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영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다방면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으나, 댐 주변지역인 춘천 등 강원 3개 시·군에서는 축구장 7천여 개 면적의 수몰지와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50여 년간 주민들은 교통 두절에 따른 불편,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한 작물 피해뿐 아니라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 역시 호소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강원지역 사업비 배분은 지난 24년간 전체의 19.1%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진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물 이용에 대한 편익과 부담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전국 14개 댐 신규 건설 발표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소양강댐, 화천댐으로 인해 지난 80년간 삶의 터전이 수몰되고 사실상 육지 속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오며 극심한 피해를 겪어 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이미 이 지역은 20년 전에도 댐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사업철회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또 다시 군민들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두타연 계곡, 천년고찰 두타사 터, 열목어와 산양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경작지 축소로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양구군만이 아니다. 화천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정부가 80년이 된 수력발전댐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1일 60만㎥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수십 년간 화천댐 주변 지역은 농경지 및 가옥 수몰, 도로 유실 등 3조 3천억원이 넘는 직간접 피해를 본 반면,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 만큼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번 결정 과정마저 충분한 논의와 합당한 보상에 대한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주민은 물론 화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까지도까지 철저히 무시된 채 발표가 된 것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가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지자체와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발표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댐 건설로 인한 마을 수몰, 경작지 감소, 지역 단절과 물류비 상승, 댐 주변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미 심각히 겪어 왔으나 기존 댐의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자원 관련 분쟁의 근간인 ‘수리권’ 개념 정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주민들도 원치 않는 댐 건설 계획부터 발표하고 용수공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과 분란의 시작일 뿐이다”며 현 정부의 ‘불통’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존 댐 주변 지역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법과 제도, 예산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희생보다 상생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모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9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조 단위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사업의 졸속 추진 문제, 부실한 연수 문제에 이어 검증되지 않은 교육효과성과 사기업 정보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세계적인 교원단체 ‘EI’에서도 우려를 표명해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퍼져나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올해만 3,800억에 이르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추진의 핵심인사인 송모씨의 ‘박사학위 위조’와 ‘교수 사칭’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송 모 씨의 이력은 ‘교보문고 인물정보상 교육측정·통계를 공부해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K대 홈페이지에는 ‘교육측정·통계 박사 수료’로 되어 있다. 이것도 최근에 수정한 것으로 심각한 학위 위조로 추정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송 모씨는 교육부에서 정보교육 종합계획수립 자문위원을 맡았다. KERIS에서는 3,800억 규모의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총괄을 맡았다. 1만 2천여명의 교사 들이 포함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는 AIDT를 본격 진행시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교사 연수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예산 사업의 연수 총괄을 맡게 되었 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 강 의원실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시스템 문제도 짚었다. 심지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이 송 모씨와 책도 같이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함께 인증삿을 찍는 것을 넘어 SNS에서 적극 추천한 흔적도 적지 않다. 3,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 사업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인사시스템이 심각하게 망 가진 상황임을 웅변해주는 것이라고 강경숙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숙 의원은 “당장 송씨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한 시기에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수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KERIS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인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책임을 맡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교육부와 KERIS에 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8일 오후 4시 38분경 발생한 경부고속선 열차 궤도 이탈 관련, 8월 19일 05시 11분경 선로 복구가 완료됐으며 금일 경부고속선 열차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사고원인은 바퀴 축의 발열과 손상으로 인한 궤도 이탈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24년 2학기에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의 93.7%가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3시간 정도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시간보다 3배 이상 높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률이 높은 만큼 올바른 미디어에의 접근과 분별력 있는 콘텐츠 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함께 놀며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이용 예절 또한 배울 수 있는 놀이 중심으로 운영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올해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이를 전국 초등학교 1,000개교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구재 등 교육 자료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들이 더욱 흥미롭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해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신청, 각종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언론재단 미디어교육 누리집 ‘미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미디어교육 운영학교’를 통해 ‘뉴스 읽기로 문해력 신장’, ‘허위조작 정보 판별력 제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보급해 초·중·고교생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는 8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국정과제 ‘케이-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서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들이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케이-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으로서 사이버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수사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한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 시, 죄 종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 이는 세계 콘텐츠 산업 발전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피싱·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경찰청 간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브랜드 공모전은 자유무역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수상작을 선정해 자유무역지역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유무역지역 공모전은 브랜드네이밍, 마스코트, 홍보숏폼 영상 3개 분야로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9월 13일까지 접수된 응모작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와 2차 발표평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3개 분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8점을 선정해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2024년 붐업코리아 자유무역지역관에 전시·홍보될 예정이며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으로 새로운 내 일을 열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관광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박람회를, 9월 10일과 11일에는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현장 박람회를 진행한다. 2024년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6월 말 기준 약 770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1.3% 수준까지 회복됐다. 2023년 기준 연간 국민 국내여행 횟수도 2억 9,697만 7천 회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여행수요 증가에 따라 관광인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신규 인력 유입과 일자리 연결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관광을 열다, 내 일을 열다’를 주제로 미래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잠재 인력의 유입을 독려하고 관광기업과의 일자리 연결을 지원한다. 최근 플랫폼 고도화와 여행 경향 다변화 추세에 따라 더욱 다양해진 관광산업 일자리를 홍보하는 한편 구직자의 관심도 끌어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여행사, 호텔·리조트, 마이스 기업 등 대표적인 관광기업과 관광벤처 및 플랫폼 기업, 테마파크 등 총 13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최근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른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를 반영해 씨제이 이엔엠, 에스엠컬처앤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올해 처음 참여한다. 전통적인 관광사업체 외에도 융합관광 분야의 기업 참여를 통해 관광산업의 확장성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 일자리를 소개한다. 8월 19일부터 열리는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직무와 고용 형태 등 관광기업 채용 기본정보 외에도 복리후생 등 청년 구직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구직자는 이력서를 사전에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면접 일정을 예약할 수 있고 구인기업은 사전 등록 이력서를 바탕으로 원하는 구직자에게 면접과 채용 상담을 제안할 수 있다. 면접은 현장 박람회에서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한다. 현장 박람회에서는 ‘또 떠나는 남자’, ‘송바오’, ‘2024 불교박람회 기획자’ 등이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여행상품 기획자, 한류상품 기획자, 온라인여행사 마케터 등 관광 분야 종사자가 토크콘서트를 통해 직접 ‘케이-관광’ 현장을 알려준다. 예비 관광 인재를 위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관광통역안내 경진대회’, ‘학생 카지노 딜링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국외여행인솔자, 컨벤션기획사 등 관광 분야 자격증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안내관도 운영한다. 또한 신중년, 경력보유 여성,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도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중년, 경력보유 여성 등 재취업자를 위한 ‘리스타트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장애인 채용관,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자 상담관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구직자와 관광 일자리를 적극 연결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관광산업의 핵심 자원인 인력은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박람회가 관광기업은 우수인력을,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는 ‘관광의 내일’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이 8.20.~8.2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유법민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2019년 9월 제3차 공식협상 이후 5년여 만에 재개되는 첫 공식협상으로 양국은 2019년 당시 협상 중이던 상품 분과에 더해 서비스, 투자,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의 분과를 추가해 시장개방과 신통상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3위, 투자 4위 국가로 우리나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말레이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석유제품 등을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석유제품, 반도체, 정밀 화학원료 등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어 향후 한-말련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교역·투자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교육부 을지연습 실시 [금요저널] 교육부는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는 국무총리 주관 을지연습에 교육부와 총 248개 교육행정기관의 2만 9천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37개 국립대학이 처음으로 참여해 대학의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전시 상황에서도 연합대학 운영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정부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을지연습은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최초 상황보고 전시 직제 편성, 전시 행정기관 소산·이동,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연습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 사이버 위협, 북핵 위협 상황을 가정해 학생 보호와 긴급 학사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실전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전시 상황에서도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및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에 대한 토의를 통해 비상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은 8월 22일 오후 2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다. 각 기관에서는 공습 상황을 가정해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학생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을지연습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행정기관의 비상 대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이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비상사태 시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을지연습에 임하도록 하는 등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에서 한국여행 붐 일으킨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개최된 ‘2024 나타스 홀리데이스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관광 홍보관을 열고 싱가포르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쳤다. 나타스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 여행 박람회로 전 세계 국가관광기구, 항공사, 여행업계 등 올해 약 70개 기관이 참가, 10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공사는 지자체, 여행사 등 40개 기관과 함께 다채로운 지역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잠재 방한관광객 대상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주제로 꾸며진 한국관광 홍보관은 K-드라마, K-팝 등을 활용한 K-콘텐츠 관광상품을 비롯해 동계스포츠, 쇼핑관광 등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했다. 특히 국내 스키리조트 8개 사가 직접 스키 상품 판촉을 실시하고 겨울이 없는 싱가포르의 특성을 겨냥한 스노보드, 얼음낚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공사는 지난 1일 이번 박람회에 앞서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방한 관광상품 매출을 극대화하고자 온라인 프로모션을 개시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에서는 현지여행사, 항공사, 스키리조트 등 36개 기관이 참여해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공사 조희진 국제마케팅실장은 "2024년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싱가포르 관광객은 약 17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회복률이 156%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라며 ”K-콘텐츠, 동계스포츠 등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지속 발굴해 이 열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