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23. 롯데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라페모 부르데트 가봉 산업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산업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가봉은 중부 아프리카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이자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으로 원유·망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가 높아 1962년 수교 이후 양국은 60년 이상 상호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해왔다. 정 본부장은 한국은 가봉의 제3의 수출대상국이며 가봉은 한국의 아프리카 내 제2의 원유도입국으로 한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기여해 왔다면서 향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 논의 중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조속히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라페모 부르데트 장관은 한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산업단지 개발·확대를 통해 고속 성장한 점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가봉 포르장티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양국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고 정 본부장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수준 높은 제조업 경쟁력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정책 공유와 운영·관리 노하우 전수 등 양국 간 산업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3일 8시 서울에서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과‘한-파라과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세계 5대 경제 블록인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남미 국가 중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타 메르코수르 국가 대비 저렴한 임금, 낮은 세율, 유리한 원산지 조건 등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작년 파라과이 신차 모델별 점유율에서 상위 20대 모델 중 한국산이 40%인 8대를 차지하고 우리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업체가 현지 최대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파라과이로의 수출 확대와 메르코수르 역내 제조업 진출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체결식 직후 이어진 한-파라과이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TIPF 활용방안 산업·에너지 협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진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TIPF 산하 무역투자협력위원회를 통해 협력 의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에 구축한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와의 협력채널은 양국이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온열질환자 발생 8월에 벌써 전년 규모 넘어, 9월까지 폭염대비 예방수칙 준수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4.8.21일을 기준으로 온열질환자가 2023년 누적 환자 발생 수를 넘어서는 3,019명이 발생했고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된다는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매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추정 사망자 28명을 포함한 총 3,019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어 역대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31.4%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야외작업장과 논밭 등 주로 실외에서 많이 발생했고 연령대별로는 50대 558명, 60대 557명로 많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1.4%를 차지했으며 질환은 열탈진과 열사병으로 나타났다. 시간별로는 12시~오후 6시의 발생이 56.2%로 절반이 넘었으며 6시~12시에는 26.9%, 오후 6시~익일 6시에 16.9%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고 있어,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7월 27일 장마가 끝난 이후 주당 6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9월 첫날까지 낮 기온은 31~34도에 달하고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속적인 폭염 대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더운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먼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및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충분한 물 섭취와 시원한 환경 유지 등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로·공항·철도 등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만금 기업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적정성 검토 결과 계획적 측면에서 공항 화물수요 검토시 새만금 화물수요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고 인입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연계성이 부족하며 도로의 BRT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교통수단으로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기간·규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9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는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제안된 개선과제에 대해는 조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3일 오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녹색기업체를 운영하는 청년기업가들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준공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는 현재 환경기업 118개사가 입주했으며 △창업 아이디어 발굴, △실증화 지원, △해외진출 상담 등을 통해 1,024억원의 기업 투자 유치와 675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왔다. 김완섭 장관은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인 ㈜테라클의 실증 시설을 둘러본다. ㈜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저급의 폐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상용화해 최근 10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녹색기업이다. 이어서 환경부는 창업·벤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환경부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창업기업 6개사와 함께 이곳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연다. 환경부는 이 행사에서 녹색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녹색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취임한 김완섭 장관은 환경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 김완섭 장관은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적인 환경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 특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환경 기준 적극 개정 등으로 녹색산업 기업을 제도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며 “이뿐만 아니라 여신·보증·펀드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해외 전시회·박람회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녹색산업 분야 청년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청년 창업기업들이 녹색산업분야에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실증·규모확대까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한국병원약사회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 대상 정신건강 분야 다양한 진로 탐색기회 제공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멘탈헬스코리아와 함께 8월 28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 11층에서 ‘2024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를 개최한다.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직업군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의 궁금증에 답변하고 실제 현장을 보여주면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형식으로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 100여명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적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캠프 시작 전 분야별 부스를 마련해 정신건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정신건강 전공 분야별 학업 및 커리어 관련 상담을 받고 진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상담 부스는 대학신경정신의학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재활시설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에서 참여했다. 본 캠프는 경희대학교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신의학, 임상심리, 상담, 사회복지, 기술개발 분야 리더 5인의 전문가 패널토크쇼와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과의 분야별 케이스 스터디 및 소그룹 멘토링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요 부서를 라운딩하는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석자들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만의 진로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정신건강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공과 자격에 대해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사회에 어떤 역할과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 참석자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BGF리테일은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장애인편의점 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개소한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화 일자리 사업인 장애인 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을 잇는 두 번째 사업 모델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등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은 장애인편의점 설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상권 분석 등 현장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제주와 부산, 평창 3개 지역에 소재한 곳을 선정하고 장애인편의점의 원활한 개소와 운영을 위해 초도물품 구입비, 편의점 가맹비 면제, 장애인근로자 직무훈련, 인테리어, 수익배분 우대 등 지원을 실시했다. 제주혼디누림센터 1층과 2층에 위치한 ‘CU 제주혼디누림터점’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며 입고 상품 운반 및 진열, 소비기간 확인, 매장 내 청결 유지, 고객 응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장애인편의점은 이번에 개소한 1호점에 이어 9월에는 2호점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이, 오는 10월에는 3호점 부산글로벌테크점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인 장애인편의점은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자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일자리”고 말하며 “이번 장애인편의점이 중증장애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민·관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제주혼디누림터에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의 첫발을 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계 각층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이사는 “새로 개소한 CU제주혼디누림터점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대표적인 배리어프리 일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CU는 좋은 친구라는 기업 정체성에 맞춰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2024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당차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이 중 1건을 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제조·품질 자료 미비 등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불승인되었던 과제로 연구자가 이를 보완해 재신청했다. 현재 신속·병합 검토제도를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고위험 연구과제인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연골세포 집합체를 관절강 내 주사 투여하는 임상 연구가 8월 초 식약처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는 골관절염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연골 결손 부위 연골 손상 지연 및 연골조직 재생 등을 통해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골관절염 치료를 시도하게 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연구자들이 오랜기간 준비한 연구가 꾸준히 매월 1-2건씩 적합·승인되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상연구 활성화를 통해 중대·희귀·난치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8월 27일 28일 양일간‘202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시행 중인 연구자들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 형성, 기술협력 및 후속연구 협력 등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서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 재생의료진흥재단 임상연구지원사업단, 심의위원회 사무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만금 만경7공구’ 김제시 관할로 결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번 결정 대상인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km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라북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그동안 중분위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 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