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되어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항만공사와 업무협약을 8월 27일 체결한다. 2024년 9월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빈집재생 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어촌 빈집재생 사업과 같은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발굴해 어촌·연안을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8.26.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7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불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7월 누계로는 +268억불 흑자로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불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 품목 수출이 올해 7월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 불을 기록하면서 우리 수출의 강력한 증가세를 견인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와 3위 품목인 일반기계는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선박,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8월에도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5개월 연속 흑자 달성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수출 우상향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25일 발생한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으로 중동 상황이 격화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박 차관은 “중동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원유 및 LNG 국내 도입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선적 또는 항해 중인 유조선 및 액화천연가스운반선도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업계·기관이 비상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유사시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대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우리 수출에 파급효과가 큰 유가와 물류비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우리 물품의 선적·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10월 착공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27일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대광위는 세종시와 공주시에서 제출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8월 6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승인됐다. 이 사업은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발계획의 후속 조치로 제한된 도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버스 통행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확보해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18.37억원을 투입해 공주시 종합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약 18.5km 구간에 BRT 전용도로 구축, 정류장 설치,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 착공해 ’26년 상반기까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공주 광역BRT 노선은 공주시 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신관초교, 신월초교, 월송동, 장기농공단지, 정부세종청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한별동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28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8곳에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2곳은 기존 가로변 정류장, 8곳은 기존 BRT 정류장과 공유한다.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시점인 공주종합터미널에서 종점인 한별동까지 소요시간은 16분 단축, 통행속도는 7.8km/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주시 신월초 교차로에서 세종시 구간은 BRT 전용도로로 설치되어 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세종~공주 광역 BRT 착공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금요저널]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11.-25.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고위관리회의는 11.15.-11.16.로 예정된 페루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어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별로 논의 중인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성과물을 점검했다. 금년도 의장국인 페루는 “권한부여, 포용, 성장” 주제 하에 △포용적이며 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공식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 및 디지털화,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 성장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관련 APEC 로드맵’채택을 주요 성과물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김 조정관은 8.23. 차기 APEC 의장국 고위관리로서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8.23. 페루 외교부가 PECC과 공동개최한 “AI 거버넌스 관련 지역협력의 역할” 제하 고위급대화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지난 5월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서인 서울 선언에서 제시한 AI 거버넌스의 3대 요소인 안전, 혁신, 포용을 설명하고 APEC에서 이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AI 생태계를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 계기 김 조정관은 △페루,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고위관리 및 APEC 사무국장 등과 양자면담을 갖고 내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구상하고 있는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원국 고위관리들은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8.22.-8.23. 양일간 개최된 무역투자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회복력 있는 공급망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을 승인받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및 “무역 관련 인공지능 정책 대화” 등 역내 협력 사업도 함께 승인받아, 내년도 고위관리회의 계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 5가지이다. 첫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넷째,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다섯째,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국립공원-항헹티특별보호지역 간 보호지역 관리협력에 관한 자매공원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8월 2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항헹티특별보호지역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헹티특별보호지역은 1992년에 지정된 몽골을 대표하는 보호지역으로 면적은 17,481㎢에 이른다. 칭기즈 칸의 출생지이자 역사적 유적지로 몽골 야생 동식물의 약 40%가 서식하는 울창한 숲과 산악 지형이 특징이다. 현재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태계 보호와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해 몽골의 중요한 자연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기념 행사는 △협력사업 성과 발표, △미래 10년 협력방안 모색, △기후변화 대응 및 철새이동 공동 연구조사 계획 발표 등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을 기념하고 자연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립공원공단은 그동안 몽골 국립공원 관리자 46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해, 공원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을 비롯해 몽골 현지 연수를 통한 동식물 조사 등 자연자원 보전기법을 전수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양국 직원들이 항헹티특별보호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식생 탄소 저장량 평가·분석을 비롯해 조류 가락지부착, 종 동정 및 포획 기법 등 철새 이동경로 조사 사업을 현장에서 펼치며 우리나라의 선진 공원관리 기법도 알려주고 있다. 이밖에 항헹티특별보호지역을 찾는 세계 각국의 탐방객에게 설악산국립공원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7년 ‘항헹티특별보호지역 정보지원센터’에 개관한 설악산국립공원 홍보관을 단장하고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병풍형 액자를 설치했다. 여기에 양 기관의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식수 행사도 추진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자매공원으로서 협력해온 10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양국 간의 신뢰와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순간이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전 세계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해 지속가능한 자연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까지 재난안전 정보 관리체계를 모바일 기반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현장에서의 행정 처리와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피해상황 조사, 구호물자 확인 등 재난·안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기상특보 현황, 주변 위험·사고 상황,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 등 맞춤형 재난·안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4종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해 재난관리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안전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청,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발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3년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의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이용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3억 9,800만여 건으로 국민 1인당 약 7.7건이며 전 국민의 피폭선량은 총 162,106 man·Sv로 국민 1인당 3.13 mSv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검사건수는 13%, 피폭선량은 14.3% 증가한 것으로 최근 4년간 검사건수는 평균 9%, 피폭선량은 평균 8.3%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연간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3억 700만여 건으로 전체의 77.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이 109,142 man·Sv로 전체의 67.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CT의 피폭선량이 전체의 67.3%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검사건수는 전체의 4%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CT가 영상의학검사 중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으므로 적정 사용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구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및 영상검사 ‘진단참고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했으며 관련 기관 등의 정책 수립 계획 및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그 간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3~5년 주기로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조사로 변경해, 앞으로는 매년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빠르게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이 직접 최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금요저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6., 8.27.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담을 기원하는 마음, 노래로 전해보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월 26일부터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노담 캠페인을 시작해, 청소년의 노담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직접 만들어 주고받는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서로가 노담이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보다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노담쏭을 직접 만들어 친구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이다. 특히 노래라는 매개체를 활용해 ‘노담’에 대한 마음을 더욱 쉽게 전하도록 돕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노담 문화의 주체로서 서로 자긍심을 북돋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온라인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인공지능 음원 생성 기능을 활용한다. 노담캠페인 누리집에 접속해 노래 가사를 입력하고 노래 장르를 선택하면 단 몇 초 만에 누구나 쉽고 독창적으로 노래를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많은 참여를 위해 최근 청소년들에게 공감을 얻어 화제인 유튜브 채널 ‘사내뷰공업’과의 협업을 진행한다. 사내뷰공업은 김소정 유튜버가 청소년, 직장인 등 여러 캐릭터를 일인 다역으로 풀어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채널이다. 사내뷰공업 속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이번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인 ‘서로가 노담이길 바라는 걱정 어린 마음’을 담은 노담쏭을 만들어 친구에게 보내는 2편의 영상이 제작 및 송출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과 협업한 사내뷰공업 유튜브 채널에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참여를 위해서는 노담캠페인 누리집에서 노담쏭을 만들어 완성된 노래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금연캠페인 계정을 언급해 게시하면 된다. 사내뷰공업 김소정 PD가 직접 적합성과 참신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참여작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권 등 청소년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노담쏭 학교 대항전’을 진행한다. 노담쏭을 제작해 학교명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대항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가장 많이 참여한 학교에 간식차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의 온라인 참여 이벤트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노담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은 오는 8월 26일부터 11월 초까지 유튜브, SNS 채널 등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은 청소년이 스스로 노담에 동참하고 또래집단에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벌써 5년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이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많은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