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 압류처리 17만여 건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수탈적 징수를 멈추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7만 1천 288건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1만 5,549건에 비해 11배 이상 폭증한 수치이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내놓고 이를 충당하려 준조세인 연금 보험료 체납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는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산식을 변경하면서 보험별 가중치를 추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대부분 1인 소상공인으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적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06.4만명, 장기체납자 88.2만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17.9%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 합리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21 일 16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권향엽 · 김남근 · 김성환 · 김정호 · 김현정 · 문금주 · 서삼석 · 송옥주 · 안호영 · 오세희 · 윤준병 · 이원택 · 이재관 · 임미애 · 임호선 · 정을호 · 정진욱 · 주철현 공동주최 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이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체계 진단 ’ ,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백혜숙 대표가 ‘ 금사과 금대파 방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방안 ’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한 , 이무진 해남농민회 회장 ,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 안정희 한국 YMCA 연합회 소비자 운동 부장 , 김준현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본 토론회는 임미애 TV 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강승규 국회의원 이 주최한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20일 2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유상범 의원,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의원,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동해석유 시추 성공에 뜻을 함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 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작은 시작이지만 석유·가스 유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산중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야당이 가능성에 대한 시비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동해 석유 시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 조광료 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산유국이 되어 OPEC+ 회의의 참여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탐사 성공 가능성과 동해 석유 개발의 중요성, 해외의 자원개발지원 체제와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의 장을 가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은 탄소중립 시대, 석유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지웅 차장은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은 기존 에너지원보다 비싸므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장은 “탄소중립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가스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료로도 사용되어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며 석유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는 조광료 개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석유개발 계약의 분류와 해저광물개발에 필요한 재정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20여 년 전에 개정한 법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은 “야당이 동해 시추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조광료 및 서비스 분배 등에 대한 입법, 정책적 지원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낡은 제도를 현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연구비 수억원을 카드깡으로 횡령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판매업자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연구실에서 수소연료 관련 실험 및 연구를 담당한 연구원 A씨 등은 연구비 잔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물품계약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등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우리나라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장이 뇌물수수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구설수가 잇따랐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7명에 달해 공사 내 부적절한 풍토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가기술 발전을 위한 R&D 연구비가 오랜기간 불법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4 고캠핑 스쿨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태백산국립공원 소도야영장에서 개최되는 ‘2024 고캠핑 스쿨’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한다. 고캠핑 스쿨은 ‘깨끗하GO, 안전하GO, 맛있GO 즐겁GO’ 라는 슬로건으로 캠핑 초보자들에게 올바른 캠핑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2023년 ‘무장애’ 및 ‘친환경’ 등 2개 분야에서 공공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된 태백산 소도야영장에서 개최된다. 공사는 캠핑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한 캠핑 소양 교육, 텐트 설치 강습 등을 시작으로 친환경 캠핑 확산을 위해 일회용품을 가장 적게 사용한 ‘저탄소 캠핑 마스터’를 선발하고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대회, 태백 전통시장 방문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할 예정이다. 올해 고캠핑 스쿨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며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35팀을 선정하고 9월 5일에 발표한다. 팀당 참가비 2만원은 현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참가자의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고캠핑 스쿨은 매년 2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캠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박상혁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비서관과 함께 타 정당 당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에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주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2000년 4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 신분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타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김 후보자는 “누군데 왜 자꾸 사진을 찍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서 뒷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았다. 이때 김 후보자의 당시 비서관까지 가세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이미 신분을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행위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2019년에도 김문수 후보자는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다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와 같이 국회에 난입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관련 이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두 사건이 김문수 후보자가 애초에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민을 분노케하는 윤석열 정부의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맞춤형 인사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외교부 서희홀에서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사업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은 6월 24일 새롭게 출범한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소개하고 향후 외교부 청년사업의 방향성을 발표하는 것이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외교부 청년정책 소개 및 방향성 발표, 장관과의 대화, 청년사업 참여자 간 네트워킹, 외교정책 관련 경품퀴즈, 인태전략 관련 청년 역량강화 세미나, 조별토론 및 발표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외교부 청년 네트워크의 견고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참가자들은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참여 대상은 다양한 외교부 청년사업 중 한 개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들로 2024년 9월 23일까지 링크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석신청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외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폭염에 따른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적극 대응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0일 현재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에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낙동강 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금강 용담호 지점에 ‘관심’ 단계가 발령됐지만 먹는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오전 10시에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던 대청호와 보령호에 대해 추가로 유해남조류 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 3지점 모두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대청호와 보령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7개 정수장에서는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류차단막 설치, 분말활성탄 투입, 고도처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조류독소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조류독소가 불검출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인 낙동강 본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18개 정수장에서는 모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어 적정 처리하고 있으며 조류독소가 불검출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8월부터 녹조 저감을 위해 댐·보·하구둑 연계 운영을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녹조 발생에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역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류경보제 연계 102곳 정수장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이 지속되어 녹조 발생이 심화될 경우 취약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역환경청과 유역수도지원센터를 파견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수돗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오염원이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야적 퇴비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9월 초까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발생한 녹조에 대해서는 기존에 배치된 녹조 제거선 22대를 운영하고 특히 한강 팔당호와 보령호 등에 녹조 제거선 4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폭염이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