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29명의 국회의원과 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 등 25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구단체로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이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국민의 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에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반기문 총장은 강연을 통해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한 나라”며 “그러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투자와 기술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 7위 탄소 배출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인은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기업인은 CO2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 등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정치·경제적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별세미나 이후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및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박경란 WFP 비상대응국장, 나영훈 사회공헌그룹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위한 국제적 가치를 환기하고 글로벌 위기를 대비하는 각 행위자의 역할과 제언을 나누었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이번 창립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를 위한 국회 첫 포럼인 만큼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와 기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며 “주 행위자의 서포터이자 일꾼으로서 포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창립총회에서 안철수 의원, 이재정 의원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책임연구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고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이용선, 민병덕, 이연희, 임미애,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건, 김소희, 유용원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자밀라 함마미 대표, 국경없는의사회 엠마 캠벨 사무총장, 빌게이츠 재단 박수현 한국총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유원식 회장 등 약 100여명의 국제기구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5 가동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8시부로 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오늘 12시경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 오후 6시경 서귀포 서쪽을 최대풍속 19㎧, 강풍반경 150~170㎞의 규모로 지나가며 내일 00시경 목포 서북서쪽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백중사리 기간 중 태풍의 영향이 더해져 해안가 침수가 우려되는 만큼, 해안가 야영장, 산책로 등에 대해 사전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할 것 강풍과 풍랑에 대비해 간판, 타워크레인 등 낙하 위험물을 고정하거나 철거하고 선박, 수산 증·양식 시설은 사전에 인양·결박 조치할 것 호우 대비 산사태 우려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조치를 실시할 것 태풍의 경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시간대를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국민께 신속하게 알리고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올해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태풍이 북상하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태풍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를 틈틈이 확인해주시고 해안가, 방파제,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해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합동방제훈련 상황도 [금요저널] 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20일 성서제3차산업단지 인근 금호강 하류에서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방제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해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군부대, 대구강서소방서 등 10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한다. 또한, 무인기, 기동방제차량, 선박, 화학사고 대응차량 등을 활용해 하천에 기름과 화학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신속한 방제활동에 초점을 두고 훈련과 토론을 시행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위기상황 전파 및 판단, △기관별 역할, △오염물질 방제 및 폐사어 수거, △후속조치 등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에 따른 사고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 따른 대응 결과와 개선점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에 반영하고 현장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실전과 같은 합동 방제훈련으로 실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시행착오를 줄여 낙동강 수계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며 “수질오염사고 유형별 신속 위기 대응 훈련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고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인공지능으로 마케팅 성공 겨냥하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와 함께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해운대 일원에서 ‘2024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를 개최한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마케팅 성공을 겨냥하다’를 주제로 최근 범세계적으로 화두인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의 흐름과 변화를 조망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본선 심사를 다시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바꿔 21개국 36명의 심사위원 전원이 부산에 모여 의견을 나누며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고 영예상인 ‘올해의 그랑프리’ 2편을 포함한 주요 수상작은 8월 23일 오후 5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개한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 40여 개를 진행한다. 먼저 버거킹 마케팅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페르난도 마차도 최고마케팅책임자가 ‘인공지능과 창의성이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을, 국내 대표 종합광고대행사 에이치에스애드의 박애리 대표가 ‘인공지능이 주어진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시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구글의 크리에이티브 및 혁신 부문 책임자 수자나 아펠바움은 ‘인공지능과 크리에이티브’, 메타의 모바일 광고 및 커머스 솔루션 전문가 타와나 머피 버넷은 ‘혁신, 창의성, 연결을 강화하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한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센터장, 레고의 애들린 로슬리, 콘텐츠 창작자 이짜나 언짜나 등도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신진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마케팅·광고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청년광고인이 참여하는 ‘뉴스타즈’, 대학생이 참여하는 ‘영스타즈’에서는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제시되는 주제에 맞는 광고를 30시간 내 기획·제작하며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된다. 참가자는 마케팅·광고·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과 다양한 주제의 특별강연을 들을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국내 주요 광고회사의 직무실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차세대 세계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광고제로서 매년 광고인 25,000여명이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따라 빠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광고산업 역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가 새로운 산업 환경 속에서 국내광고업계의 발전과 진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숙박할인권으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해 8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고 비수도권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한다. 숙박할인권 45만 장을 배포해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상반기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는 여행지출액 약 1,924억원, 지역 관광객 방문 약 107만명을 유발,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도 숙박할인권을 배포함으로써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할인권은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발급된 할인권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실하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원 할인권을,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상반기 행사에서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어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권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국민들이 추석 연휴 기간 숙박할인권을 이용해 지역 여행을 즐기고 내수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20일 오후, 최근 관객 안전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바 있는 ‘에스팩토리’를 찾아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공연계 등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유인촌 장관은 ‘에스팩토리’를 방문해 공연의 형태, 해당 공간의 면적, 계단과 출구 현황, 1층과 3층으로 분리된 공간 특성 등을 살펴보고 공연 개최 시 이를 고려한 중점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 경찰·소방 관계자 등과 논의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 문체부가 최근 제작한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은 지난 8월 1일 문체부가 개최한 ‘공연 안전 분야 관계기관 합동회의’ 시 공연 주최자와 지자체 관계자가 한목소리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제작한 자료이다. ‘공연 주최자용’, ‘공연장 운영자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 으로 구분한 이번 점검항목은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영국 등 해외 전문기관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연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객석 중심의 공연과 같은 전통적 범주 외에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연 공간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안전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연장 운영자 등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지자체·소방·경찰 등 안전 관련 유관 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연장 현장을 사전에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법’을 개정한다. 현재 소방서로 한정된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를 경찰서까지로 확대해 사전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 공연장과 공연장 외 1천 명 이상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공연 관계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공연 공간의 일상적인 운영 단계, 공연 기획 단계, 공연 당일 등 전 과정에서 공연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공연계 현장과 경찰·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글 사랑을 그림말로 표현해주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한글주간을 앞두고 8월 30일까지 한글을 주제로 한 그림말 공모전을 열어 한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그림말을 창작해 원본 파일 참가신청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수상작은 카카오톡 그림말로 제작해 올해 한글주간 행사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물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글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글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겨보길 기대하며 내외국인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는 35℃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금요저널]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 35℃ 이상 ‘경고’, 38℃ 이상 ‘위험’ 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기준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급간부가 사라져간다 군 초급간부 확보 빨간불, 처우 개선 시급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이 2020년 10,801명 대비 2023년 7,691명으로 약 29% 감소했으나, 군 간부 숙소 리모델링 및 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제자리 걸음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7,874명 △2020년 41,399명 △2021년 40,946명 △2022년 34,419명 △2023년 21,760명이며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0,288명 △2020년 10,801명 △2021년 11,386명 △2022년 10,299명 △2023년 7,691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지원 인원은 약 55%, 선발 인원은 약 25% 감소하며 군 초급간부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4,000여명만이 선발됐다. 초급장교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역시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 △2020년 3개 △2021년 11개 △2022년 60개 △2023년 81개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관학교 퇴교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의 임관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매년 약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학교의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제도로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2016년 1기 임관 인원은 27명으로 임관율은 96.4%에 달했으나, 2023년 임관인원은 4명, 임관율 17.4%에 불과했다. 해마다 초급간부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지적된다.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초급간부가 금전적 이점을 보장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 간부 숙소의 노후화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군 간부 숙소 10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0,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되어 있다. 노후화 숙소의 리모델링도 부진하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0,186인실에 불과하며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 555인실이 남아 있어 초급간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군 간부 주거 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부 중심의 군 인력 운용 필요성이 커지며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의 장기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약 29%에 불과하며 육군 부사관의 경우 약 54%만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장기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역시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취약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약청년지원법은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설립 △청년자립준비학교 설립 △법률·취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 실시 △취약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 및 운영 △취약청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속 취약청년들은 고용·교육·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또, 사회적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 소관사업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약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꿈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취약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루고 향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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