청년기 다음으로 높았고 퇴직/은퇴/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정신건강 스트레스 경험비율이 높았다. 노년기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대인관계 단절 비율이 높았으며 만성질병으로 인한 신체건강 스트레스, 우울장애 추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경고신호를 드러낸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망 1개월 이내의 경우 감정상태 변화와 주변정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1년 이상 전부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경고신호는 수면상태 변화와 자살에 대한 언급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98.9%는 사별 후 심리/행동, 대인관계, 신체건강, 가족관계 등의 변화를 경험했고 심한 우울, 임상적 불면증, 복합비탄, 자살사고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의 72.7%는 고인의 자살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상대방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와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유족은 고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 위안과 지지를 받으며 치료 서비스에 연계된 점에 만족했다. 1인 가구의 자살사망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3.8%로 다인 가구 청년기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자택 내 사망 비율이 69.0%로 다인 가구보다 높았으며 다인 가구가 가족에 의한 최초발견이 높았던 것과 달리, 1인 가구는 가족, 경찰 및 소방, 지인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정규직 비율은 다인 가구보다 높았으며 지속적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이 다인 가구보다 높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심리부검을 통해 파악한 자살위험 요인을 향후 자살예방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라며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자살예방교육에 자살위험 경고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이 보내는 경고신호에 대한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경고신호, 주요 스트레스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며“이번 1인 가구 분석과 같은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 결과가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 게시되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2024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는 2021년도부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제공동연구 참여연구자 및 기업, 대학, 출연연의 국제협력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술협력전략, 과학기술 외교정책, 국제동향, 국제협력 실무 등을 교육한다.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의 강연자로는 국제협력 제도, 사업, 정책 등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며 특히 올해에는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의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개최 등 부처 간 협업 강화를 계기로 외교부 조약과장,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이 국제협정의 개요 및 체결절차, 글로벌 기술규범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외교부 이준희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안보·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제정,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부처 간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어, 이를 추진할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를 이끌어 갈 과학기술 외교인력의 육성과 활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명공학 소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생명공학 소재 관련 인공지능 이미지를 통해 생명공학 소재를 널리 알리고 활용을 확대하고자 ‘제1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생명공학 소재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부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 소재를 공급하는 분야별 소재자원은행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명공학 분야에서 필요한 소재를 적시에 분양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생명공학 소재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온라인체제 기반 ‘BioOne’을 구축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이미지를 생성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찾기 쉬운 생명공학 소재’, ‘△내가 경험해 본 생명공학 소재’라는 주제 중에서 원하는 주제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와 관련 이야기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가 이뤄지며 예선 과정과 본선을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과학관에 일정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창작자와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명공학 소재와 예술이 융합되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길 바란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어렵게 느껴지던 생명공학 소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OBIC 정해영 센터장은 “BioOne은 바이오 연구 및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BioOne과 생명공학 소재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할 시, 지자체 장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돼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강릉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로 8살 아동이 숨졌던 사건 역시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유흥비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숨진 아동 외에 다른 자녀 1명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로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의심한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돼왔던 것이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그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아동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돈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행위의 정황이 충분하며 그에따라 수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수당을 급하는 것은 외려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 대한민국 대표 관광 기념품 최종 25점 발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7일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최종 수상작 25점을 발표했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감선옥 오리지널 세트’는 올해 신설된 로컬특화 분야 제품으로 토종 산청 곶감과 지역 특산물을 배합해 맛과 상품성을 고루 갖춘 고급 K-디저트로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에는 고려시대부터 상비약으로 사용한 향약차를 남해의 농산물과 블렌딩해 현대적으로 재현한 고체차 제품 ‘떡차 : 앵강향차’등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경복궁 등 한국 전통 건축물을 소재로 담은 소반과 의자세트 제품 ‘한국 전통문화 오감만족 키트’, 정교한 천연 자개를 실용적인 생활제품에 적용한 ‘나전 채색 텀블러’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선정됐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단청무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의 미 단청 기계식 키보드 키캡' 등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올해 신설된 현대백화점 특별상에는 나주배로 만든 한국형 페리 제품 ‘이제: 배로 만들다' 및 서울의 다양한 풍경과 일상을 그려낸 스티커와 케이스 '서울 수베니어 틴케이스 스티커팩'이 뽑혔다. 지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했던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580점의 일반 및 로컬특화 제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3단계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4점, 현대백화점 특별상 2점, 후원기관장상 4점 등 총 25점이 선정됐다. 공사는 수상작 홍보를 위해 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상작을 구매해 기념품 박람회 전시 및 국·내외 이벤트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에도 대통령상 1천만원, 국무총리상 각 4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각 250만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각 150만원 등 해당 금액만큼 수상작을 구매하고 국내·외 홍보 및 판로지원을 통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수상작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관광기념품은 대한민국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상작 대상 1:1 전문가 컨설팅, 민간기업 협업 매칭, 현대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계 입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K-굿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서울 DDP에서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관광공모전 시상식과 더불어 역대 수상작 전시·판매를 함께 실시한다. 동 박람회에는 국내외 주요 상품 제작·유통업계 관련 종사자도 참여해 공모전 수상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 자리도 마련될 계획이며 소비자 대상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윤덕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한다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은 지난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 3,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치유관광산업의 특화와 활성화를 도모, △치유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법안에서 빠져 있던 '맨발걷기'를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은 물론 서부 해안권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에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7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법정 공시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1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2025년부터 환경과 사회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시계와 괴리된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 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마저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입 일정을 ‘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26년부터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미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른바‘입법이어달리기’ 추진 법안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공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이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EU가 제정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이 공식 발효되며 ESG 공시 강화는 전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중 하나”며 “정부는 조속히 국내 ESG 공시체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공시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