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노인일자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의 취소를 위한 출석 요구서의 송부와 지정의 취소 후 공고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노인 인구와 노인일자리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2026년 1월 1일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2024년 8월 13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해당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 해당업소는 올해 처음 시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에서 국민이 직접 추천해 선정된 곳으로 대표 메뉴인 김치찜을 인근 상권보다 1천600원 저렴한 7천500원에 제공해 시민의 외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서울시 및 서대문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해당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만 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기준 7천 226개였던 착한가격업소는 8월 현재 기준 8천 개를 돌파하며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9개 카드사, 6개 배달앱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환급,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필요한 물품 지원 등을 제공해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도입 이래 올해 처음 시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는 단 2개월 만에 1천 300여 개 업소를 추천하는 등 국민 참여가 높다. 공모 참여는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생·청결 상태가 좋은 음식점, 세탁소, 미용실 등 다양한 업소를 추천하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서민 경제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8.14일 2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대선 대응을 위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미 대선 관련 미국 현지 동향’ 및 △‘주요국 대응 동향 및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10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미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긴밀히 대응해야 할 시기”고 하며 “상무관들도 주재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 동향, 시나리오별 기회·위험 요인 등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신속하게 보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미 대사관 김성열 상무관이 미 대선 관련 미국 현지 동향을 공유한 후, 주요국 상무관들 간 주재국별 대응 현황 및 주요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통상 전략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미 대선 관련 통상 분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산 AI 반도체를 자동차, 가전 등 7대 주력산업에 도입하기 위해 AI 반도체 수요·공급기업이 모였다. 8.14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행보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SW 기업 등 국내 AI 반도체 공급기업, 주력산업에 AI 도입을 추진중인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시스템 등 수요기업과 함께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기에 직접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가전, 방산 등 업종별로 AI 기술과 국내 반도체 적용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맞춤형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주력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AI 내재화가 필요하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역량 있는 설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온-디바이스 AI 산업이 성장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엔비디아 등 일부 기업들이 ‘서버용 반도체’는 주도 중이나, 우리는 주력 업종과 협력을 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엣지용 반도체’를 개발하기 유리한 환경으로 새로운 팹리스들이 진입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업계 참석자들은 업종별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수요연계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 AI 반도체의 개발·생산 인프라 구축, 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우수한 설계인력 양성 등을 건의했다. AI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의 역할에 더해 주력산업과 제품의 부가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경쟁력·시장성·성장성 등이 높은 7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엣지 반도체를 개발해 산업과 AI를 접목시키고 새로운 AI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들을 착수한다. · 자동차 분야는 고성능 연산능력을 갖춘 AI 반도체를 통해 통신 없이도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해 차선 유지·장애물 감지 등을 지원하고 차량 진단을 통해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등 서비스·SW 산업을 활성화한다. · 가전·IOT 분야는 무선통신 지원이 가능한 AI 반도체 개발로 실내 상황과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실내 온·습도 조절과 소리·화면을 자체 조정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스마트 가전 시대를 연다. · 기계에 사용되는 고해상도 AI 반도체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있는 기계·장비의 동작과 소리, 외형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고장 상황을 미리 예측·대응해 기계 장비의 유지비를 낮추고 제조 공장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 로봇의 경우, 고정밀 측정 AI 반도체를 통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함으로써 충돌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물건을 배달하거나, 사람이 작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채굴·건설 등이 가능하게 한다. ·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AI 반도체는 계절별, 사람 수 등의 변화에 따른 건물/집 등의 전력 소모량을 판단해,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거나 연기가 발생하는 등 이상 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전기누출을 사전에 탐지·예방한다. · 바이오·의료의 경우 생체센서 및 의료영상 등을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AI 반도체가 실시간으로 해석해 환자의 상태 모니터링 정확도를 높이거나, 환부의 상태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 등을 제시해 의료의 정확도를 높인다. · 방산의 경우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무기 저장고나 핵심 건물 등에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 침입기기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함으로써 국방, 공공 안전, 산업 분야 보안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업계에서 건의한 ➊수요연계 대규모 R&D, ➋AI 반도체 개발·생산 인프라 구축, ➌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금융, ➍우수한 설계인력 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 중이며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AI 시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1개의 업종별 수요기업, 31개의 IP·팹리스·디자인하우스·SW기업 등이 참여하는 ‘AI 반도체 협업포럼’의 운영을 강화한다. 포럼에서 나온 논의들을 토대로 우리 주력산업과 결부되고 시장 파급력이 높은 산업별 엣지 반도체를 개발하고 산업 현장 실증과 실제 적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R&D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AI 반도체는 개별 칩의 성능보다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종합 기능이 중요한 점을 반영해 정부는 IP-팹리스-디자인하우스-SW까지 포함한 촘촘한 선단을 구성해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와 관련 제품·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대형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성남 판교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를 개소해 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설계·검증을 지원한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미 AI 반도체 센터’를 구축해 팹리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개발된 칩에 대해,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시제품 제작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비용을 늘릴 예정이다.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올해 3사분기부터 본격 집행한다. 현재 조성된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시작으로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의 대형화를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 인재 육성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 내 양성과정을 강화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설계 엔지니어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유관부처와 협의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국내 팹리스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개선한다. 박성택 차관은 “모든 산업을 AI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AI의 핵심은 맞춤형 고성능·저전력 시스템반도체인 만큼, 반도체 시장에서 PC, 모바일에 이어 AI라는 제3의 물결이 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반도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여름철 태풍·호우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국가태풍센터를 방문해 올해 태풍 분석현황과 이에 대비한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 정보를 기반으로 대비·대응하기 때문에, 세밀한 태풍 분석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 국가태풍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남원읍 큰엉해안경승지를 찾아 서귀포 자율방재단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을 격려했다. 서귀포 자율방재단은 태풍·호우 시 해안 관광지 출입 통제, 취약계층 대피 등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끝으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경로당과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한천저류지를 점검했다. 각 시설이 문제없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내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 시설을 확인하고 저류지는 우수 유입·배출부와 토사 제거 상태 등을 살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주도는 기록적인 열대야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고 태풍 발생 시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으로 재난관리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고 강조하면서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호+α 추가 매입 공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7만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7만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에 배정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한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10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 민간이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확정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편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추진 속도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첫 걸음 굿잡 캠프 개최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8월 14일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충북 청년 취업 지원 캠프 ‘굿잡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캠프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충청북도가 합동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북 소재 대학, 충북학사 재학생, 충북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유턴 인재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총 47명이 참가했다. 채용동향·기업분석, 취업전략, 아트테라피, 퍼스널컬러&이미지메이킹 강의, 모의 면접과 스피치 특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굿잡 캠프를 통해 지역인재 취업역량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4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지난 8월 9일부터 오늘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16일까지이다. 정부는 온라인의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등 복귀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하반기 전공의 재응시가 아니더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도 경증의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일방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대형공사 입찰 업계 부담은 낮추고 기술경쟁은 강화한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첫째,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둘째,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모든 기술형 입찰에 대해 입찰안내서 공사내용,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 주요 정보를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해 입찰조건에 대해 관심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이 금지되어 기술제안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찰자 간 기술경쟁이 강화되고 예산 범위 내 최고의 제안을 채택할 수 있어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기술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을 재정비해 설계심의를 내실화한다.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제출서류 중 참고적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접수받아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해 유찰 상황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대응한다.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단일응찰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만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했다. 지난 7월 말,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으며 향후 수요기관 요청 시 적용·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기술형 입찰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조달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요청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공사금액, 공동계약 여부, 공종별 분리발주 여부 등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시설물 적기 공급이라는 조달의 기본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파악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