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스팔트가 그늘진 녹지보다 3℃ 이상 높아요 [금요저널] 기상청은 다양한 환경에서 기온을 관측하고 국민 눈높이의 기상정보를 생산하고자, 2024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스팔트와 녹지의 기온 차이는 평균적으로 3.1℃였고 특히 햇볕에 노출된 지면의 온도는 지상 1.5m 높이의 온도보다 10℃ 이상 높았다. 기상청은 보라매공원의 그늘이 없는 도로와 나무 그늘이 있는 녹지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이번 관측에 활용된 장비는 기상청의 검정을 받았으며 도로는 기상관측차량, 녹지는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로 측정했다. ‘붙임 1’ [관측 결과] 오후 2시~오후 4시에 도로에서 관측된 기온이 녹지에서의 기온보다 평균적으로 3.1℃ 높았고 최고기온은 3.9℃만큼 높았다. 특히 도로 바로 위, 노면에서 관측된 기온은 45.5℃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온에 비해 11.2℃만큼 높았다. [대국민 주의사항] 따라서 폭염이 예상되면,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휴대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그늘, 녹지 등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하며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작업 시 기온이 높은 오후 시간에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사에 노출된 지면 부근의 온도는 평균적인 성인의 키에서 느끼는 기온보다 10℃ 이상 높으므로 낮은 높이에서의 밭일 등 작업에 주의하고 키가 작고 체온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폭염에 활동을 자제하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발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폭염 취약 계층에게 폭염 정보가 직접 전달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면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기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 정도가 다르므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될 때는 곧바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취약 계층에게 폭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폭염 취약지역 특별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체감형 정보 생산에 힘쓰겠습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된 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절차에 따라 기관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예방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인사처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 및 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할 예정이다.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재 공직 내 재해예방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다.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등으로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 비중이 공무상 질병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해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질환처럼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질병이 고위험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공무원 재해예방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개편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재해보상 급여로 활용되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 받아 실시해야 하는 불안정했던 예방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해예방 통계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정보 활용을 위해 부처·직종별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재해보상 급여의 결정·지급 등에 관해서만 작성되고 있는 부분을 개편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해 예방대책 설계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가 군·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난 현장에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해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재강 의원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단체가 활발히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 거버넌스 지원 체계의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와 강사를 양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인권교육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효과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인권교육은 인권 보호 증진의 초석이며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의식을 확산시키겠다”며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 국가의 인권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윤종군, 양문석, 김우영, 정을호, 문금주, 서미화, 김문수, 김윤, 복기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특별법 등 인권 보호와 교육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의원, “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 [금요저널]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문화유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개정으로 특례가 신설·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024년 6월 218개로 1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공유재산 운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6 국제디지털인문학연맹총회’유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전관광공사,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와 함께 2026 국제디지털인문학연맹총회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디지털인문학연맹총회는 매년 개최되는 디지털인문학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학술대회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한다. 2026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총회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 공사는 국제회의 결정권자 대상 유치 지지서한을 전달하고 대전관광공사,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와 협력해 해외유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국제회의 한국 유치를 위해 정부기관 및 지역관광공사, MICE전담조직 등과 함께 유치대상 발굴, 유치위원회 구성, 유치제안서 작성 등 유치 전반에 걸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올해 2028년 제18차 세계전산역학학술대회, 2027년 세계자기학회, 제49회 국제배위화학회 등 대형 국제회의를 비롯해 총 14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8,000여명을 유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을 공개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번 기본방침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 [붙임] 참조 이주대책 국토부는 “先 공급확대+後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 아래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병행해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참고3] 광역교통개선방안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본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14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 이며 이를 통해 주택 2.4만호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이며 이를 통해 주택 1.6만호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고양시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3.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바탕으로 ’27년 첫 착공목표 달성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해 ’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된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갈등 요인을 대폭 감소시켜 1기 신도시 등의 사업속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9년까지 인허가 8.8만호, 착공 4.6만호를 추진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되어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전통주와 케이-관광마켓을 한여름 야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케이-관광마켓과 함께하는 전통주 반짝상점 ‘더 코리안 나이츠’와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회를 개최한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1960야시장에서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의 지역 전통주와 문체부의 ‘케이-관광마켓’의 특색을 살린 반짝상점을 열어, 우리 농산물 관련 퀴즈쇼, 전통주 시음 및 온라인 판매, 디제잉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1960 야시장의 청년몰과 푸드트럭도 참가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전통주갤러리와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서 5개 권역 8개 지역의 ‘찾아가는 양조장’과 전통주, ‘내 나라 여행박람회’의 관광콘텐츠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전통주 갤러리에서는 전통주 시음 행사와 함께 온라인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16일 문체부와 함께 경동시장을 방문할 예정인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우리 전통주와 전통시장이 지역의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체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미란 차관은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찾도록 농식품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 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립대 10 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10 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 월 20 일부터 28 일 사이다. 그러나 10 개 대학 모두 2 차 , 혹은 3 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 · 충남대 · 충북대 · 전북대 · 경상국립대 · 제주대 등 6 개 대학의 경우 9 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 월 3 일 , 충남대는 9 월 11 일 , 충북대는 9 월 6 일 , 전북대는 9 월 3 일 , 경상국립대는 9 월 10 일 , 제주대는 9 월 2 일부터 2 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 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 월 24 일 , 전북대는 10 월 14 일 , 경상국립대는 10 월 2 일부터 3 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 · 충북대 · 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 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 · 경북대 · 전남대 · 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 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 월 중순이었던 반면 ,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 특히 , 경북대의 경우 11 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 충북대의 경우 12 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 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 ”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육사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및 재배치 완료, 흉상 철거는 현재 진행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8.15 광복절을 맞아 지난해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현황, 해군 홍범도함 명칭 변경 추진 등과 관련해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해군본부에 그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우선 육군사관학교는 충무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및 재배치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도 “흉상 이전 최적의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기념물 종합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흉상의 이전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등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흉상의 교내 이전 및 대외 이전 방안, 한미동맹 기념공원 구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의를 23년 6차례 개최했고 23년 8월 2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고 밝혔다. 육사 충무관에 있는 7명의 전쟁영웅실의 경우 2023년 10월 모두 철거해, 기존 홍범도 장군실은 “Global KMA”실로 청산리 전투를 이끌고 임시정부 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 장군실은 “휴게실”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실은 “智·仁·勇 실”로 김좌진 장군실은 “6·25전쟁Ⅰ”실 등, ‘국난극복사 학습공간’ 으로 재구성을 완료했고 예산은 충무관 내부와 외부 시설공사를 포함 약 3억 3백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비의 경우 기존 교훈탑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미 육사 졸업생 6.25 전사자 추모비’를 교내 무기 전시장 위치에 재배치해 ’23년 10월 12일‘한미동맹 기념공원’ 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해군의 홍범도함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31일 한덕수 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이 공산주의 공산당의 적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왜 써야 하는 것이냐”고 밝히며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해군본부는 ‘홍범도함’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홍범도함 함명은 해군 규정에 따라 잠수함 함명 제정 기준인 항일 무장투쟁 인물 중 선정하고 있고 현재 홍범도함 명칭 변경 추진 현황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 군도“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실에 대한 철거를 이미 완료하고 흉상에 대한 철거도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인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육사가 올해 2월 8일 전면 개정한 ‘육군사관학교 기념물 설치 및 관리예규’는 육사 내 기념물의 설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외부에서도 기념물 이전, 교체, 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 향후 홍범도 장군 흉상 등의 철거 및 이전 등의 명분으로 활용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