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금요저널]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채용시험 면접위원,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등 공공부문 채용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처음 개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3일부터 ‘공공채용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년 이상 인사처 인재채용국 근무, 80시간 교육 및 현장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료직원에게는 공공채용 전문가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과정은 채용 전문가로 필요한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역량평가 이론 △근로기준법 등 기본 이론교육과 토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 및 실습 과정에는 채용담당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 방지 대책, 공정 채용을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되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지도 과정도 병행된다.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채용업무를 위한 법률 과정도 운영된다. 법률 과정에는 소송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이해, 실무에 바로 쓰는 핵심 근로기준법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 후, 자격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 절차 지원 및 지도,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및 홍보 등 공공채용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채용 현장에서 △채용시험 면접위원 △경력채용 서류전형 및 점검 위원 △공직적격성평가 및 면접 문제 출제위원 △인사감사 지원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홍보 콘텐츠 개발 및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인사처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공공채용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수험생들에게 전문적인 공직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시대 새 지평을 열다” ‘소프트웨어융합 경진 대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디지털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제11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융합 경진 대회’를 강원도 춘천시에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 동 대회는 마라톤처럼 42.195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소프트웨어 시제품 형태의 결과물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로 지난 10년간 각 지역에서 선발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 2,500여명으로 구성된 590여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35개의 우수 개발단체를 배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분야 대표 경진 대회로 자리 잡았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디지털 시대 새 지평을 열다’라는 구호 아래, 자유과제와 춘천시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정과제를 비롯한 총 3개 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와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전문가 상담이 지원된다. 전국 각지에서 관심이 있는 만 15세 이상 중·고등, 대학생 및 일반인 총 95단체 350명이 지역별 예선에 참여했으며 최종 선발된 55개 단체가 무박 3일 동안 이번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된 결과물에 대한 최종 평가를 통해 총 18개 단체에게 상장과 함께 총 5,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영예의 대상 수상단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과 함께 과제별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역의 특화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이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과 연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융합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다”며 “본 대회 참가자들이 지역 내 우수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로 성장해, 지역 내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하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재 걱정 없어요, 실전과 같은 소방훈련 [금요저널] 남부지방산림청은 8월 22일 ‘2024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남부지방산림청 자위소방대와 안동소방서 옥동 119안전센터가 협력해 실시했으며 공공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유사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자체소방계획에 따라 자위소방대를 조직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연중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자위소방대 소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훈련은 화재가 발생한 후 신고 및 전파, 인명 대피와 중요문서 비상반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연막탄을 이용해 화재 현장을 구현하고 실제 상황과 같이 화재를 진압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소방훈련으로 자체 소방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훈련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2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을 모두 ‘대부업’ 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추어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종전의 20%에서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어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경숙,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청년간호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 관련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5시 강경숙 의원실에서 전북간호협회 관계자들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문제에 관한 폭넓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고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대규모 미발령 사태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고 운을 뗐다.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산적한 의료 현장 문제와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간 미증유 의정 갈등이 반년 남짓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에 대한 법적 위협 및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발령 지연으로 큰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채용된 총 8390명의 간호사 중 일을 하지 못하는 미발령 대기자가 637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 간호사가 76%에 달한다”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 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어 예비 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은 고작 1곳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총 8390명의 간호사가 채용됐지만 일을 하고 있는 발령자 수는 1888명에 그쳤다. 6376명은 합격했음에도 일을 못하고 있는 미발령 상태인 셈이다. 미래 간호사 채용 계획을 가진 병원도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이 상급종합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현 의정 갈등 사태가 안정되면 채용하겠다는 병원은 10곳에 불과했으며 31곳이 ‘올해는 더 이상 채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간협 측은 간호사들이 채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채용이 되더라도 ‘불법 진료’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명시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다. 간협에 따르면 정부가 시범사업을 제안한 총 387개 의료기관 중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참여 의사를 제시한 의료기관은 152곳, 무응답을 한 기관은 84곳 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사업에 미참여하거나 무응답한 61% 기관에서는 여전히 불법진료가 자행되고 있었다”며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고발당한 간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전북간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간호사들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며 △간호법 등 간호사의 법적안전망 구축 △전담간호사 수련체계 마련 △적정간호사 배치기준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지호 국회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유례없는 수준의 글로벌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차 의원이 개정안에서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역할을 고려’하도록 해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틀을 재정비했다. 차지호 의원은 “글로벌 위기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330 관광통역안내’를 통해 수집된 관광객 문의데이터 24만여 건을 분석해 ‘1330 서비스 이용 트렌드 분석서’를 20일 발간했다. 이 분석서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330을 이용한 관광객 문의데이터 24만여 건을 분석했다. 가장 언급이 많은 주제어는 ‘통역’ 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위를 차지했다. △택시 △서울 △호텔 △버스 순으로 언급량이 많았다. 이번 분석은 2024년 5월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2023년 언급량과 절대 수치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월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하고 괄호 안에 숫자는 2024년을 기준으로 기재함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언급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대중교통, 티머니 등 관련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방한 외래객의 주요 이동거점인 공항, 터미널 등에서 여행지로 이동하는 교통편과 교통카드 이용방법 등에 대한 문의 비중이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패턴이 개별화, 세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쇼핑 분야에서는 ‘환급’이 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5% 증가해 세금 환급과 즉시환급 면세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축제 분야에서는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 외에 대구, 안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공연 관련 주제어도 순위권에 포함됐다. 공사는 1330의 데이터를 월 단위를 분석해 변화하는 관광객의 관심사와 여행 트렌드를 담은 보고서 ‘월간 관광봇’을 발간했다. 7월 한 달 동안 접수된 데이터 1만 5천여 건을 분석해 처음 공개된 트렌드 키워드는 ‘기후동행’이다. 7월에 기후동행 언급량은 111건으로 6월 대비 283% 증가했으며 외국어 비중이 94.3%에 달한다. 공사는 월간 관광봇, 1330 서비스이용 트렌드 분석서를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과 공유해 고객맞춤형 사업 및 상품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통합 마케팅 플랫폼 ‘VISITKOREA’ 등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1330 관광통역안내는 전화, 문자를 통해 관광안내 및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총 8개 언어로 운영 중이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1330을 통해 가장 상담이 많았던 언어는 △영어이며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순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예술인 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해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 예술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지호 국회의원, ‘글로벌 인구적응 인구×재난’ 개최 [금요저널]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 중 두 번째 ‘글로벌 위기적응 인구×재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인구 위기 적응 정책과 글로벌 다중위기와 연계한 사회 재난 대응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서용석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인구정책은 근본적으로 십수 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이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출생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기후위기 등으로 증가한 난민, 이주민 인구가 국가의 정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지범 UNIST 복합재난연구센터장은 ‘새로운 위험, 그러나 오래된 재난’발제를 통해 “재난의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전가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확실한 배움이 중요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제대로 고치기, 타산지석 두 가지 속담과 사자성어가 핵심이다”고 발표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난을 예방하는 업무가 실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미래 다중위기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는 차지호 국회의원이 △글로벌 기후변화, △자연재해, △팬더믹, △분쟁, △경제위기, △인구위기 등 다중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전문가 중심의 연속 세미나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지호 국회의원, ‘글로벌 인구적응 인구×재난’ 개최 [금요저널]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 중 두 번째 ‘글로벌 위기적응 인구×재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인구 위기 적응 정책과 글로벌 다중위기와 연계한 사회 재난 대응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서용석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인구정책은 근본적으로 십수 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이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출생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기후위기 등으로 증가한 난민, 이주민 인구가 국가의 정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지범 UNIST 복합재난연구센터장은 ‘새로운 위험, 그러나 오래된 재난’발제를 통해 “재난의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전가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확실한 배움이 중요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제대로 고치기, 타산지석 두 가지 속담과 사자성어가 핵심이다”고 발표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난을 예방하는 업무가 실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미래 다중위기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는 차지호 국회의원이 △글로벌 기후변화, △자연재해, △팬더믹, △분쟁, △경제위기, △인구위기 등 다중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전문가 중심의 연속 세미나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