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을 위한 전국적 규범 마련 필요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개최한 ‘ 홍준표식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 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024 년 8 월 13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 경북도당 ,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가 공동주최로 함께 했다. 토론회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일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의 기조연설 ,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태일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구 · 경북행정통합에 머물지 말고 국가구조를 조정하는 전국적 아젠다로 제시할 수 있는가 △ 홍준표 시장에게 행정통합의 진정성이 있는가 △ 더 많은 재량과 자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 사회적 - 행정적 - 정치적 - 규범적 합의의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지는지 △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지 등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개편 사례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기존 과정을 검토하면서 광역단위의 행정개편에서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행정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 · 기준 ·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은 대구경북 지역 기초의회 의원 당사자로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행정통합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는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후 경제적 변화보단 행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행정적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 광역 행정통합이 중소도시 발전 , 주민자치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은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당 독점 체제의 지역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행정통합 등 각 지역이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의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농지에 대한 규제 해제가 단적인 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150 만 ha 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라며 “ 이렇게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갖게되는 큰 권한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고 말했다. 이어 “ 오늘 토론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 마련부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출발이었다. 이후 논의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금요저널]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 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98조 1항을 수정해 간첩 행위를 △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98조의 2를 신설해 △ 외국, 외국인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자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 위협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정보기관 소속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범에 의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非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은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도,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각지대가 없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문진석 국토위 간사 역시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이번 법안 처리가 피해자 지원를 위한 마지막 논의는 절대 아니다”며 “정부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현금성 지원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전세임대’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타협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한달간 의료제품 총 126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의료제품 허가 건수인 195개 품목 대비 64.6%, 올해 2분기 월평균 128개 품목 대비 98.4% 수준이었고 지난달 대비 17.8% 증가한 126개 품목이 허가됐다. 참고로 신약으로는 슬관절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하이알플렉스주’를 허가했다. 또한 의료기기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폐혈관 조영 영상에서 폐색전 영역과 폐색전증 유무를 검출해 의사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국내 첫 번째 소프트웨어인 ‘A VIEW PE’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시작된 연수방식이다.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의회와 22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 190여명이 참석한다. 연수 주제는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소멸 극복방안’ 으로 정했다. 첫째 날은 전남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 전남지역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은 지방의회의 기본직무 중 하나인 예·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일반적인 이론이 아닌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예·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설명을 시행해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제9기 지방의회 후반기 개원 직후에 전남 맞춤형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가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여수에서 연수가 개최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방소멸 문제 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상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원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연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지방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연수과정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 프로그램’을 업계 및 관련 협회에 안내하고 수출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8월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평가원은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MA OPEN 프로그램 참여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회원국 가입,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 규제역량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OPEN 개요 설명 △코로나-19 백신 OPEN 공동 심사평가 경험 공유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외 진출 지원방안 논의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EMA OPEN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리가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EMA 주관 OPEN 프로그램 참여가 글로벌 혁신 치료제의 국내 도입을 앞당겨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외교를 추진해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널리 알려, 국산 의료제품이 세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기업에게 방송광고 지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13일 공공조달 분야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현장체감형 조달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기간 지연을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서식표준화, 심의결과 공개 등 ‘절차 정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덩어리 규제 혁파와 같이 다수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합동회의 운영지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조달현장에서의 애로를 기업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전문성 있는 검토를 거쳐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연간 30.5억원 상당의 기업 부담을 경감한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초보 조달기업에게 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등은 ‘기업의 시각’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대표 사례이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전반에 걸친 개선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현장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큰 분야”며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개소 적발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 닭고기 52건, 소고기 47건, 오리고기 46건, 염소고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