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6일 10시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국 상무부가 8.15 발표한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안티모니는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23년 기준 전체 수입액은 59.2백만불이며 이중 중국으로부터 약 74%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해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납축전지용 안티모니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난연제용 안티모니의 경우 통제사양 미만의 안티모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티모니계 이외의 대체 소재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조달도 가능하다. 아울러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반도체의 경우도 사용량이 미미하며 미, 일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중국 수출통제에 포함된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도 미, 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해당 품목들에 대한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중국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첫 녹조 ‘경계’ 단계 발령… 조류차단막 및 고도정수처리 등 적극 대응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청호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대청호와 보령호는 예년보다 많은 강수로 인해 오염원이 호소로 유입된 상태에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높은 표층수온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대청호 및 보령호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를 저감하고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먼저, 취수장 인근에 녹조 제거선을 배치해 녹조를 제거하고 있다. 발생한 조류가 취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표층 대비 약 10m 이상 아래에서 취수해 조류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둘째, 조류경보제 지점 관측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고 조류독소 분석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정수장에서도 활성탄 흡착 및 오존처리 등 정수장 고도처리를 강화해 녹조를 제거하고 원수와 정수 내에 조류독소와 냄새물질 검사 주기를 강화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셋째, 환경부는 8월 16일 오전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녹조대응 현황 회의를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 이번주 분석 결과, 한강 수계 팔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녹조가 관측됐으며 낙동강 등 타 수계의 녹조 발생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녹조 대응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가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폭염이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녹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염원 관리와 먹는물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8 월 16 일 오늘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을 대표 발의했다. 2020 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 아리 ’ 라는 이름의 ‘ 평화의 소녀상 ’ 이 설치됐다. 이는 일본군이 전시에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상 이었다. 특히 , 독일 미테구의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상징물로 한 · 일 차원을 넘어 여성 인권의 보편적인 문제로 함께 기억해야 할 상징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 이에 미테구는 최근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 코리아협의회 대표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각종 외교적 압력과 로비를 벌여왔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실제 지난 2022 년 독일 카셀주립대학에 세워진 소녀상 ‘ 누진 ’ 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2023 년 3 월 기습 철거된 바 있다. 이번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안으로 담았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깊은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 결의안 내용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상징물임을 적시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 강경숙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힙한 전통시장‘코리안나이트’팝업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서울 경동 1960 야시장에서 전통시장 팝업 ‘코리안나이트’를 선보인다. 이번 팝업은 공사가 선정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K-관광마켓 10선’과 연계해 시장 고유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과 협업해 기획됐다. ‘삼일야화‘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팝업에서는 ’K-관광마켓‘ 10개 시장이 가진 고유의 특색을 스토리화한 10개의 매력적인 홍보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공사는 전통주 시음 이벤트와 더불어 K-관광마켓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별메뉴인 단양 육쪽마늘 꼬치구이, 속초 새우 냉채 등도 선보인다. 특히 디제잉, 인디밴드 라이브 공연 등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리안나이트 팝업은 운영 기간 중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koreannights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 직무대리는 “이번 팝업은 경동시장 상인회와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공사는 전통시장이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중구 소재 하이커그라운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통주갤러리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여행’ 전시가 동시 개최된다.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5개 권역의 지역 대표 전통주를 관광콘텐츠와 연계해 선보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정당에 당비유동화, 공유경제, 블록체인경제 개념 도입…운영 투명화, 참여 극대화”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주권강화’ 공약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해 당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블록체인 민주당’을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연 당원간담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데 이어 SNS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모두가 당원 주권시대를 말하지만 논의가 투표권 행사에 치우쳐 있다”며 “내 당비 어디에 쓰이나 궁금한 적이 많았을 것이다 ‘당비를 당원에게, 혜택을 포인트나 코인으로 환원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당원들이 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하고 당원의 혜택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카드회사 고객 마케팅을 응용했다 이제 정당도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이 단순한 당원주권행사의 시대를 넘어 선진적인 당원문화시대를 연다”며 “코인혜택으로 미팅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과 굿즈수집 등 다양한 당원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당비를 더 내겠다는 당원도 생길 걸로 확신한다. 젊은 세대들, 정치무관심층에게도 정치가 때론 즐겁고 유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이언주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연확장을 해내고 서울시장 탈환의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원외위원장들 사무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대가 변해 공실이 남아돈다”며 “당이 곳곳에 소호 사무실 협약을 맺어주고 당원들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코인을 입력하면 사무실이 예약되고 각자 자기 코인으로 음료수나 간식도 사먹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내놓았다. 또 “ 머그컵, 티셔츠, 모자, 악세서리, 가방 등 굿즈도 살 수 있다 더 내겠다는 열성당원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이 당원들 코인 실적이 서버에 쌓여 활동내역이 다 기록되고 비밀도 보장된다”며 “바로 ‘블록체인 정당’이 이런 거지 대단한 게 아니다 활동에 따라 보너스 코인도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연말 이벤트, 유명강사 특강 등 좋은 프로그램에 당원들이 당비를 더 내려고 하는 등 당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당원 활동 활성화까지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봤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젠 정치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외연이 확장되고 서울도 탈환한다”며 “이언주가 하겠다 선진 정치, 문화 정치, 유쾌한 정치를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통령 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최고 지자체 가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제16회 대통령 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결선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네이버 이스포츠, 네이버 치지직, 아프리카티브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누구나 현장에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스포츠 아마추어 선수가 활동할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고자 2009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16개 광역 시도를 대표하는 각 종목 선수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리그오브레전드와 에프시온라인, 스트리트파이터6 등, 총 3종목의 경기를 진행한다.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지자체에는 대통령상을, 종목별 1위 지자체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모범 지자체에는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개회식은 8월 17일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리며 개회식에서는 게임 음악 오케스트라 ‘플래직’과 케이팝 그룹 ‘엔카이브’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스포츠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활 이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아마추어 생태계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등 이스포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은 14일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지게 되는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조약에 준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검증을 요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이다. 한국 정부는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계기로 ‘신한일관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대위변제’, 2015한일합의 등의 방식으로 대일 과거사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동조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꾀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한일관계 특수성을 볼 때 추진해서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한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외교와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선조들의 자긍심을 이어받아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역사를 능멸하고 굴욕적 대일외교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은 ‘신한일관계 선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사고 수습 현황을 살핀 후, 입주민대표·관리소장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화재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기충전소와 지하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 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조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2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 대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만 6개월 과정으로 153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해 운영 중이며 상반기 인턴 종료 시점에 맞춰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 규모는 총 100명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이 가능하도록 모집 분야를 기존 9개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균형 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심있는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 제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9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실제 근무는 9월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선발된 청년인턴에게 모집분야와 관련된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주택·건설·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점검, 항공관제 훈련지원,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등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토록 해 실질적인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정책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1:1 멘토링, 정기교육, 정책현장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온라인패널에 참여토록 해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을 국토교통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정책·공모 등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시간 소통채널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주거·교통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뿐만 아니라 UAM·드론·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가 있는 역동적인 부처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해,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