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2법’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1일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했고 미국도 청정경쟁법안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4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에너지 절감 외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조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에 대한 경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게끔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실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고온이 이어지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간 산업 중심으로 강조되어온 탄소중립 정책을 공공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또한 “저 또한 대덕구청장 시절 대덕형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주요 공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국회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철민·이기헌·정준호·김 윤·이학영·신정훈·오세희·김한규·서미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2법’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1일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했고 미국도 청정경쟁법안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4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에너지 절감 외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조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에 대한 경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게끔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실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고온이 이어지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간 산업 중심으로 강조되어온 탄소중립 정책을 공공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또한 “저 또한 대덕구청장 시절 대덕형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주요 공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국회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철민·이기헌·정준호·김 윤·이학영·신정훈·오세희·김한규·서미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 명목으로 ‘이자놀이’한다 얘기 파다…무이자 대출 즉각 실행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판매자에게 ‘이자놀이’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 중 긴급경영자금,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과 관련해 대출 실질금리가 6%에 가까운 고금리임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정진욱 의원 등도 지원사격에 나서며 중기부의 고금리 대출 개선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중기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3.9∼4.5%, 보증료는 0.5~1.0%로 최대 금리 적용 시 이자율은 5.5%에 달한다. 또다른 대출 지원책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각각 3.51%, 3.4%다. 이에 따라 피해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로 물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이자까지 떠넘기는 대책”이라며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언주 의원은 전날인 20일 중기부 오영주 장관에게 이러한 중기부 대출 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이자 또는 무이자에 준하는 금리의 대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정부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마저도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 이미 대출이 있어 한도제한으로 피해금액을 다 융자받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일 제1차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도 관련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티메프 사태가 2조 가까이 피해액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정산을 하지 못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또다른 소상공인 이중고”며 “국가와 금융당국, 여러 정부 당국, 지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금리를 낮추고 정부의 책임을 여기에 반영해서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 명목으로 ‘이자놀이’한다 얘기 파다…무이자 대출 즉각 실행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판매자에게 ‘이자놀이’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 중 긴급경영자금,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과 관련해 대출 실질금리가 6%에 가까운 고금리임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정진욱 의원 등도 지원사격에 나서며 중기부의 고금리 대출 개선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중기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3.9∼4.5%, 보증료는 0.5~1.0%로 최대 금리 적용 시 이자율은 5.5%에 달한다. 또다른 대출 지원책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각각 3.51%, 3.4%다. 이에 따라 피해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로 물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이자까지 떠넘기는 대책”이라며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언주 의원은 전날인 20일 중기부 오영주 장관에게 이러한 중기부 대출 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이자 또는 무이자에 준하는 금리의 대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정부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마저도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 이미 대출이 있어 한도제한으로 피해금액을 다 융자받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일 제1차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도 관련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티메프 사태가 2조 가까이 피해액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정산을 하지 못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또다른 소상공인 이중고”며 “국가와 금융당국, 여러 정부 당국, 지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금리를 낮추고 정부의 책임을 여기에 반영해서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사업 투자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며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사업 31곳 중 14곳은 투자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누적투자비는 128억7300백만불로 우리 돈으로 17조8145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총 61억9900만달러로 회수율은 절반 이하인 48% 수준이다. 총 3억5500백만불이 투자된 미얀마 AD-7, 동티모르 해상광구, 캐나다 코르도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이라크 만수리야 등 5개 사업은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이미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익성과 전략 가치가 낮은 5개 사업의 조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마투포 배관, 우즈벡 충전소, 실린더 등 3개 사업을 매각하고 이라크 아카스, 인니 크룽마네 2개 사업을 철수·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공사 재무여건과 전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중한 해외사업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실사업 정리를 비롯해 설비 안정화, 생산량 증산을 통한 손실사업 흑자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사업 투자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며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사업 31곳 중 14곳은 투자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누적투자비는 128억7300백만불로 우리 돈으로 17조8145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총 61억9900만달러로 회수율은 절반 이하인 48% 수준이다. 총 3억5500백만불이 투자된 미얀마 AD-7, 동티모르 해상광구, 캐나다 코르도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이라크 만수리야 등 5개 사업은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이미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익성과 전략 가치가 낮은 5개 사업의 조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마투포 배관, 우즈벡 충전소, 실린더 등 3개 사업을 매각하고 이라크 아카스, 인니 크룽마네 2개 사업을 철수·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공사 재무여건과 전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중한 해외사업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실사업 정리를 비롯해 설비 안정화, 생산량 증산을 통한 손실사업 흑자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전력당국의 상한 시나리오 예측대로 전력수요가 상승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집중되어있는 호남권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은 낮아 수요가 급증했다. 오늘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97.1GW으로 역대 최대수요를 기록했으나 예비력 8.2GW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45분 전력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어 전력수급상황을 살피고 태풍 접근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최차관은 “전력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송전망 탄력운영 등으로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사업체 조업률 조정과 같은 수요감축 협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관기관에게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설비고장 및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이 지나간 이번주 수요일 목요일에도 여전히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이 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을 8월 21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니트로사민 불순물 6종 분석법 △발생원인 확인 시험법 △분석법 신규 개발 시 고려사항 등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➊신규 불순물과 기존 불순물인 NDMA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동시분석법’, ➋의약품 제조 과정시 불순물 생성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첨가제 중 아질산염 분석법’ 등을 포함해 총 32개의 분석법이 수록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자료집이 제약업계의 신규 불순물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시험분석법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 된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거주 중인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발방지 등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2024년 상반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앞서 20일 오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화재안전조사팀장과 소방시설관리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은 한 자리에 모여 각 시도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화재안전조사 대상, 방법, 기간 등을 논의했다. 대상은 전국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피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상반기 아파트 자체점검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피난시설 점검 및 사용방법,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 등 대피계획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꼼꼼히 살펴달라”며 “다만, 화재안전조사만으로 모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아파트별 관계인 등이 평상시 스스로 자체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지관리 방법, 대피계획 등도 철저하게 교육하고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367명 적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을 통해 대마 밀경사범 17명과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해 대마 828주와 양귀비 29,824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밀경사범은 18% 증가했으며 압수된 대마·양귀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A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고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B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