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069만원을 기록하며 2020년 5,599만원 대비 27%, 1,529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2023년 4,302만원으로 2020년 3,884만원에서 418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식어가의 경우는 2009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어로·양식 어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석유류 부가가치 면제 대상에 병원선을 명시했다.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은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비 등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현실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한 산주에 대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정부는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드론·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과 실제 전쟁 상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 상황을 부여하고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상황 전파, 의사 결정 등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과 정부·민간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을지연습 시작 전인 8월 14일 불시에 시행했다. 그간 을지연습 첫날 시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서 공무원 소집 태세, 비상 전파 체계 등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서해5도, 접적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참여 훈련과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한다. 서해5도 지역은 출도 주민 구호 및 수용 훈련, 접적지역은 마을 단위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을 발령하고 주민대피 훈련과 긴급차량 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실시한다. - 훈련 당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맵, 네이버맵, 티맵 등을 통해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실시되는 구간을 우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안보 위협에 대응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기관별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 처분 등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9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2024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오는 9월 12일부터 재개한다. 용산기지는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1904년 일제 군용지로 강제수용된 이후 일본군·미군 등 외국 군대 주둔으로 국민들 접근이 불가능했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참가자들이 기지 내 자연과 풍경을 체감하고 역사·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주요 지점에 하차해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시범 투어를 진행해, 투어 코스를 점검하고 전체 코스에 대한 참가자 관심· 참여도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해 9월 정식 투어로 전환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통해 용산기지의 메인 포스트에 위치한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미8군 사령부 등 다양한 군사시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음과 동시에, 사우스 포스트에 위치한 옛 일본군 사령관 관저 건물이었던 드래곤힐 호텔까지 진행되며 미군들의 실제 생활상도 엿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지 반환이 완료되면 남산과 한강이 연결되는 생태축 형성과 더불어 삼각지와 이태원 등 주변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미래 용산공원의 모습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월 1회 운영되고 1차 투어는 9월 12일에 개최된다.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등을 감안해 이후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횟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용산어린이정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터넷 접수 등으로 진행되며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10일간 접수받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재개되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국민들에게 숨겨져 있던 용산기지의 모습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통해 용산기지의 문화,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용산기지 방문의 경험을 통해,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본격 시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법령에 따라 가상융합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가상융합산업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시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춰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임시기준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 금년 신설한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글로벌 외투기업과 함께 한국의 연구개발 지역 허브 도약을 위한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는 산업부-글로벌 외투기업-공공기관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로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함께 글로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지원해나갈 것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외투기업을 국내 기술협력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을 자사의 연구개발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와 차별화된다. 금번 사업이 첨단 외투기업의 창의적인 연구활동 수행 및 국내 산학연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혁신투자 얼라이언스에는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외국인투자 유치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함께 참여했으며 사업참여 기업의 원활한 과제 수행과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국 중심의 산업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국내기업-외투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함께 뛰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 2024년 한국형-DOCS 국내 투자설명회 ’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형-DOCS 국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DOCS는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 다큐멘터리 제작 전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다큐멘터리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8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21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다큐영화제와 연계해 개최되며 △개막식, △투자설명회, △시상식의 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2024 한국형-DOCS의 슬로건은 ‘Go Creative’로 다큐멘터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작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의미로 ‘사랑’, ‘여성’, ‘삶과 죽음’, ‘환경’, ‘사회갈등’, ‘투쟁’ 등의 주제로 작품을 선정해, 다양한 시각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날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올해 K-DOCS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다큐멘터리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참가자들의 인력 교류를 위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는 국내 다큐멘터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스페인, 덴마크, 인도네시아 등 해외 방송사·배급사·투자사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20일부터 21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투자설명회는 △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레쉬1) △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라임2) △ 하이닥스 투자설명회3) △ 한국교육방송공사 커미셔닝 투자설명회4) 총 4개 부문의 투자설명회로 구성되며 사전 공모를 통과한 29편의 경쟁 작품 중 19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한국형-DOCS의 전체 상금은 7.4억원으로 다큐멘터리 시상식의 상금 규모로는 국내 최대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라임과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레쉬에 당선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상금 이외에도 올해 11월에 열리는 암스테르담 국제다큐영화제와 연계한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할 기회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8월 23일에는 4개의 투자설명회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선정된 우수작 19편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수상자 및 시상자, 그리고 국내외 다큐멘터리 관계자 등이 참가해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와 함께 K-DOCS 참가작에 대한 투자 논의 등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는, 매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이자 산업이다”며 “다큐멘터리 고품질의 기획안을 발굴하고 제작을 지원해 다큐멘터리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나와 내 가족 안전을 지키는전국 민방위 훈련에 적극 동참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동시에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 발령 즉시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대피 훈련과 함께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실시한다. 이는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는다.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을 통제한다. 이외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 당일 교통 통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차 등 비상·긴급차량을 운행하면서 비상 경보음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올해는 국민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민방위 훈련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내문과 리플릿을 게시한다. 훈련 전날인 21일과 훈련 당일인 22일에 안내 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훈련이 시작되면 경보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훈련 당일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 등을 배치하고 훈련이 진행되는 20분간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훈련 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문 리플릿을 주한공관·공항·호텔 등에 비치하고 영어 자막을 포함한 훈련 안내 영상을 아리랑TV, KBS, YTN 등 방송사, 서울역 및 광화문대로 등 주요지점 민간전광판, 주요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KTX 내 모니터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8월 8일부터 22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내 주변 대피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9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량통제 등으로 불편하시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창작공방 ON, 가정에도 온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여성 1인 가구 및 젊은 여성 학부모들을 위한 창작공방 프로그램‘창작공방 ON’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의 창작공방에서 전시물과 연계한 생활소품 창작 프로그램을 총 10회차 100여명의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창작공방 ON’은 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창작 장비들을 직접 다루면서 생활소품을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를 배우고 과학에 대한 흥미도 키우는 여성들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레이저 절단기, CNC조각기, 3차원 프린터 등 창작공방이 보유한 전문장비들을 직접 이용해 자신만의 창작물을 디자인, 설계, 그리고 제작까지 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관 전문인력의 사전 교육도 이뤄진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해당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전시물 해설도 진행된다. 한형주 관장은 “여성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던 창작공방에서 스스로 생활 소품을 만들고 이를 가정에서 활용해 일상에 행복과 따뜻함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고 있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다만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해,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제도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한 달간 368개 의료기관에서 18,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주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도 같이 병행됐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그 중에서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대표적인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숙려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한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임산부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모님이 임신중절수술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오게 됐다.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출산지원시설의 입소를 제안했고 출산지원시설로 사례를 연계했다. 임산부 C씨는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산부 D씨는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갑작스럽게 집에서 출산하게 됐다. 급하게 119를 불러서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의료기관에서 1308을 안내해 지역상담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임산부 E씨는 몸의 이상을 느껴 병원에 방문해 임신 사실을 늦게 확인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지원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보호출산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고민했으나 출생신고를 한 이후 아이가 입양되기를 원한다며 보호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은 임산부의 주거 등 지원을 위해 출산지원시설로 연계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간 소통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공유를 통한 제도 안착을 위해 2024년 8월 19일 12시에‘2024년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담당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16개 지역상담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방안,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16개 지역상담기관은 주요 상담 사례, 지역 맞춤형 홍보 계획 등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